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알바니아는 지난달 28일 한국을 포함한 59개국과 유럽연합의 지지 서명을 받아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남겨둘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에 제출했습니다.

서한에 동참한 국가는 미국, 알바니아, EU를 포함해 총 62개국으로 지난해의 두 배 규모입니다.

미국과 함께 한국도 물밑에서 이번 서한에 동참해달라고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년간 특정 의제에 관한 공식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 해당 의제는 안보리 논의 대상에서 삭제되지만, 안보리 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할 경우 이 의제는 다음 해에도 안보리 논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안보리는 매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열었을 뿐 공식회의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지적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공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안보리 공식회의가 무산됐고, 2020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비공개회의로만 열렸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논의 대상에 잔류시킨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