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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문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답을 찾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추진한 「2021년 솔·직* 챌린지」의 우수작 13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솔·직 : 국민이 ICT를 활용해 솔루션을 직접 개발 올해 2회째인 동 대회는 국민이 직접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써, 올해는 ‘메타버스가 여는 슬기로운 국민생활’이라는 주제로 ①탄소 중립, ②디지털 포용, ③코로나 극복 세 가지 분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분야에서 참여하여 총 69건을 접수하고 서면평가(11.10), 시연‧발표 평가(11.30~12.01), 국민평가*(12.6~8), 최종 심의위원회(12.9) 등을 거쳐 최종 13건을 선정하였다. * 국민권익위가 구성한 정책 설문 참여단 ‘국민 패널’ 1,699명 참여 특히, 서면평가 선발작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의 개선을 위한 1:1 전문가 멘토링이 지원되었다. 대상 수상은 총 2건으로 메타버스 내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토큰(NFT)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솔루션(‘3Ps’팀, 과기정통부장관상), 심리상담 센터 방문이 어려운 내담자를 위해 메타버스 내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솔루션(‘Mindvridge’팀, 국민권익위원장상)이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우수상으로 ▲메타버스 내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교육원 구현, ▲사용법이 궁금한 기기(키오스크 등) 촬영 시 증강현실(AR)로 사용법 안내,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교육 플랫폼, ▲노령층을 위한 XR체험관(문화센터, 명화체험 등) 등이 선정되었으며, 원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한편, 국민평가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획득한 팀에게 주어지는 특별상 2점은 분리수거 표식 촬영 시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솔루션(과기정통부장관상)과 가상세계에서 재난을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솔루션(국민권익위원장상)이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 ‘3Ps’ 팀장 박상현씨(20대, 대학생)는 “탄소중립을 메타버스 기술로 직접 실현하는 과정이 새로운 경험이었다”면서,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멘토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솔루션 개발을 완수하게 되어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 ‘Mindvridge’ 팀장 이대엽씨(30대, 예비창업자)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솔루션을 만들고자 참가했다“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신 멘토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국내 메타버스 분야 최대 전시회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12월 16일(목), 코엑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판교 ‘메타버스 허브’에 ‘22년 말까지 전시할 계획이다. < 2021년도 ‘솔·직 챌린지’ 수상작 >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올해 솔직챌린지 대회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며,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들에 대한 후속지원을 아끼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문제 해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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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2021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공개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1일 전체회의에서「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및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 비율 등을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7개 서비스 분야 총 40개사(중복 제외 시 31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알뜰폰의 경우, KB국민은행, ㈜큰사람, ㈜인스코비 등 총 3개 사업자를 신규로 평가하였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포털․앱마켓에 한해 실시하던 부가통신서비스 분야를 정보유통․앱마켓․미디어․쇼핑으로 세분화하여, 네이버밴드(정보유통), 넷플릭스·콘텐츠웨이브·트위치·아프리카TV(이상 미디어), 쿠팡·11번가·네이버쇼핑·배달의민족(이상 쇼핑·배달) 등 총 9개 사업자를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평가는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에 대해 서면‧현장(화상)평가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평가결과(안)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제출의견을 반영하는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전년과 달리 ‘매우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자가 없고 대형 통신사업자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되는데 반해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동전화 분야 : SKT(▼1등급)·LGU+(▼1등급) * 초고속인터넷 분야 : SKT(▼1등급)·LGU+(▼1등급)·SKB(▼1등급)·KT(▼2등급)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알뜰폰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이용자 보호 노력 등이 일부 향상되어 긍정적이나, 중소업체 및 신규 평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가통신 분야의 경우, 글로벌사업자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앱마켓의 경우, 구글‧원스토어‧삼성전자 모두 향상되었다. 다만, 애플의 경우 4년 연속 ‘미흡’을 받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과 보다 구체성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올해 신규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네이버쇼핑’, ‘네이버밴드’, ‘11번가’의 경우, 최초 평가임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넷플릭스’, ‘트위치’ 등 해외 사업자를 비롯하여 ‘콘텐츠웨이브’, ‘아프리카TV’, ‘쿠팡’, ‘우아한형제들’은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보다 제고할 필요성은 있으나, 평가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하여 과거 시범평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품질 관리 노력 확대,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비대면 시대 도래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고객응대 연결 시간 단축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분야별 특화된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평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안했다. < ’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등급 > ※ 순서는 분야별로 가나다순 (신규 평가대상은 시범평가로 평가결과 비공개) 우수사례로는 △오피스텔 및 원룸 등 부동산 단기 계약자를 대상으로 1년 약정 상품을 출시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한 현대HCN, △청각·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 설명 및 명령 기능, 자막 글꼴 크기 조절, 오디오 화면 해설과 폐쇄자막을 제공하여 미디어 접근권 제고에 노력한 넷플릭스 등 8개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향후 방통위는 △모빌리티 분야 등 부가통신서비스 평가대상 확대, △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 △신규 평가대상 사업자의 평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전문가 컨설팅 활성화, △사업자 자기진단 제도(Self Check list)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비대면 시대의 급속한 확대로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 발생하는 신규 유형 민원의 신속한 해결 등 이용자 보호 이슈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의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대상 확대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이용자 보호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특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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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일생을 행복하게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26. 서울 페럼타워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제6회 일‧생활 균형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선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실천기업 및 각종 공모전 수상기업과 개인에 대한 포상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근로문화 혁신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일·생활 균형 명사 특강, 동상이몽 이야기 콘서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함께 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 유튜브’ 및 ‘일․생활 균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주 52시간제 실시와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가 확산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활성화되는 등 고용문화 변화의 움직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각각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 시차출퇴근제 활용(천명): (‘19.8.) 746→ (’20.8.) 905→ (‘21.8.) 1,055 ** 재택·원격근무제 활용(천명): (‘19.8.) 95→ (’20.8.) 503→ (‘21.8.) 1,140 향후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도 42.8%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업 현장에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도 2만 7천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 육아휴직자(남성): (‘19년) 10.5(2.2)만명 → (’20년) 11.2(2.7)만명 1부 행사는 한 해 동안 일․생활 균형과 근무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한 우수기업에 대한 영상 시상식을 통해 근무혁신 사례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2021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에서는 주식회사 에듀윌 등 16개 기업이 선정됐다. 주식회사 에듀윌은 주 4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아침 식사 제공 및 지식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일․생활 균형뿐 아니라 직원의 복지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하여 리더가 지켜야 할 행동 강령, 똑똑하게 일하기,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다양한 사내 캠페인 추진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스는 에어컨 부품 제조 회사로 월 1회 ’야자 타임(夜子 Time)‘을 운영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요리·게임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함께 하며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밀키트, 퍼즐박스 등을 지원했다. <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수상 기업 명단 > 또한, 고용노동부와 잡플래닛이 공동으로 직원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 ‘2021년 일‧생활 균형 실천기업’ 24개소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인 원스토어 주식회사는 ‘21년 2월부터 전 직원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밀키트 제공 및 건강관리를 지원해왔으며, 일하는 시간‧장소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제도를 설계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의약품 제조 업체인 ㈜한독의 경우 영업 직군은 원격근무제, 생산․시험 직군은 시차출퇴근제, 사무직 및 연구 직군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택근무제 운영 등 업무 특성에 맞춘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 경험(UX) 컨설팅 및 디자인 전문 기업인 ㈜라이트브레인의 경우 장기 근속자 안식월 및 100일의 출산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일・생활 균형 실천기업 선정결과 (재)경기도문화의전당, ㈜라이트브레인, 디지털퍼스트(주), ㈜와이즈플래닛컴퍼니, ㈜티엠씨케이, 엠피인터랙티브(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애터미(주), ㈜한독,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주), ㈜에이치시티, ㈜자란다, 원스토어(주), ㈜뷰노, 가비아씨엔에스, ㈜쿡앱스, ㈜스트리미, ㈜지란지교시큐리티, 한국전력기술(주), ㈜비츠로밀텍, ㈜나음케어, ㈜제우스, 흥아기연(주), (주)메디쿼터스 자발적으로 근무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등에 대한 영상 시상도 있다. * ▴ 107개소(SS등급 21개소, S등급 38개소, A등급 38개소, 재택 15개소) ▴ 근무혁신 및 재택근무 부문 동시 선정 5개소 2부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한 명사 특강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일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가 마련된다. 2부 행사 ▪ 명사 특강 : ①삶의 변화, 일의 변화, 송길영/바이브컴퍼니 부사장, ②행복, 일 두 마리 토끼 잡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유세미/前 애경 그룹 임원 ▪ 토크콘서트 워라밸 동상이몽 : 워라밸에 대한 패널들의 솔직한 생각을 OX 퀴즈 형태로 진행(BC 카드 이동수 대리,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 원스토어 김한수 팀장, 노사발전재단 남지민 팀장) 안경덕 장관은 축하 영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 이제 장시간 노동보다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수상한 기업들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근로자들의 참여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확대 등 일·생활 균형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모범사례가 다른 기업들에 전파되고, 우수인력 유치·장기근속·직무만족에 기여한다는 믿음이 확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일·생활 균형 문화 실현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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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출범… 메타버스 산업계 대변하는 구심점 역할 기대2021년 11월 9일 (뉴스와이어) -- 민간 주도 메타버스 대표 사업자 단체가 탄생했다. 11월 9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메타버스 기업 관계자 130여 명이 온라인으로 모여 정관 확정, 임원 선출 등 협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승인했다. 초대 회장으로는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이하 KoVRA) 신수정 회장,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이하 MOIBA) 고진 회장이 공동 선출됐다. 이어 △KT, SK텔레콤, LGU+ 등 이동통신사 3사 △삼성전자 △CJ올리브네트웍스 △LG CNS △NAVER △카카오게임즈 △원스토어 등 국내 IT 분야 대표 기업 및 △위지윅스튜디오 △한빛소프트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시어스랩 등 주요 가상 융합 기술(XR) 관련 기업이 임원사로 선출됐다. 협회는 설립 뒤 여러 분야의 신규 회원사 참여를 유도해 외연을 넓히고 회원사 간 협력,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지원 등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명실상부 메타버스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신수정 공동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민간의 혁신적 활동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메타버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진 공동회장은 “다양한 분야의 산업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 회원사가 공동 사업을 구축하고,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국내 최초의 메타버스 사업자 단체 출범으로 메타버스 산업 발전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업의 협력 기반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정부도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 발굴,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가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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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 국내 대표 콘텐츠 기업과 앱장터가 손을 잡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10월 13일(수) 오전,우리나라 모바일 앱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1.9.14)된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내 앱 장터(앱 마켓), 국내 콘텐츠 기업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 한준호 위원과 국내 앱장터*(2개사), 모바일 콘텐츠 기업**(8개사)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참석하였다. *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 (게임)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웨이브, 티빙 / (음악) 멜론, 지니뮤직, 플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앱장터, 모바일 콘텐츠기업, 전문기관·관련협회가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대표하는 게임3사(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와 국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기업, 음악 실시간 재생 기업이 모두 참여해 체결한 최초의 상생협약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올 해 5월, 협약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6차례 논의를 통해 전반적인 국내 앱 장터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전적으로 공감하였으며, 콘텐츠 업계는 국제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배분을 위한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내 앱장터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콘텐츠 업계·이용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 앱장터, 콘텐츠 기업 등 참석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내 앱 장터와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고 강조하며, “특히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2·30대로, 청년 창작자·개발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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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앱, 앱스토어 상관없이 내려받기 가능해진다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든 공공앱을 이용할 때 앱스토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기별로 유용한 공공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앱스토어에 등록된 공공앱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떤 공공앱의 이름이나 버전이 앱스토어에 따라 다르거나, 어떤 기관의 명칭이 여러 형태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이번에 모든 공공앱에 대해 이름, 버전, 기관명 등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각 기관이 공공앱을 가급적 안드로이드폰 이용자와 아이폰 이용자 모두 쓸 수 있도록 개발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원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 최신버전을 등록하게 하는 한편,입학, 휴가철 등 시기별로 유용한 여러 공공앱을 모아서 안내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6월 17일 원스토어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환)와 「공공앱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거 SKT, KT, LG유플러스, 네이버가 각각 운영하던 앱스토어를 통합한 원스토어는 우리나라 앱 시장 점유율이 18% 정도인데, 일부 공공앱들은 원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이번 협약으로 모든 공공앱이 등록될 전망이다. 또한 원스토어는 공공앱에 구별하기 쉬운 표시를 추가하여 공공앱을 검색한 이용자가 비슷한 이름의 다른 앱을 잘못 내려받아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원스토어는 공공앱의 신속한 등록, 편리한 검색, 코로나19 등 재난극복을 위한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앱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폭이 넓어지고, 공공앱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비대면으로 행정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시도록 공공앱의 품질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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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의결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5월26일 전체회의를 열고「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과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민원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등 7개 분야, 총 40개 전기통신사업자(중복 제외 시 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 ※ 2021년도 신규평가 대상 기간통신 분야의 경우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인 서비스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다. 알뜰폰 서비스의 평가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후불 가입자 수 상위 10개 사업자로 확대하여 KB국민은행, ㈜큰사람, ㈜인스코비 등 총 3개 사업자를 신규로 평가하는 등 총 21개 사업자를 평가한다. 부가통신 분야의 경우 월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서비스를 평가하되, 이용자 규모·민원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그간 포털(네이버‧다음‧구글, ’16년), 앱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17년), SNS‧OTT(카카오톡‧페이스북‧유튜브, ’19년) 등 평가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금년에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의 평가분야를 보다 세분화하고, 네이버밴드(정보유통), 넷플릭스·웨이브·트위치·아프리카TV(이상 미디어), 쿠팡·11번가·네이버쇼핑‧배달의민족(이상 쇼핑·배달) 등 총 9개 사업자를 신규로 평가하는 등 총 19개 사업자를 평가한다.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하며, 내‧외부 의견 및 최근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선하였다. 공통적으로는 △통신장애 관련 중요정보 제공, △비대면 이용자 보호 실적, △전년도 미흡사항 개선 실적 가점 등을 신설하였다. 또한,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5G 서비스에 대한 체감형 이용자 보호 노력,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가입‧개통 시 속도 안내 등 서비스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한다. 부가통신서비스도 △앱마켓 결제 시 인앱결제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구독서비스 결제 고지 확대 및 취약계층 미디어 접근권 보장,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 노력 등 세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개선하였다. (평가방식) 평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ARS 시스템 모니터링,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실시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류 평가결과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절차도 개선하였다. 또한, 서비스 분야별로 평가 매뉴얼 세분화 및 사업자 컨설팅을 통해 평가대상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평가대상이 대폭 확대된 점을 고려해 시범평가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였다.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우수사례 공유와 미흡사항 안내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 평가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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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중고 스마트폰 매입 O2O 서비스 단독 출시원스토어 주식회사(대표 이재환)가 리싸이클 서비스 솔루션 기업 ‘금강시스템즈(대표이사 조성락)’와 함께 중고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 ‘greenATM X Onestore(이하 그린 ATM X 원스토어)’ 앱을 17일 원스토어에서 단독 출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스마트폰 사용주기는 평균 18개월로 중국 20.2개월, 미국 22.7개월, 영국 23.4개월과 비교해 짧은 편이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교체 후 사용하던 중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서랍 속에 보관하다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중고폰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채널이 없어 소비자가 제대로 된 가격을 알기 힘든 상황이다. 양사의 공동 사업으로 출시하는 ‘그린 ATM X 원스토어’는 금강시스템즈의 자체 개발 솔루션인 ‘greenATM 매입솔루션’을 적용한 스마트폰 매입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이다. ‘그린 ATM X 원스토어’ 앱은 간단한 조작으로 중고 스마트폰의 각종 버튼, 센서, 카메라, 액정 화면과 배터리 등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가장 합리적인 단말기 가격을 제시한다. 고객이 제시된 가격에 만족할 경우 단말기를 택배 배송 후 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고객의 계좌번호로 바로 현금을 송금해준다. 전문 감정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 가격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25가지를 5분 이내에 점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중고 시세 DB와 연동해 현재 보상가격은 물론 3개월, 6개월 후의 보상가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약정 기간, 할부금 등을 고려한 가장 효율적인 단말기 교체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도난 및 분실 여부 확인은 물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탑재해 안전한 데이터 삭제를 보장한다. 특히 이메일을 입력할 경우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데이터 삭제 인증서’를 송부하여 데이터 유출에 대해 소비자를 안심시킨다. 그린 ATM 앱을 개발한 금강시스템즈는 IT기기 및 휴대폰 리사이클 전문업체로서 greenATM 휴대폰 자동 매입기를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 매장에 설치해 중고폰 매입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공인 등록된 글로벌 리퍼비시 전문 업체 중 아시아태평양국가에서 가장 많은 리퍼용 정식 OS를 탑재한 회사에 수여되는 ‘APC 아시아 세일즈 탑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원스토어의 이재환 대표는 “’그린 ATM X 원스토어’ 서비스를 통해 중고 스마트폰 시장의 안전한 거래 문화 정착과 더불어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원스토어는 앞으로도 토종 앱마켓의 개방성과 유연함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을 넘어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ATM X 원스토어’ 앱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원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