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한 납세자가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무조사 기간을 확대할 사안이 아닌데도 조사를 확대했다며 권리구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말 해당 과세관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취소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여준 것으로 당초 일선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 확대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A씨가 관할청에 권리보호를 요청한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협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명백한 세금탈루 협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납세자 A씨 세무대리인에 따르면 세무서 조사팀은 “조사공무원이 조사가 개시된 직후부터 아무런 자료가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 부자재 매출 등 조사과정에서 세금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동 항목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문제가 있는 항목에 대해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세무조사 절차상 당연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세무서 조사팀의 형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담당 조사공무원이 조사 착수 시부터 여러 차례 세무조사범위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조사범위 확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세무조사 공무원과의 통화내역을 일일이 녹취해 두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일이 경종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권리 구제를 위해 2008년부터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됐다. 2018년부터는 국세청 본청에도 설치가 됐고,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구제받지 못한 신청사건에 대해 본청 위원회가 재심의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국세청 내부의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과 외부 민간위원 17명(세무서는 13명)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서면이나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에 위배되는 중복세무조사, 조사공무원의 부당행위, 압류해제 지연, 예고 없는 압류 및 고지처분, 과도한 자료요구, 무리한 현장확인 등이 권리보호 요청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권리보호요청 심의대상이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로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해 권리보호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상설공연‘인피…

<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제작한 넌버벌 퍼포먼스 >

일본 투어 공연에 나선 경주엑스포의 상설공연 “플라잉”이 일본 열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플라잉 공연팀은 지난 10월 30일 오이타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후쿠오카, 기타큐슈, 삿포로, 도쿄, 나고야, 요코하마, 우쯔노미야 등 19개 도시를 돌며 일본 투어 공연을 진행 중이다. 일본 투어 공연에서 플라잉은 매 공연마다 2000여 명의 관객이 찾아와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기세를 몰아 일본투어 기간 동안 총 4만여 명의 일본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단은 터키,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 이어 일본까지 나아가 세계 속에 신라와 화랑정신 그리고 경주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터키,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에 이어 일본 19개 도시 투어공연 매 공연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커튼콜이 끝난 후에도 일본 관람객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사하는 ‘인증샷’과 ‘프리허그’, ‘하이파이브’ 등 열정적인 팬 서비스로 더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인피니티 플라잉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제작해 2011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공연으로 처음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11년째 상설로 공연되고 있는 경주시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신라시대 화랑과 도깨비가 만나 좌충우돌 중에 천년이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현대의 고등학생들을 맞닥뜨려 벌어지는 소동을 코믹하게 그려낸 넌버벌(nonverval) 퍼포먼스다. 기계체조, 리듬체조, 비보잉, 치어리딩과 이번 일본 투어 공연을 위해 태권도와 비트박스까지 더해 다양한 요소로 무대를 꽉 채운다. 한편 투어 기간 중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내 상설공연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일본 공연 티켓 예매는 티켓피아에서 구매할 수 있고, 경주 상설공연은 네이버, 인터파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경주시,‘2022 TV조선 경영대…

- 시민소통, 문화관광, 행정혁신, 시민중심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 받아

경주시가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TV조선 경영대상’에서 자치행정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경영대상은 다양한 분야의 경영혁신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과감한 도전으로 경영전략을 실천하는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시상하는 제도이다. 이날 TV조선 시상식은 고객만족‧글로벌‧일자리창출‧지속가능 등 총 12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자치행정 부문에서 경영대상을 수상한 경주시는 △시민소통 및 행복 △문화관광 △행정혁신 △시민중심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열린 시정을 위해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시장 직소 민원의 날을 운영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시민원탁회의와 사랑방 좌담회 상시 운영으로 올바른 토론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또 청년세대의 문제해결에 관심과 지원을 위해 온 가족 행복경주 전략 TF팀을 구성해 청년 복지행복 하우스, 지역대학 청년상생 플랫폼 등 희망 무지개 7대 청년 정책을 2026년까지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주로 ON’ 플랫폼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숙박・식당・교통・이벤트 등의 예약/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2024년까지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첨단 디지털 기술과 관광서비스를 융합한 新관광객 스마트 융합 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선정심사 시 한몫을 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내역기관에서 전기‧수소 차량으로 변화되는 산업 생태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건립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센터구축 △첨단 자동차 스마트캐빈 기술개발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사업 등 미래자동차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시는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시대에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여성행복드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및 어르신 행복택시 확대 등이 수상에 크게 기여했다. 주낙영 시장은 “현재 경주는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 SMR 국가산업단지 및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며 “오늘 이 수상을 계기로 지역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장밋빛 미래를 활짝 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8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공감 마로니…

참여하고 체험하는 통일교육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평화와 통일을 공감하는 축제 마로니에 공원에서 24~25일 개최 예정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 포스터 북한놀이 문화체험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 프로그램 소개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73개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는 제6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24일(목), 25일(금) 양일간 11시부터 18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축사할 예정이다. 협의회 회원단체는 30개 이상의 통일부스를 운영하고 미래통일세대와 시민이 평화와 통일을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통일교육센터(센터장 유지수)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한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2000년도에 설립되었다. 송광석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은 “통일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평화와 통일을 함께 공감하는 통일교육이 중요하다”며 “회원단체가 꾸준히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역량을 결합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함께하여 통일공감대가 퍼져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들은 평화 통일을 위한 청소년들의 외침, 북한문화 알아보기와 통일한땀, 통일 팔씨름 대회, 통일퀴즈 너와 나, 통일룰렛~ 이거 실화냐, 남북 로봇 통일축구,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통일전시회, 평화통일 속도전 떡 만들기 대회, 통일 네일아트와 페이스페인팅, 평화의 현장 공모전, 남북의 자연환경과 그림전, 통일서적 시민과 만나다, 통일교육보드게임: 99보물찾기, 통일래퍼 솔라시도, 그룹 막걸리 등 미래통일세대가 공감하는 통일체험과 문화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의 완성도를 위해 협의회 회원단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송광석 회장), 남북청소년중앙연맹(정경석 총재),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조동래 원장), 세계평화청년연합(이현영 회장), 새조위(신미녀 대표), 세계평화여성연합(문연아 회장), 통일민주협의회(이강일 회장), 통일교육개발연구원(박병건 대표), 평화한국(임석순 대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정용상 대표), 교육복지연구원(전숙희 원장) 등이 나서며 양혜언 화백, 지와명, 창비 외 다양한 통일관련 분야에서 참여한다. 이외에도 60개 이상의 회원단체들이 방문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통일교육센터는 통일 꽃마차, 갤러리 토크, 통일수다 꽃피우다, 국민대 민족예술단 공연, 뮤지컬 등을 선보인다. 통일교육협의회 개요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200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통일 교육을 하는 70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 간 협의 기구이다. 협의회와 회원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준비된 통일을 위해 통일교육 역량을 결합하여 해마다 청소년, 대학생, 일반 성인 등 15만여명에게 통일 교육을 퍼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