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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3년 모아야 서울서 ‘내 집’ 마련한다

최저임금 43년 모아야 서울서 ‘내 집’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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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간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집값 거품을 잡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문재인정부 임기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1채당 3억1400만원(52%) 증가해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걸친 상승률(26%)의 2배에 달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아파트 중위가격이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1억3400만원(29%) 올랐다. 아파트 중위값은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이 서울에서만 493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값과 정권 초 중위값의 차액에 서울 전체 아파트 수(160만채로 계산)를 곱한 수치다. 같은 방식으로 추산했을 때 박근혜정부에서는 약 155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명박정부에서는 불로소득이 35조원가량 감소했다.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계층 간 불평등도 심화됐다.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문재인정부(5월 기준)에서는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정부(2013년 2월)와 박근혜정부(2017년 3월) 임기 말에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렸다. 반면 소득 수준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경우 아파트 구매에 걸리는 시간은 이명박정부(임기 초 7년→임기 말 6년), 박근혜정부(6년→7년), 문재인정부(8년→현재 10년)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다”며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재판서 공방‧심리 거쳐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재판서 공방‧심리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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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pth@kukinews.com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미래전략실 팀장(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 등 세 사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원정숙 부장판사는 영장실질김사를 마치고 9일 새벽 2시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동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이에 취재진이 영장기각 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부회장은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2일 소집 요청을 한 검찰수사심의워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9일 발표했다.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 직권이나 일선 검찰청 검사장 요청을 받아 이뤄진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文대통령 “위기 아동 사전 확인제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

文대통령 “위기 아동 사전 확인제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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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 어린이 사망 학대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학대를 당하다 숨진 채 발견된 고준희 양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시스템 등으로 아동 1000명당 학대로 판단된 아동수가 2014년 1.1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 강 대변인은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전했다.

전주 전통시장 상인 돈 430억 갖고 튄 대부업자 구속영장

전주 전통시장 상인 돈 430억 갖고 튄 대부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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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대부업자, 사기 혐의 영장심사"단기간에 높은 이자 주겠다" 말에중앙·모래내 시장 상인 등 71명 430억 맡겨…대부업체 직원도 포함경찰 "계좌에 투자금 일부만 남아""민사 거쳐야…회수 시일 걸려" 지적도 전북 전주에서 전통시장 상인 수십 명에게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수백억원의 예금을 끌어모은 뒤 이 돈을 갖고 달아난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대부업자의 계좌에는 상인들이 맡긴 돈의 일부만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금 회수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경찰청은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전주 모 대부업체 대표 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6개월 동안 전주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이 맡긴 예금 등 430억원가량을 갖고 달아난 혐의다. 상인들은 "석 달 동안 월 이자 6%를 보장하고, 석 달 후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박씨 말을 믿고 수천만∼수억원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전북경찰청과 각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들은 박씨가 운영하던 대부업체 직원 13명과 상인 58명 등 총 71명이고, 피해 규모는 430억원에 달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가족 몰래 거액을 대출받아 맡겼거나 신분 노출을 꺼려 고소하지 않은 상인들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이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대부업체 직원 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던 박씨를 체포했다.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그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최근 열린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부터 매일 1만원씩 예치해 100일이 되면 즉시 예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의 '특별 이벤트'를 열어 예금을 유치했다. 올해 초에는 시중 은행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4개월에 이자 10%를 주는 상품을 내놓아 대부업체 직원들도 가족이나 지인 돈 수백만∼수천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런 수법으로 예금자가 늘고 예금액이 400억원 넘게 불어나자 이를 챙겨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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