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간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집값 거품을 잡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문재인정부 임기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1채당 3억1400만원(52%) 증가해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걸친 상승률(26%)의 2배에 달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아파트 중위가격이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1억3400만원(29%) 올랐다. 아파트 중위값은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이 서울에서만 493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값과 정권 초 중위값의 차액에 서울 전체 아파트 수(160만채로 계산)를 곱한 수치다. 같은 방식으로 추산했을 때 박근혜정부에서는 약 155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명박정부에서는 불로소득이 35조원가량 감소했다.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계층 간 불평등도 심화됐다.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문재인정부(5월 기준)에서는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정부(2013년 2월)와 박근혜정부(2017년 3월) 임기 말에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렸다. 반면 소득 수준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경우 아파트 구매에 걸리는 시간은 이명박정부(임기 초 7년→임기 말 6년), 박근혜정부(6년→7년), 문재인정부(8년→현재 10년)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다”며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