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영화관 입장관 부담금과 학교 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단 입지 규제 등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 교역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올해 들어 수출이 전년 동일 대비 일평균 11%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와 함께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도 지난해 이미 지난 25일 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 저는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서 모든 부담금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를 지시했다"며 "2020년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 한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으로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해서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겠다"며 "해외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간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며 "한시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개선과 투자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기업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 용적률이 완화됐으나 산단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는 반도체 기업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며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차량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신차 검사 주기는 26년째 그대로"라며 "최초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같이 검사소가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해서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민생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중기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자금을 공급하겠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PF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