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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건설산업 하도급 참여 확대 총력인천시가 민간공원분야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는 지난 5월 17일에 이어 6월 29일 관내 4개소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 함께‘상생협력 간담회(2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인천시 관내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와 민간시행자가 협약 체결해 공동 시행중에 있으며, 민간 시행자가 총 1조 2,709억 원을 부담해 부지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부지에 대해 3,400여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도수 인천시 주택녹지국장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시공)사인 무주골파크(주), 연희파크(주), 검단16파크(주), 서해종합건설 임원 및 관계자 등 1차 간담회 참석자를 비롯해 1,700여개의 인천지역 전문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5월 1차 간담회를 통해 각 사업장별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목표율을 제시하는 등 인천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확인했으며,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의 상호 소통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문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은 인천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감사를 표하며,“인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만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가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업종을 구분해 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 입찰, 공구분할 등을 통해 지역 업체 참여 안배 및 지역 업체 수의시담 검토 여러 가지 상생협력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특례사업지 중 가장 먼저 착공한 무주골 공원 내 한화포레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10억 원대 철콘 공사를 인천지역 업체 4개사 만으로 입찰을 진행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강조하며, 올해 착공이 예정된 타 특례사업장에도 상생협력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및 임원들도“인천시 관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상생협력의 의지를 보였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타 지역 대비 저조한 인천 지역 업체 하도급 수주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인천시, 군‧구 산하기관이 협회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내 집 앞 푸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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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3일> 산골 마을 백신 대작전 - 무주 백신 접종현장 72시간다큐멘터리 3일 산골 마을 백신 대작전 - 무주 백신 접종현장 72시간 6월 27일 밤 11시 05분 KBS 2TV “드디어 백신!” 전 국민 집단 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무진장’ 오지로 꼽히는 무주군. 만 75세 이상 1차 접종이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6월 7일~9일. 무주 6개 면 각 마을 거점엔 종일 어르신들을 접종 현장으로 모시고 가는 버스가 돌았다. 그동안 통 외출할 일 없었던 할머니들은 제일 고운 옷을 입고 오랜만에 마을 회관 앞에 모였다. 꼭 이런 날 미뤄뒀던 밭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장님의 오토바이가 출동한다. “할매~! 주사 맞으러 간야헌당께!~” 기대와 염려 속에 시작된 백신 접종. '한 명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빨리' 안전한 그 날을 만들기 위해 102세 할머니부터 27세 면사무소 직원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면역 대작전’. 이번 주 <다큐멘터리 3일>은 무주 산골 마을의 백신 접종 현장의 72시간을 담았다. ■ 시끌벅적 ‘백신 대작전’ - 백신 접종을 위해 마을 회관 앞에 모인 어르신들 - 1년 5개월, 굳게 닫혀있던 마을회관 앞이 떠들썩하다. 한동네 살아도 통 얼굴 볼일 없던 어르신들은 백신 접종하는 날 아침 간만에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한껏 들뜬 어르신들과는 달리 한 명도 빠짐없이 수송해야 하는 면사무소 직원들은 분주히 몸을 움직인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면장님이 직접 나서는가 하면, 귀가 어두운 어르신들에게 설명하느라 목이 쉬어라 소리치며 이름을 부르는 간호사까지. 그런데도 얼굴 마주하며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다큐멘터리 3일> 제작진은 시끌벅적 백신 맞는 날의 풍경을 기록했다. 거동이 불편한 박분기(87) 어르신을 데리러 온 면장님 - “(의사)선생님이래요?” - “나 면장이여, 면장” ■ 단 한 명도, 단 하나의 백신도 놓칠 수 없다! 백신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무주군 예체문화관은 각 마을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들어오기 전부터 분주하다. 오전 8시 10분이면 첫 마을의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접종 시간보다 1시간은 먼저 나와 준비를 시작한다. 백신 접종 인원에 맞춰 백신을 미리 해동하고, 주사기에 나눈다. 백신이 한 개라도 폐기되는 일 없도록 수시로 수량을 확인하고 나서야 예방접종 센터는 어르신들을 맞이한다. 무주군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센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상 반응 여부 확인을 위해 30분간 대기한 후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에 오른다 ■ “안 아프게 놔줘~!” 올해 2월 27일 시작된 백신 접종, 초기엔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자 많은 어르신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접종 후 아무렇지 않다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퍼지며 1차 접종이 마무리된 6월 무주군의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률은 94%에 달한다. 나이를 먹어도 주사가 무섭기는 마찬가지, 주사실에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안 아프게 놔줘!”다. 주사를 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각 동네 보건소에서 나온 간호사들. 반가운 얼굴을 만난 어르신들은 한참 주사실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한다. ■ 엄마, 기억해 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쁘게 잘 낳아주고 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 요양원에서 면회 중인 딸 김영숙(45세), 모 이월신(80세) -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병원과 요양원은 대면 면회가 재개됐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만져볼 수 없던 가족과 드디어 만나는 날.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와 1년 5개월 만에 손을 잡은 영숙 씨. 엄마의 기억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동안 해주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쏟아냈다. ■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 마을 회관 청소가 있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회관 앞에 모인 내창마을 어르신들 - 매일같이 함께 어울리던 마을 회관이 잠기고 많은 어르신이 고립감에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그저 얼굴 보고 함께 밥 해먹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것, 산골 마을 어르신들의 바람은 소박하지만 간절하다. 그날을 기다리며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은 앞선 마음으로 마을 회관 단장을 시작했다. 마을 회관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는 어르신들. 단 하루라도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다큐멘터리 3일>은 산골 마을의 백신 접종기를 담았다. 내레이션에는 따뜻한 목소리와 친근한 이미지의 배우 손현주가 맡았다. 손현주는 1991년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국제수사', '더 폰', ’악의 연대기‘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였다. <다큐멘터리 3일> 681회 <산골 마을 백신 대작전 – 무주 백신 접종 72시간> 편은 오는 6월 27일 밤 11시 05분 KBS 2TV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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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앨범 산> 인순이의 '거위의 꿈' - 덕유산 국립공원 1부영상앨범 산 787회 거위의 꿈 - 덕유산 국립공원 1부 ◆ 출연자 : 인순이 / 가수, 채종국 / 해밀산악회 대장, 이혜정 / 해밀산악회 부대장 2021년 6월 27일 (일) 오전 7시 30분 KBS 2TV 우리나라 남쪽 한복판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전라북도 무주와 장수, 경상남도 거창과 함양에 걸쳐 너른 품을 자랑하는 덕유산 국립공원. 정상인 해발 1,614m의 향적봉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산줄기가 뻗어 내리며 천 미터 급 봉우리 20여 개를 거느리고 있다. 인생 2막에 들어서도 여전히 도전을 멈추지 않는 희망과 도전의 아이콘인 가수 인순이 씨. 같은 목표를 세우고 백두대간 종주를 함께 하고 있는 채종국, 이혜정 씨가 샛말간 덕유산으로 향한다. 향적봉에서 남덕유산까지 약 20km에 걸친 능선 길은 덕유산 탐방 코스 중에서 가장 힘들지만 덕유산의 산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코스다. 시작지점인 해발 1,520m 설천봉에 서니, 꼬까옷 갈아입은 듯 초록빛으로 물든 덕유산의 풍광에서 계절의 변화가 선명하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척추인 백두대간에 올라 자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백두대간 종주를 시작한 인순이 씨는 거니는 걸음에 진심과 감사함을 담아 내딛는다. 잘 닦인 탐방로를 따라 오르니 초여름답게 곳곳에 핀 야생화가 길에 향기를 더한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지낸다는 주목의 멋진 자태를 감상하며 전망대에 서자 초록빛 나무들이 양탄자처럼 끝도 없이 매끄럽게 펼쳐지고, 저 멀리 마을은 손톱만큼 작아 보인다. 노심초사한 인생사 고민거리들도 사실 덧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데크를 따라 향적봉에 닿으니 가야 할 능선이 꿈틀대고 겹겹이 쌓인 산줄기가 그림 같은 풍광을 선사한다. 중봉으로 나아가는 장쾌한 능선 길은 덕유산 산행의 백미로 꼽히는데 초여름이면 재잘대는 생명들과 눈 마주치며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 덕유의 너른 품을 빼곡하게 채운 푸르른 나무들이 마치 관중처럼 보여 산을 무대 삼아 행복의 노래를 한 곡조 뽑아보는 인순이 씨. 바위틈에 홀로 피어난 풀 한 포기, 깊은 동굴처럼 우거진 숲길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한껏 드러내고, 그 길에서 산객은 감동과 위안을 받는다. 푹신했던 흙길이 점차 바위를 드러내고 고도를 높인다. 숨이 가파르게 치고 올라올 무렵에 다다른 백암봉은 안성 방면으로 하얀 암봉을 내리고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우연히 마주친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인순이 씨와 일행은 다시 부지런히 걸음을 옮긴다. 두 다리가 천근처럼 무거워질 때면 굽이치는 산 물결과 그 너울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에 몸과 마음을 맡겨본다. 인생길처럼 아득하고도 장쾌하게 펼쳐지는 덕유산 능선에 울려 퍼지는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영상앨범 산>에서 만난다. ◆ 이동 코스 : 향적봉 - 동엽령 - 불영봉 - 삿갓봉 - 남덕유산 - 영각탐방지원센터 / 총 19.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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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2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인천가정2, 양주회천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1년 2차)를 6월 23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주회천 지구는 지난 ‘21. 3. 24일 공고한 21년도 1차 공모 대상지였으나 사업신청자의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되어 이번에 다시 공모하는 지구이다. 【’21년 2차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와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사업자를 공모하는 2개 지구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가정2 B-1 BL (주택 공급계획) 총 25,013㎡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42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및 입지특성)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와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 북쪽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 나들목이 위치해 있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이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인천2호선(가정역) 및 ‘21.5월 개통(석남역)된 서울7호선(’27년 가정동∼청라까지 연장 예정)을 이용한 서울 및 인천도심으로의 이동 역시 편리하다. (교육시설 및 편의여건)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의 상업 및 편의시설 공유가 가능하며, 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근린공원, 드림파크스포츠센터 등이 있어 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가원초등학교, 청라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루원중학교가 ‘23년에 개교 예정이다. ② 양주회천 A23 BL (주택 공급계획) 총 43,342㎡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63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및 입지특성) 양주옥정지구에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덕정역(5㎞ 이내)이 건설 예정이며, 2km 이내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경원선) 덕계역 등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편리한 철도와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산북초등학교, 덕계중학교, 덕계고등학교,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등의 교육시설과 함께 양주경찰서, 대형마트, 고장산 등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6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6월 29일(화) ~ 6월 30일(수) 15:00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26일(목)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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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고무주택 청년 등의 금융부담을 줄인다1. 개요 및 추진경과 `21.7.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 ※ ‘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5.31일) 후속조치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간 72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20년 기준) 2. 초장기모기지 도입 및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 1)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 * (예시) 3억원 대출 시 월 상환금액은 (30년만기, 2.85%) 124.1만원→ (40년만기, 2.90%) 105.7만원으로 14.8% 감소함 (`21.6월 금리 기준)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7.1일부터) 】 ※ 단, 적격대출은 한정된 재원의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하여 운영 ☞ 은행별·시기별 한도소진에 따라 상품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40년 모기지 활용효과 예시】 ▶ A씨 부부는 3억원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하려하는데30년 만기라고 하여도 월상환액이 124만원이나 되어 부담스럽습니다. ▶ 앞으로 A씨 부부는 40년 만기를 선택해 월상환액을 106만원으로 줄이고 만기 내내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이사 갈 때까지 금리 오를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대출을 더 빨리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만큼 목돈이 생기면 원금을 더 많이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2)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6억원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현행 3억원에서 3.6억원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 (최대 LTV 70%) 내 집 마련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는 분들은 증가된 한도를 이용하여 내집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 확대 활용 예시】 ▶ 결혼 5년차 B씨 부부는 자산 1.5억원을 이용하여 5억원 주택을 구입하려하지만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도 자금이 부족해 걱정입니다. ▶ 앞으로 B씨 부부는 보금자리론을 3.5억원(LTV 70%)까지 받아 내집마련의꿈을 이룰 수 있게 되며 월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 40년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상환액 144.8만원(30년) → 123.3만원(40년)) 3.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및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1)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19.5월 출시 후 2년간 10.8만 청년에게 5.5조원이 지원되는 등 청년의 큰 수요*가 있었다. * ‘청년 전세대출’(2.08%)은 일반전세대출(2.63%)보다 평균 0.55%p 저렴 **대출자 중 35.2%는 학생·취준생 등 무소득자 ☞ 실질적 지원효과는 더 큼 【 소득구간별 이용비중 (%, 건수기준) 】 【 직종별 이용분포 (%, 건수기준) 】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한다.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서 연간 약 5천명*(약 4천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0년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청년 전월세 지원한도 확대효과 예시】 ▶ 서울로 상경한 취준생 C씨는 자취방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9천만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거절되기 일쑤여서 월세(보증금 500/월세 32만원)부담이 큽니다. ▶ 앞으로 C씨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를 이용하여 2% 초반대 금리로 9천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였고 매월 16만원의 이자만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 주금공 전세대출의 보증료를 크게 인하한다.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한다. ➊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한다. * 신용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영세자영업자 등 ➋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단,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7.1일부터) 】 ※ 유주택 고소득차주에 대한 보증료 가산조치(+0.05~+0.20%, `20.6월~)는 지속 유지 4. 이용방법 및 향후계획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및 시중은행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단, 은행별 한도소진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초장기 적격대출은 하나·농협·수협·씨티·경남·부산·제주·흥국생명 등에서 가능(취급금융기관 지속 확대 예정)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가능하다. 참고로, 5.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금공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는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요건(전세금 5억원→7억원) 확대는 3분기 시행전세금 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는 4분기 시행 (현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아울러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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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년 월세 지원’6월 14일부터 신청 접수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6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2차 년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취ㆍ창업 재직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세전 월 2,741,747원),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된다.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하며, 2021. 1월부터 지속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인천 유유기지 홈페이지(www.inuu.kr),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 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으▣ 없음 □ 있음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7월중 온라인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2020년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은“좋은 사업 덕분에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청년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만족 96%) 사업을 평가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작년 처음 시행해 30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에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하며 “이 사업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는 인천의 미래인 청년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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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 7천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6.3일 승인 고시) *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21.2월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지구를 발표하여 총 6개 신도시 추진 중)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확정되었다. 인천계양 신도시 조감도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금년 7월에는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1천 1백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백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22년에는 3만 2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만 9천호(사전청약 3만호, 본청약 9천호) 공공분양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대기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1년 사전청약 시행 계획 】 * 본 청약(천호) : (7~8월) 과천지식정보타운(0.5), 안성아양(0.6), 강서아파트(0.3), 파주운정(0.7), 시흥장현(0.5), 인천검단(1.7), 인천영종(0.9) / (9~10월) 고양지축(0.6), 인천영종(0.6), 인천검단(0.8)(11~12월) 대방아파트(0.1), 공릉아파트(0.1), 평택고덕(0.3), 성남판교대장(0.7), 부천괴안(0.2) 사전청약 대상인 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조성공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발표한 8만호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는 대부분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등 10곳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인천가정2, 김포고촌2, 광주선운2, 창원명곡, 밀양부북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금년 7월경, 고양창릉·부천대장은 금년 10월경에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약 1만 7천호(인구 약 3만 9천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을 조성한다. 【 인천계양 신도시 개요 】 전체 주택 중 35%인 6,066호(7개 블럭)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통합임대*)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공공분양주택은 2,815호(6개 블럭)가 공급되고, 이 중에서 1,050호가 금년에 7월 사전청약을 통하여 조기 공급된다. * 통합공급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 또한, 충분한 공원·녹지, 100%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생활 SOC+학교+공원이 결합된 학교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생활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인천계양 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조성한다. * 특별계획구역 :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결정하는 구역 특히, 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인천계양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특별계획구역 예시】 인천계양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22%(판교의 1.7배)를 자족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ICT·디지털 컨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ㆍ상암 DMCㆍ마곡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식산업 전환의 마중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송도-제물포-계양을 잇는 인천광역시 첨단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20.11 발표) 인천계양 신도시는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도시’를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등의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① 어디에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 가능한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 중심의 보행특화도시로 조성한다. * 계양벼리 : 벼리는 일의 뼈대, 다른 여럿의 중심이 되는 굵고 강한 줄을 일컫는 순우리말로 인천계양 신도시의 중심이 되는 5개의 선형공원을 계양벼리로 명명 계양벼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학교·커뮤니티 시설을 보행권(200~300m) 내 배치해 누구나 쉽고 균등하게 생활SOC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간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양벼리 예시도】 ② 도시의 새로운 소비‧생산 주체인 청년들의 워라밸 라이프, 문화, 개인발전 관심 등의 니즈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주거‧배움‧일‧놀이의 융·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유입되고 머무르는 창의혁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③ 계양벼리 주변으로 유치원, 학교를 배치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안전하고 재미있는 통학로를 제공하는 등 아이들을 감싸는 돌봄교육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등하교/방과후 활동‧학습 등 아동 생활패턴에 적합한 맞춤형 공간을 학교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돌봄교육 도시 예시】 ④ 스마트 기술을 통한 미래지향도시를 주제로 디지털트윈* 기반의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S-BRT 등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능동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 현실도시를 가상의 3차원 공간데이터로 구현하여 데이터 기반의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발굴하여 도시계획·건설·유지관리 등에 활용 지리·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예측하는 실시간 소음·대기·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도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0년에 모두 확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교통사업별 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천계양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Super BRT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일종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정시성을 갖춘 고급형 BRT S-BRT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5년 최초 입주에 맞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도39호선(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은 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도로 간 연계성을 개선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의 접속도로 및 나들목을 신설하여 서울방향 교통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전체적으로 ‘26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우선 발주하여 진행 중인 도로사업 외 나머지 사업도 적기에 관련용역을 발주하고 설계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신도시 내에서도 대중교통체계(S-BRT), 녹색교통체계 및 녹색보행체계를 연계하여 새로운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신도시 내 5개의 S-BRT 정거장을 중심으로 7×3축의 자전거ㆍPM도로 및 5개의 녹색보행체계를 연계하는 도시 네트워크를 계획하였다.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인천계양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하여 올해 7월에 1,050호를 조기 공급하며, 그 중 일반 공공분양주택은 709호, 신혼희망타운은 341호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계양 사전청약 계획】 아울러, 나머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2(1천 4백호)는 10월, 하남교산(1천호)은 11월, 남양주왕숙(2천 3백호)·부천대장(1천 9백호)·고양창릉(1천 7백호)은 12월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모두 확정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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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보금자리“옥련 우리집 입주해요~!”무주택 서민 가구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인천형 우리집’이 옥련동에 둥지를 틀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집 1만호 공급 사업 중 소규모 신축형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31일 입주 축하 행사를 열었다. ‘옥련 우리집’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주택은 총 6층, 연면적 646.03㎡ 규모로 건립돼 영구임대주택 16세대와 연수자활센터가 운영하는 마을 커뮤니티센터가 입주하게 된다. 옥련 우리집 건물 안내 앞서 지난해에 입주한 도서지역 덕적 우리집을 제외하면 원도심에 완성된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주거약자가 기존 생활권 내에서 자립, 공동육아, 복지시설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 1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1만호 공급이 목표다. 시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자투리 땅 등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신축형 영구임대주택 모델의 우리집을 추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입주자들이 기존 생활권 내 재정착하여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자립, 공동육아, 복지시설 등 연계할 수 있는 매개체를 함께 공급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보금자리로 개발‧공급해 영구임대주택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주거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디자인 역량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주택이지만 내 집과 같은 따뜻한 감성과 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 우리집만의 전용 사이니지 계획과 협소한 공간 활용을 위해 설계부터 도입하는 붙박이 생활가전 설치 등 심혈을 기울였다. ‘옥련 우리집’의 경우, 경사가 심해 방치됐던 시유지를 우리집 전담 플래너의 제안 공모를 받아 우리집 총괄계획가와 함께 설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지하 2층~지상 4층의 설계를 완성했다. ‘옥련 우리집 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입주민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주방을 공유하며 식생활개선을 위한 요리교실, 카페 등이 운영될 예정이고, 입주민에게는 이불세탁서비스(월 1회)와 식생활 개선을 위한 도시락 서비스(월 2회) 등이 제공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붙박이 소형 생활가전을 설치해주는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를 추진, 지정기부 1호 기업으로 포스코건설이 동참해 옥련 우리집 입주민 16세대 전체에 세탁기 등 붙박이 생활가전제품을 설치할 수 있었다. 시는 현재 만석동, 인현동, 만수동, 남촌동, 청천동 지역에 총 93세대를 추진하고 있다. 만석동 우리집에는 이날 오후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 기부금을 전달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의 참여로 생활가전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옥련 우리집에 입주한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집이 누구나 살고싶은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에 1호로 참여해준 포스코건설에도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 발굴과 다양한 형식의 융합 등을 통해 더욱 쾌적한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인천지역사회와 상생하고 ESG 기반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많은 인천지역 기업들이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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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적용 예) 경기도 00市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5.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00市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 (적용시점) 5.28일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 ②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여야 하며,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불법전매(법 제64조):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법 제65조):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 (적용시점) 5.28일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③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化)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왔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적용시점) 5.28일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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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5월 21일(금), 전국 학령 전환기(초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청소년 129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 전체 과의존 청소년이 증가한 가운데 전년대비 초등학생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남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과의존 위험군이 더 많았다. 주요 진단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이하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 명 중 22만 8,891명으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이하 ‘중복위험군’)은 8만 3,880명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과의존 청소년 (단위: 명) 】 (유형별 증가율)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 증가 추세가 이어져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 모두 증가했다. (인터넷)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27만 명 중 18만 3,228명으로 조사되었다. 위험사용자군은 1만 6,723명, 주의사용자군은 16만 6,505명으로, 이 중 위험사용자군은 지난해에 비해 13%(1천9백여 명) 증가하였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25만 명 중 12만 9,543명으로, 이 중 위험사용자군은 1만 3,729명, 주의사용자군은 11만 5,814명이다. 【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단위: 명) 】 (연령별) 초 4학년, 중 1학년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은 증가하였고, 고 1학년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은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85,731명), 고등학생(75,880명), 초등학생(67,280명) 순으로 과의존 위험군이 나타났다. 【 학년별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단위: 명) 】 (성별) 초 4학년의 경우, 남녀 청소년 모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증가하였고, 고 1학년은 남녀 청소년 모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감소하였다. 중 1학년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증가한 반면, 여자 청소년은 감소하였다. 초 4학년, 중 1학년 과의존 위험군은 남자 청소년이 더 많으나, 고 1학년은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단위: 명) 】 여성가족부는 이번 진단조사 결과에 나타난 청소년의 개인별 과의존 정도에 맞추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소)를 통해 상담, 병원치료, 기숙치유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의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주의사용자군 청소년은 학교별 집단상담 참여를 통해 올바른 이용습관과 사용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위험사용자군에게는 개인별 상담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해 우울증․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공존질환이 있는 경우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정서적 안정을 통해 과의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대상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치료비 지원) 일반계층 최대 40만원, 저소득 계층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사후관리) 치유캠프 수료자 대상 청소년동반자, Wee클래스 연계 및 직접 상담 등 ◉ 치유서비스 관련 문의 : ‘청소년상담 1388’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문자상담 : #1388, 카카오톡상담 : 카카오플러스 친구맺기 후 1:1 대화 진행 - 온라인상담 : 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채팅 및 게시판상담 인터넷 차단 환경에서의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11박12일), 가족치유캠프(2박3일) 등 기숙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며, 학기 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전북 무주)에서 상담, 체험활동 등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운영규모 :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10회(160명), 가족치유캠프 15회(210가족), 드림마을 22회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신청방법 - 전화문의 : 063-323-2646, 2285(드림마을) 또는 국번없이 1388(청소년전화) - 홈페이지 : http://nyit.or.kr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에서도 치유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방식의 미디어 과의존 치유 콘텐츠*를 확대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 △웹기반 미디어 사용조절 훈련 프로그램 △온라인 집단상담 △온라인 부모교육 △가정용 대안활동 키트 등 여성가족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난 5년 간 약 30만 명의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상담, 치료, 교육 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과의존 문제 해결을 돕고 모바일 진단조사 도입, 저연령 청소년 전문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온라인 도박문제 개입 매뉴얼 개발 등 과의존 청소년 조기발굴과 치유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치유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해 2019년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시설을 증축하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대구 달성군)를 통해서도 미디어 과의존 기숙 치유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진단조사는 과의존 위험군을 찾아내어 치유를 지원하는 목적 이외에도,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되돌아보게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의 청소년 미디어 이용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부도 미디어 과의존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과 치유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