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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른 피시방 방역 현장 점검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은 12월 22일(수) 오후 4시, 서울 구로구 지역 ‘찰리팝 피시방’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현환 차관은 12월부터 피시방에 적용하고 있는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출입 관리 점검을 시작으로, ▲ 출입자 체온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 시설 환기와 사용 피시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세밀하게 살폈다. 아울러 지난 2년여 동안 피시방업계가 인내하며 자발적인 방역 조치로 모범적 방역사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지난 11월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지속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피시방업계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매장 내에 24시간 흡·배기 시설을 갖추고, 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해 그동안 코로나 방역의 모범사례로 꼽혀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방역 예방조치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며, “오늘 제안들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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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특색 있는 고유문화 보존하고, 새로운 가치 만드는 교두보로 육성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월 22일(수)에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0년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 문체부 장관에게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주어진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문화원의 의견을 수렴해 첫 번째 기본계획(’22년~’26년)을 수립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 고유문화 보존해 온 지방문화원 역할 지속성 필요 1947년 강화문화원을 시작으로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해 왔다. 2021년 12월 현재,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학교’ 등 고유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문화기관이 증가하고 지방문화원 지원 사무 등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별 지원 편차, 낮은 자체 재원 비율 등으로 인해 지역 대표 문화기관으로서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역 고유문화 소실 위기 상황에서 지방문화원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다움을 통한 문화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지방문화원에 지역문화 고유원형의 보존과 확산 중심역할 부여 먼저 지방문화원이 축적해온 지역 고유문화 분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고유원형을 발굴·보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지원업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지역에서는 지방문화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문화원 내에 지역학 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련 연계망 형성 등을 지원해 지방문화원을 지역학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생활사 등 다양한 지역 삶의 모습을 기록하는 등 기억저장소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교육청 등과 연계한 지역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등을 알리는 인문·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재정적·행정적 지원으로 지방문화원의 지속 가능 기반 구축 지방문화원이 안정적으로 문화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 발굴을 돕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정관의 목적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 후원(메세나) 활동과 공익법인 지정 지원 등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자체 재원 확보를 간접 지원한다. 또한 노후화된 지방문화원의 이전과 새 단장(리모델링) 등 시설에 대한 지원, 생활문화센터 등 신규 건립하는 지역문화시설의 위탁관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방문화원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러한 지원·육성 방향을 고려한 지원·육성 표준조례안 마련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문화원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개별 지방문화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지방문화원의 혁신역량을 키운다. 시도 연합회를 광역 단위에서 사업 및 정책소통 기준으로 거점화하는 한편, 지역 주도 문화사업과 문화예술교육, 노년 세대 대상 문화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방문화원 협력망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지방문화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운영지침 마련과 우수 문화원 포상 등을 통해 문화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정책의 방향성을 정비한 것”이라며 “향후 광역 시도 차원에서 마련하는 시행계획을 통해 지원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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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이번 안건은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로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대학 유형별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한계대학·자율혁신대학을 분류하고, 자율혁신대학에는 대학별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부터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등 주요 계획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우선, 올해 말 한계대학과 관련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한다. 다만, 내년 지정방안은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지표는 한시적으로 권역별 최소기준을 일부 보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해 각자의 여건과 전략에 따른 자율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별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한편,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 등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개혁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2021.12월 말 예정) 내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구성 요소 및 산정 방식 안내 예정 이와 함께, 운영 손실, 임금 체불 등 대학의 재정지표를 분석하여 경영 위기 정도를 파악하는 재정진단을 통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계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해산‧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지자체-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기존 4개 플랫폼에서 2022년에는 6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12월 말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사업참여 단위를 단과대학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대학의 체제전환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법을 개정하여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허용하고 정원 외 전담학과의 신설을 허용하는 등 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확대‧개편(안) > 또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등 대학이 공유·협력과 체제전환을 통한 질적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확대함으로써,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의 치매관리 지원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예방부터 진단, 사례관리, 가족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치료와 돌봄을 위한 치매안심병원·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확충**하였다. *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60%(50만 명)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 중(2021.11월 기준) ** 치매안심병원: 6개소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15개소 신설, 282개소 전환(2021.11월 기준) 장기요양보험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등급(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였다.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을 최대 10%로 줄이고, 치매진단검사의 본인부담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통해 국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83%(1,300명 대상, 2021.8월) ** 치매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 비율(AIP) 지속 증가: (2018) 76.7% → (2020) 85.1% 앞으로의 치매정책은 이러한 성과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치매안심센터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 예방–치료–돌봄을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이 되도록 고도화*한다. *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시스템 간 연계,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 또한, 지역사회 거주 중심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도입*·신규 재가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고, * 6가지(목욕 등) 중 선택이용만 가능→혼합·이용 / ** 단기보호, 수시방문, 이동지원 등 경증·관리환자 대상의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과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도록 ‘치매’ 용어 변경 검토와 함께 인식개선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12월 22일) 예정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 이번 안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2021.1.1. 시행)에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을 의무화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고유문화 보존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교두보로서 지방문화원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수립하였다. < 과제 주요내용 > ※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12월 22일) 예정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 3차 점검 본 안건은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2.24.)의 3차 추진 상황 점검 결과이다.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을 비롯한 체육인 징계 이력을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근거 법률(「국민체육진흥법」 등 4건) 개정*을 진행 중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2건(임오경·이달곤 의원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12.9.)「학교체육진흥법」(임오경 의원안)·「학교폭력예방법」(정청래 의원안), 교육위원회 계류 중 이러한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회 출전 신청 시 서약서를 징구하여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2021.11월~). ※ 법 개정 시(예시) : (학교) 학폭법에 따른 가해 학생선수 조치결과 정보 제공 → (스포츠윤리센터·문체부) 징계 등 처분 요구 → (종목단체) 대회출전·등록제한 조치 아울러, 오는 연말까지 시스템상 가해학생 징계 정보 보존 기한 설정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완료하고, 내년 이후 관계기관 통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실업팀 선수는 직권면직 등 제재 조치하도록 ‘표준운영규정’을 제시했으며(2021.12월), 실업팀의 운영규정 마련 여부를 내년도 재정지원 사업 공모 심사 시 반영할 예정이다(2022~). 또한, 대학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한다(2022~). * 평가지표 중 ‘학생선수 운영 관리 및 지원 –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적정성’ 아울러, 내년에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5명)과 지역사무소 확충(2개소)을 추진하고, 인권교육 플랫폼을 구축(~2022.4월 예정)하는 등 스포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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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푸드)트럭 음식물의 위생,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칠링키친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하 공유주방)이 불가능*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이하 먹거리트럭) 사업자가 음식물을 조리시에는 푸드트럭 내에서만 가능하여 급수시설이 부족한 푸드트럭 내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항상 위생의 문제가 있었다. * 공유주방관련 식품위생법 개정 완료(’21.12월 시행) 및 하위법령 개정 예정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1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위원장 임혜숙 장관, ’20.6월)에서 ㈜칠링키친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푸드트럭용 공유주방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실증특례 조건 : 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 및 식약처 제공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② 공유주방 이용자는 서울‧경기도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권한이 있어야 하며 동시간대 5팀(10명)으로 제한이용 등 앞으로 이러한 공유주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먹거리트럭을 창업할 수 있게 되면서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히, 공유주방에서 상주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먹거리트럭으로 판매되는 음식물의 위생 또한 보장이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서 조경식 제2차관은 “칠링키친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먹거리트럭 맞춤형으로 푸드트럭 음식물의 위생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실 것이고, 먹거리트럭 창업자에게 창업상담 제공, 비용 절감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공유경제의 성공모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련 규제를 조기에 개선하여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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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위험요인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12.22.(수)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방역·방한 물품을 전달했다. * ▴(현장점검의 날) ’21.7.14.부터 격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점검, ▴(내용) 3대 안전조치<➀ 추락사고 예방조치, ➁끼임사고 예방조치, ➂개인보호구 착용> ▴(조치) ➀시정지시, ➁불량사업장은 불시감독 이날(12.22.) 점검에 앞서 안경덕 장관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1천 5백여 명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중한 상황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3대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한랭질환과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점검을 추가하여 일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마지막 「현장점검의 날」점검(12.22.)을 중소 건설현장,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과 현장 실습생 참여 사업장 중 사고 발생 우려가 많은 곳을 선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실시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 중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 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도 병행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은 추위와 눈, 그리고 얼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건강장해가 빈번한 계절로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 위험 요소가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① 지반은 약해지고 타설한 콘크리트는 부피가 커져 붕괴 위험이 증가합니다. 영하와 영상을 오가는 일교차로 지반과 타설한 콘크리트에 있는 물(수분)도 얼거나 녹기를 반복(수축과 팽창)하면서 지반과 콘크리트는 약해짐 약해진 지반이나 경사가 있는 지반 위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하게 되면 지반이 붕괴할 수 있고, 부피가 커진 콘크리트에 눈이 쌓이면 무게로 인해 거푸집 동바리* 역시 붕괴 위험이 증가함 *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가 강도를 얻을 때까지 굳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가설 부재 ②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현장은 강풍이 불거나 폭설이 내리면 방풍이나 보온이 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하기에 어려운 환경임 현장에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 얼었다면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철골공사나 임시로 설치한 시설·구조물은 강풍과 폭설, 결빙에 취약하여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붕괴 위험이 있음 ③ 콘크리트를 잘 굳히기 위해 사용하는 갈탄 난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위험이 있습니다. 갈탄 난로를 사용할 때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게 되는데 이때 갈탄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열기와 함께 빠져나가지 않음 각별한 주의 없이 갈탄 난로가 있는 공간의 온도를 측정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간다면 질식위험이 있음 ④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과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갖춰야 합니다.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철 야외 작업은 차가운 바람과 냉기에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따뜻한 공간에서 쉬면서 따뜻한 물을 마시는 등의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해야 함 ⑤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미세먼지 노출을 예방하는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합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1.12월 ~ ’22.3월)를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임 휴게실, 흡연실, 식사 등에서의 거리두기 실천도 필요함 안경덕 장관은 “겨울철 위험요인은 건설현장과 제조업 구분 없이 모두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미리 위험요인을 살펴 대책을 준비하고 안전보건 수칙을 착실히 준수한다면 대부분 사고는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본 안전수칙이 확립되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내년(‘22년)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백신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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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골목상권 위해 달려온 4년 대장정의 마무리! 오늘(22일)부터 2주간 ‘200회 특집’골목상권 위해 달려온 4년 대장정의 마무리! 오늘(22일)부터 2주간 ’200회 특집‘ 웃음X감동 MAX, 보고 싶은 역대 사장님들 총출동! 3대 MC 정인선과 ’깜짝 전화통화‘ 성사! “꽃길만 걸어요” 오늘(22일) 방송되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200회 특집’ 첫 번째 이야기가 공개된다. 지난 4년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총 38개의 골목과 132개의 가게를 방문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특집을 진행해 다시 보고 싶은 화제의 가게들을 찾는다. 여건상 방문하지 못한 가게들은 깜짝 영상통화를 통해 반가운 얼굴들도 볼 수 있다. 최근 방문한 곳은 올해 7월, 모녀사장님의 찐친케미가 돋보였던 '하남 모녀김밥집'이다. 촬영 당시 MC 금새록은 사장님들에게 모자와 손 편지를 선물하며 무한 애정을 보였었는데, 이번 특집에서 준비한 'MC 금새록이 뽑은 꿀맛메뉴 TOP3'에도 뽑혔다. 그 맛을 유지하고 있을지 비밀요원을 투입해 긴급점검에 나섰다. 모녀김밥집으로 향하던 비밀요원은 "김밥 냄새가 여기서도 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내 가게에 도착했지만 보이지 않는 딸 사장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딸 사장님의 행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남에 방문한 3MC는 '춘천식 닭갈빗집'의 근황을 궁금해 했는데, 당시 역대급 위생 상태와 장사는 뒷전이던 아들사장님의 등장으로 충격을 주었던 바 있다. 3MC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최근 SNS 후기를 확인했고 의외의 반응에 바로 비밀요원들을 투입시켰다. ‘포항 덮죽집’ 사장님은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해왔다. 약 1년 전, 예상치 못한 상표 출원 논란에 휩싸였던 덮죽집은 당시 사장님의 SOS 요청에 백종원이 직접 포항에 내려가 사장님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후 변리사도 만나고 특허청에 방문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힘썼던 바 있다. 오랜만에 만난 사장님에게 MC들은 반가워하며 상표 출원 문제에 대해 물었고, 사장님은 “아직 소송 중이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금새록이 ‘가장 먹어보고 싶은 메뉴 TOP3’로 뽑은 ‘상도동 닭떡볶이집’도 방문했다. 방송 당시 극과 극 시식평으로 문제의 메뉴에 등극했던 닭떡볶이를 오랜만에 시식한 백종원은 “정인선이 참 좋아했었는데..” 라며 3대 MC 정인선과 깜짝 전화 연결해 오랜만의 반가운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이밖에 하와이안 주먹밥집에서 라면집으로 변신에 성공한 '상도동 라면집'은 촬영 당시 충격적인 위생 상태와 사장님의 접객 태도 문제로 백종원을 분노하게 했었다. 이날 역시 오랜만의 점심 장사 관찰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접객 태도에 백종원은 "연습 안 했네"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고 싶은 사장님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200회 특집’은 오늘 밤 10시 40분에 방송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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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규 인천경찰청장,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유진규 인천경찰청장은 22일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인 인천국제공항과 임시생활시설 하얏트호텔, 생활치료센터 경정훈련원을 순차로 방문하여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유진규 청장은“확진자 급증으로 거리두기 강화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과 확산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업무 수행 중 경찰관 감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마스크와 보호복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부대 연인원 7만여명을 투입하여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 인천공항 격리대상자 이송, 코로나19 격리시설 10개소 질서유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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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 그린뉴딜 사업으로 생태복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청남도 등 지역 지자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기존에 공장용도 등으로 사용되면서 환경적으로 오염되어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토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 그린뉴딜사업 구상(안)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충남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약 55만㎡ 규모의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계하여 근대화 산업치유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월 22일 오전 옛 장항제련소 굴뚝 인근 현장을 방문하여 양승조 충남도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은 환경오염으로 장기간 고통받아온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선된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부터 1989년대까지 약 54년간 구리 제련 공장이 가동되면서 카드뮴,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배출되는 등 환경이 오염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충청남도, 서천군이 함께 공공주도로 약 110만㎡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토양정화사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례군 곰 보호시설 외에 서천 브라운필드 사업지 내에도 추진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부지도 함께 점검했다. 환경부는 사육 포기된 곰이나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보호시설을 사업 부지 내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오염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의 재자연화를 통해 서천군 일대가 서해안 광역권의 생태거점 및 회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사업이 오염된 옛 산업지역을 국내 최초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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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22.2.1발효)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 준비하세요!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코트라(사장유정열)는 한국-호주 수교 60주년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22.2.1)에 따른 한국-호주 교역관계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2.22일(수) 호주 시드니 코트라 무역관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이하, 시드니 센터)를 개소하였다. *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협상 시작, 8년 만에 타결(’20.11월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서명), 한국, 호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무역규모, 국내총생산,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 시드니 센터는 앞으로 발효 8년차인 한국-호주 FTA와 발효가 임박한 RCEP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과 호주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홍보‧컨설팅‧설명회‧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양국의 세관 당국을 포함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FTA 현지 자문위원단 구성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지기업 밀집지역과 주요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FTA 활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소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산업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호주 진출기업 등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자문위원 위촉식 및 현판식, RCEP 활용 웨비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 개회사와 홍상우 시드니 총영사의 환영사에 이어 진행된 현판식에는 이재용 시드니 부총영사, 임의석 세계한인무역협회 시드니지회장, 임국현 호주 상무관, 김병호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등이 참석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현지 한국기업들은 시드니 센터 개소를 환영하면서 호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홍보하고, 통관애로 해소를 적기에 지원해 줄 것을 우리 정부와 코트라에 건의하였다. 호주의 경우, 최근 한국-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문 대통령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원자재 공급망 구축,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방산, 우주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품목에 대한 우리 기업의 FTA 활용에 있어 시드니 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드니 센터가 환태평양 지역의 중심부에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고, 특히 FTA 활용 측면에서 핵심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병호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도 “호주‧뉴질랜드 권역을 중심으로 FTA 활용을 집중 지원해 줄 시드니 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및 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센터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코트라는, FTA 활용 촉진과 RCEP 발효 등에 대비해 2015년부터 중국, 신남방,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FTA 해외센터 설치·운영(현재 기준 9개국 15개소*)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 RCEP 역내 지역에는, 금년에 개소한 프놈펜 센터(6월)와 시드니 센터(12월)를 포함, 총 7개국(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호주) 12개소 센터 운영 중 내년 중으로 일본, 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고* RCEP 활용 수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센터 추가 개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21.11월(누적) 기준 : 수출액 (한국→일본) 274억불(5위), (한국→말련) 89억불(12위) 수입액 (일본→한국) 495억불(3위), (말련→한국) 93억불(1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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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12월 22일(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 노력을 독려하였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KAIT에서 운영중인 알뜰폰 통합포털인 알뜰폰허브*와 통신요금감면시스템** 등 국민들의 통신 이용과 연관된 서비스 제공 현황을 점검하였다. *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가입할 수 있는 종합포털 사이트(알뜰폰.kr) **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시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행정정보(행안부 주민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연계를 통해 감면절차를 간소화 KAIT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체계 마련, ▲사업장 소독, 사무공간 환기 등 사옥 방역관리 ▲재택근무 확대 시행, ▲콜센터(7개) 집중관리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 조경식 제2차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앞으로도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국민들이 알뜰폰허브, 통신요금감면 등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