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무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9일(목)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선제적 설치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감축”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효과적*이나, 설치권한이 있는 경찰청·지자체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고, * 기존 단속장비 대비 인명피해 45%, 교통사고 42%, 과속비율 25% 감소 효과 ...
iH(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내 AA27, AA30, 2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모일정) 9. 14. ~ 15. 참가의향서 접수, 11. 8. 사업계획서 제출, 11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개요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iH...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총 1천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①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하여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②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③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하여 ④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공급분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일부터 지역의 귀농귀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이하 귀농귀촌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 지원정책 농촌에서 살아보기 그간 농식품부의 정책 홍보, 교육 신청 등 정책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던 귀농귀촌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3월에 귀농귀촌누리집 내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여 전국의 운영마을(104개) 정보를 통합 제공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 주거 복지,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1년 57.1조원 대비 3.8조원(6.8%) 증가한 규모로, ’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로는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정부안)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
그간 정부는 ‘17.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하여 공공택지 지정 등 미래 공급기반 확충 노력을 이어 왔다. * 現 정부(‘17~’20) 연평균 택지지정 실적 9.1만호 ‘08~’16년 평균 2.8만호의 3배 이상 또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수요에 맞춰 세 차례에 걸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5.6, 8.4, 3080+ 대책)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나,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20,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32.9m2에서 ‘20년 33.9m2로 증가하였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