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및 추진경과

`21.7.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

※ ‘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5.31일) 후속조치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간 72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20년 기준)

2. 초장기모기지 도입 및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

1)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

 * (예시) 3억원 대출 시 월 상환금액은 (30년만기, 2.85%) 124.1만원→ (40년만기, 2.90%) 105.7만원으로 14.8% 감소함 (`21.6월 금리 기준)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7.1일부터) 】 

※ 단, 적격대출은 한정된 재원의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하여 운영

  ☞ 은행별·시기별 한도소진에 따라 상품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40년 모기지 활용효과 예시】

 ▶ A씨 부부는 3억원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하려하는데30년 만기라고 하여도 월상환액이 124만원이나 되어 부담스럽습니다.

 ▶ 앞으로 A씨 부부는 40년 만기를 선택해 월상환액을 106만원으로 줄이고 만기 내내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이사 갈 때까지 금리 오를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대출을 더 빨리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만큼 목돈이 생기면 원금을 더 많이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2)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6억원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현행 3억원에서 3.6억원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 (최대 LTV 70%)

내 집 마련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는 분들은 증가된 한도를 이용하여 내집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 확대 활용 예시】

 ▶ 결혼 5년차 B씨 부부는 자산 1.5억원을 이용하여 5억원 주택을 구입하려하지만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도 자금이 부족해 걱정입니다.

 ▶ 앞으로 B씨 부부는 보금자리론을 3.5억원(LTV 70%)까지 받아 내집마련의꿈을 이룰 수 있게 되며 월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 40년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상환액 144.8만원(30년) → 123.3만원(40년))

3.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및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1)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19.5월 출시 후 2년간 10.8만 청년에게 5.5조원이 지원되는 등 청년의 큰 수요*가 있었다.

 * ‘청년 전세대출’(2.08%)은 일반전세대출(2.63%)보다 평균 0.55%p 저렴

 **대출자 중 35.2%는 학생·취준생 등 무소득자 ☞ 실질적 지원효과는 더 큼

【 소득구간별 이용비중 (%, 건수기준) 】                       【 직종별 이용분포 (%, 건수기준) 】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한다.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서 연간 약 5천명*(약 4천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0년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청년 전월세 지원한도 확대효과 예시】

 ▶ 서울로 상경한 취준생 C씨는 자취방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9천만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거절되기 일쑤여서 월세(보증금 500/월세 32만원)부담이 큽니다.

 ▶ 앞으로 C씨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를 이용하여 2% 초반대 금리로 9천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였고 매월 16만원의 이자만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 주금공 전세대출의 보증료를 크게 인하한다.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한다.

➊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한다.

 * 신용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영세자영업자 등

➋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단,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7.1일부터) 】

※ 유주택 고소득차주에 대한 보증료 가산조치(+0.05~+0.20%, `20.6월~)는 지속 유지

4. 이용방법 및 향후계획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및 시중은행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단, 은행별 한도소진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초장기 적격대출은 하나·농협·수협·씨티·경남·부산·제주·흥국생명 등에서 가능(취급금융기관 지속 확대 예정)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가능하다.

참고로, 5.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금공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는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요건(전세금 5억원→7억원) 확대는 3분기 시행전세금 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는 4분기 시행 (현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아울러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