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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모래밭서 벌거벗긴 채 심문”…SNS서 영상 확산이스라엘군에게 잡힌 수십명의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속옷만 입은 채 땅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영상이 확산되자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팔레스타인 남성은 본인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군에게 구금됐다 심문을 받은 뒤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22세인 이 남성은 자신과 아버지, 형제, 사촌 5명이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에서 이스라엘군에게 잡혔다. 이 남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눈을 가린 채 몇 시간 동안 거리에 앉혀놨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을 트럭에 태워 모처로 옮긴 뒤 무작위로 골라 하마스와의 관계에 대해 심문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끌려간 곳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모래밭 지역이라고 말했다. 밤에 담요를 받긴 했지만 거의 발가벗긴 채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전 1시40분이 돼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함께 끌려간 아버지와 사촌 형은 여전히 이스라엘군에 잡혀있다고 한다. 그는 “우리 아버지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서 일하는데 왜 아버지를 데려갔는지 모르겠다”고 BBC에 전했다. 벨기에에 거주하는 또 다른 팔레스타인인 무함마드 루바드도 형을 비롯해 친척 11명이 이스라엘군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루바드는 형이 끌려가기 2시간 전 영상통화를 했는데, 당시 집과 마을 전체가 이스라엘군에 둘러싸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BBC에 전했다. 그는 이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형과 이웃들을 바로 알아봤다. 영상에는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트럭 뒤에 타고 이송되는 모습이 담겼다. 루바드는 형과 다른 친척들은 석방됐지만 사촌 2명은 여전히 잡혀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각 교사와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이들은 무고한 민간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비인도주의적인 대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 대원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수석 고문인 마크 레게브는 BBC에 “당시 자국군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의 배후에 있는 자를 찾아내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인을 참수하거나 성폭행한 사람의 얼굴을 대조해 하마스 대원을 찾아내려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UNRWA 근무자를 구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마스가 UNRWA 노동조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모든 조직에 하마스 대원들이 속해있고, 이는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UNRWA 측은 “직원들은 모두 정밀 조사와 선별 과정을 거쳐 채용한다”며 “직원 명부는 이스라엘 정부와도 공유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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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병원 폭발 최소 500명 사망[박태국기자] 가자지구병원 폭발 최소 500명 사망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심에 있는 알아흘리 병원 폭발로 최소 500명이 사망한 참사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상대방에게 참사 원인과 책임을 돌리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병원을 겨냥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 학살”이라며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하마스는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책임을 부인하며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정파 이슬람 지하드의 로켓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작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가자지구 테러리스트들이 로켓을 쐈고 알아흘리 병원 근처를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슬람 지하드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방문길에 오르기 직전 참사가 발생하여 요르단 방문은 최소 되었고 국제사회는 충격과 경악을 일제히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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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학원 제103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사) 국학원 제103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오늘 사단법인 국학원(원장 권나은)은 제103주년 3.1절을 기념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 깨어나라! 대~한국인!” 행사를 전국 17개 시도 국학회원과 시민 1만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가 3.1절 기념 메시지를 보내왔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0여 명과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370여 명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행사는 국학원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학 TV에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라이브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대한독립을 외친 선조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민족 얼과 혼을 깨워 크고 밝고 환한 한국인과 대한민국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생중계되었다. 또 103년 전 3.1 만세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것처럼 그날의 함성을 전국에서 국학회원과 국학의인이 이어가면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운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방영되었고 오단해와 천신무예예술단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국학원 설립자 이승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은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2백 2만여 명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고 3.1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한국인도 없었을 것이다”라면서 “오늘날 3.1운동의 정신과 가치는 한국인의 정신과 얼을 가진 국민이 주인으로서 밝고 환한 홍익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말했다. 권나은 국학원 원장은 “3.1운동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한국인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조들의 목숨을 건 희생이었고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라며 “지금 위기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써 민족의 얼인 홍익정신으로 깨어나 합심과 공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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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하역로봇·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택배화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하역로봇과 물류센터에 디지털 도면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과 하역로봇을 “우수 물류신기술(이하 “물류신기술”)”로 지정(제4호, 제5호)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이후 그동안 5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다. 제4호 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 제5호 택배화물 하역로봇 제4호 물류신기술 “물류센터의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은 물류센터에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 구조물을 모두 디지털정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기술이다.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물류센터의 모든 공간을 시설관리 단위로 분할한 후 시설 정보와 매칭하여 시설관리 담당자가 간편하게 시스템으로 시설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시설관리 현황을 세부단위까지 정확하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물류센터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제5호 물류신기술 “트럭 적재함 및 컨테이너 내 택배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이하 “하역로봇”)“은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화물 적재상태를 인식하여, 박스 형태의 정형화된 택배화물 뿐만 아니라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생수포장 같은 이형화물까지 자동으로 하역할 수 있는 기술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하역작업자의 업무 강도를 크게 낮추고, 처리 속도는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은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기술로, 11톤 트럭 기준 30분에 1,500박스를 하역할 수 있는 기술로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함께 인력 대비 4배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①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비대면 생활의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물류신기술이 개발되어 물류산업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물류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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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도심복합사업,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ㆍ신길2․방학역ㆍ연신내역․쌍문역동측ㆍ쌍문역서측ㆍ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12월 31일(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본 지구 위치 및 추정분양가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 됨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심복합사업 1차 본 지구 개요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1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157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공공택지, 단기공급 등 포함 시 약 44.6만호 규모) 이는 대규모 택지사업로 조성된 분당ㆍ판교ㆍ광교 등 신도시 3곳에서 공급된 주택을 모두 합친 규모(16만호)이다. < 3080+ 사업별 후보지 선정현황 > 특히, 16만호 중 서울 9만호를 포함하여 14만호가 수도권 역세권 등에 입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광역시의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 도심내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별 3080+ 도심내 주택공급 사업 후보지 현황 >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후보지 발표 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9.21 시행)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및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 시행 후 2개월여 만인 지난달까지 1ㆍ2차 예정지구 9곳(1.4만호)을 지정하였으며, 이 중 주민동의 요건 충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한 증산4 구역 등 7곳을 첫 번째 본 지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➊ 공공참여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 도심복합사업 절차 및 주택공급 조기화 효과 > ➋ 토지주ㆍ세입자 내몰림 방지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현물보상방식 신규 도입)하며, * 원주민 재정착 위해 주민분담금도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금번 지구 지정 구역의 경우, 평균 8천~2.4억원 감소 추정)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7곳 본 지구 경우 시세 25∼35% 수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ㆍ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우선 입주권 부여)할 계획이다. ➌ 민간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 보장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토지주 2/3&면적 1/2 이상)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확정(본 지구 지정)되며,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 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여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2/3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산4 구역은 65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16.7만㎡)로서 증산역, 불광천 등 양호한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택이 90%에 달하고 좁은 도로,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그동안 뉴타운 해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4천 세대 규모의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학역 구역은 지하철 방학역에 인접한 교통요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지상철도로 기존상권과 연결이 단절되는 등 민간개발이 곤란한 부지로 입지에 맞는 고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다. 앞으로 우이신설 연장선 신설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우이동~방학역 구간 연장계획 고시(‘20.11) 한편, 이번에 본 지구로 지정하는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일반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4~8.9억원 수준으로 추정 특히,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 84㎡의 경우 5.7∼7.6억원으로 추정되고,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8천만원~2.4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후보지별(1차 본지구 7곳) 추정분양가및 분담금 > ※ 현재 시점의 계획(안) 및 추정가격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가능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께서 높은 호응을 보여주셔서 후보지 선정 후 9개월,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면서,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6곳에서 2/3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주민 동의가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주민 설명회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내년에는 추가로 5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민동의 2/3 이상 구역 현황 > * : 1차 본 지구 지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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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공정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최종보고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1년 최종보고회(이하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1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4개 분과에서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회의 회의를 거쳐 우리 플랫폼 시장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대안을 고민해왔다. 특히, 전 세계의 주요 플랫폼서비스 시장을 글로벌 빅테크들이 장악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국기업이 검색, e커머스 등 독자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국가로서,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살리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해왔다. 그러나, 골목 상권 침해 등의 비판과 기존 산업 영역과의 갈등이 대두하는 상황 속에서 플랫폼의 확대된 경제·사회적 영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을 둘러싼 이러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다각적인 논의의 결과물을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하였다. <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구성 >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분과)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1분과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맞서 국내 플랫폼들의 혁신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혁신이 살아 숨 쉬는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국내 플랫폼기업들의 경쟁력과 시장특성에 걸맞는 ‘디지털플랫폼 진흥정책’추진을 제안하고, 이어 ’22년에는 인공지능허브가 제공하는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스타트업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허브의 접근성‧활용성 확대를 검토하고, 플랫폼-전통산업간 공정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23년에는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해외투자 유치시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1분과 주요 논의 내용 > ① 디지털 플랫폼 진흥 정책 : 유럽연합, 일본 등과 달리 독자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로서 국내 시장에 적합한 진흥정책 마련(‘22년초) ※ 예시 : [경제선도사업] 세탁 등 업종혁신, 인공지능활용 신기술 플랫폼 사업 발굴→선도사업 추진, [사회기여사업] 환경보호‧사회약자배려 등의 플랫폼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제공 등 ② 신기술‧신서비스 플랫폼 성장 지원 : 초거대 인공지능개발모델의 중소기업 활용(API 이용비용 등)지원검토(’22년), 인공지능허브 접근성‧활용성 확대방안 검토(‘22년) ③ 플랫폼 투자유치 활성화 : 해외 플랫폼 벤처투자는 전세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므로, 글로벌 벤투 투자유치가 용이한 환경* 조성(‘23년) * 해외투자 유치시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자문, 투자자 대상 사업계획 설명 지원 등 ④ 플랫폼과 전통산업간 협의의 장 마련 : 전통산업과 전문직‧금융‧세탁‧배달 등 새로운 플랫폼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중립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한 협의의 장 마련 (‘22년) ② (2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분과 2분과에서는 입점업체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의 없이 입법 일변도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플랫폼 산업의 기술발전 속도, 혁신성, 다양한 산업과 업종 유형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방안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해 업종별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플랫폼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현행법의 집행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데이터 접근·이용 활성화 노력이나 스타트업의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시장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2분과 주요 논의 내용 > ① 민관 협력에 기반한 공동자율규제 마련 : 입법 일변도의 규제를 지양하고 민관 공동으로 자율규제 방식과 그 적용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반 구성·운영(‘22.上~) ※ 자율규제거버넌스 내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 자율규제 적용 분야 검토 ② 플랫폼 보유 데이터의 접근·이용 활성화 : 플랫폼 이용자의 권리 보장과 유관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대형 플랫폼에 집중된 데이터의 접근·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신 마이데이터 정책방향‘ 검토 필요(’22년) ※ 접근 및 이용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유형 분류, 전송 표준방식 등 검토 ③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 플랫폼의 반경쟁적인 자사우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요건 등을 마련하고,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사항이나 분쟁해결절차 마련 논의 필요(‘22년) ③ (3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분과 3분과는 재난지원금, 백신증명큐알(QR) 등 공적 인프라로서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을 재난‧안전‧사회현안 등 다양한 사회기여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먼저 포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내 14개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기여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책임을 여러 이해관계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이를 발전시켜나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 기여 평가방법 개발’, ‘사회기여 활동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대상기업 : eBay Korea, 바이브컴퍼니, 뱅크샐러드 등 13개사, 조사분야 : 소비자 후생, 관련 생태계 활성화, 기존산업 혁신 촉진, ESG 등, 향후계획 : 추가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이어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데이터-네트워크-기술을 바탕으로 재난‧안전‧사회현안 등 다양한 사회기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디지털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 3분과 주요 논의 내용 > ① 플랫폼 사회적 기여 대한 종합적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 ①여러 이해관계간 종합적 시선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체계적 분석, ②환경 변화 따라 지속적으로 틀을 고도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 ② 플랫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조사 및 방법론 모델링 : ①사회적 가치 창출 주요 사례 조사 및 우수 사례집 발간·배포, ②성공요인 등 분석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방법론 모델링, ③해당 사례 조사·모델링을 디지털 플랫폼 우수기업 및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 사례 조사·우수 사례집 발간(‘22년), 사회기여 모델 개발 및 예산사업 발굴 ③ 사회문제 해결 위한 상시 협의체 운영 : ①평시에는 공적 과제 발굴·해결책 공동 모색, 재난이나 현안 발생시 현안 대응하는 느슨한 형태의 상시 협의체 마련 ②인력·인프라 비용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토록 인센티브 구조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참여 유도* * 국가위기 상황에 디지털플랫폼 기업이 인력·인프라 제공하여 공적 기여시 사전·사후 인센티브 제공 방식 검토(~22.上) ④ (4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 분과 디지털플랫폼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로 인한 기술적 갈등, 디지털 격차 확대 등 플랫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논의를 진행해온 4분과에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중인 ‘온라인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가이드라인’, ‘인공지능윤리 자율점검표’,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등에 대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어,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이 플랫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들도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 4분과 주요 논의 내용 > ① 인공지능 공정‧투명‧신뢰 확보 : ①인공지능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 마련(‘21.12.) 및콘텐츠 제작(‘22.하.), ②온라인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가이드라인, ③인공지능윤리 자율점검표 및 ④인공지능개발안내서 최종안 발표(~’22.3분기)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 규제 유도 ②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 데이터 보호와 함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22년), 마이데이터 지원업종 확대로 플랫폼기업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22년) * 데이터 전문기업 역량 강화 컨설팅, 기업이 산출한 데이터의 권리보장 등 ③ 디지털 플랫폼 포용정책 개선 : 전국민이 플랫폼 경제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플랫폼 서비스(키오스크, QR, 기차예매 등) 이용 향상, 플랫폼 기업들의 포용역량 강화사업 등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오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기업,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여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고려대 이황 법학교수, KDI 이화령 연구위원, 네이버 손지윤이사,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포럼에서 제안한 핵심 아젠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 행사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독자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가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정부는 “새로운 도전과 투자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사회적 약자, 디지털 소외계층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자율규제 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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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검역으로 해외 신종질병 유입 막는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수산물 검역사진 정부는 외래 생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류, 갑각류, 패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개구리, 도룡뇽 등 양서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역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하던 종이 검역증명서를 전자검역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산물 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검출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조치(반송, 매몰 또는 소각)를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기존 15일)하였다. 아울러, 갑각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 수산물이 수산질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검역과정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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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지원 약정 체결을 통한 재난협력 강화행정안전부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의 한국 소재 기구인 동북아사무소(Office for North-East Asia, ONEA)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GETI)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약정을 12월 16일 개정 및 연장하였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는 국제사회 재난관리 활동을 이끌어가고 재난위험경감 전략 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을 총괄하는 유엔기구이다. *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 : 2015년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에서 채택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제 행동 강령으로, 각국은 7개 목표 및 38개 이행지표 실천을 위해 노력 동북아사무소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산하 기구로 2010년 인천 송도에 설립되어 각각 동북아 5개국*의 재난경감 협력 지원과 관련 전문가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및 북한 동 기구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선진적인 재난관리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전 세계의 재난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 기후 변화, 도시 복원력, 지속가능개발 등과 연계한 재난위험경감 계획 수립 등을 주제로 10년간(‘11년~’20년) 총 115회(국내64, 국외42, 온라인9) 개최 ** 전 세계 186개 국가·지역 1만 2천 명 이상 대상으로 재난전문가 양성 교육 시행 특히, ‘학교 안전 프로그램’*을 2016년 유일하게 한국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약 1만 명 이상의 학생과 3천 명의 강사에게 재난 예방·대응 지식을 전파하였다. *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의 재난 지식과 정보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여건에 맞게 행정안전부·인천시와 공동 개발한 학생 재난 안전·예방 교육프로그램 ‘MCR2030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41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인천이 재난 안전 우수 도시인 ‘복원력 허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도시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난복원력 향상을 위한 재난 관련 상담 제공(47개국 617개 도시참여) 또한, 각종 국제행사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학술회를 개최하여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다. * 생활안전지도,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홍수 예·경보시스템 등 이번 약정 체결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약정을 2025년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약정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약정 개정을 통해 동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정 당사자 간 정기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특화 재난 훈련·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동북아 5개국의 재난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회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등 각종 신종 재난으로 인한 영향이 우리 일상에 뚜렷하고 빠르게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재난관리 및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재난위험경감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재난관리 선도국으로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제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기 위해 앞으로도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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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기사 일하기 전“안전꿀팁”놓치지 마세요택배·대리기사 등 플랫폼종사자가 일하기 전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스팟 안전보건영상 샘플화면(안전거리 확보) 스팟 안전보건영상 샘플화면(스트레칭)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플랫폼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정보공유플랫폼(Open-API*)인「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 Open-API: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개방하여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프로그램 ** 직종: 택배기사, 대리기사, 이륜차 배달기사 이 시스템(Open-API)은 플랫폼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APP)에 탑재함으로써, 플랫폼종사자가 작업 전 업무용 APP을 구동했을 때 약 15초가량의 짧은 안전보건 영상이 표출된다. 표출되는 영상은 플랫폼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고예방, 안전운전, 사고사례, 날씨별 주의사항 등 맞춤형 콘텐츠 약 300여종이 제공되며, 특히 근무 지역별 날씨·요일·날짜 등 상황에 적합한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플랫폼 본사가 공단의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누리집(http://service.kosha.or.kr)에서 API인증키를 신청하여 App에 적용하면, 플랫폼종사자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매일 업무 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교육영상추천API 적용 방법 > 공단은 국내 주요 택배업체를 방문하여 시스템 설명회를 가졌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시스템 적용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교육영상추천API사용 예시화면 한편, 이번 시스템은 작년에 제작한 이륜차 배달종사자 시스템에 올해 택배·대리기사를 포함한 것으로, 향후 공단은 안전보건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하는 한편, 플랫폼 직종을 확대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이문도 미래전문기술원장은 “많은 플랫폼 종사자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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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x3 트리플잼 2차 대회 24일 청주서 개최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24일(금) 16시부터 청주체육관에서 ‘2021 WKBL 3x3 Triple Jam(트리플잼)’ 2차 대회를 개최한다. WKBL 6개 구단 23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2021~2022 WKBL 신입선수 선발회 전체 1순위 이해란(삼성생명), 3순위 변소정(신한은행) 등 WKBL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들이 출전할 예정이다. 각 팀은 A조와 B조로 나뉘어 풀리그로 예선을 치른 뒤, 각 조 1위와 2위가 4강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승팀에게는 상금 600만 원이 수여되며, MVP와 2점슛 콘테스트 우승자에게도 각각 1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경기로 열리며, 최소 필수 인력만 입장이 허용된다. 대회 모든 경기는 네이버 스포츠와 WKBL 공식 유튜브 채널 ‘여농티비’를 통해 생중계되며, 25일 0시 20분부터 KBS N 스포츠를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