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한 데에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노동계는 화물연대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 탄압 기조가 계속될 것을 우려했다.

정부는 초반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고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 기사들을 향한 폭력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세운 뒤 물러서지 않았다. 원희룡 장관은 “노조가 파업으로 힘을 과시하면 정부는 적당히 눈치 보다가 타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며 “불법과 억지, 비상식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파업’으로 규정됐다.

파업 기간이 열흘을 넘어서자 정부 대응은 더욱 강경해졌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내세웠다.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화물연대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점도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런 부분을 공공연히 비호하고, 단속하려는 경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회계 감사와 수사권을 발동하고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과정에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동원했다. 정부는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반대), 2020년(전공의파업) 등 세 차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적이 있지만, 화물차주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한 차례도 없었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닷새째 발동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업무개시명령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들에겐 1년간 유가보조금을 끊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압박했다.

기업들이 화물연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분야는 철강·석유화학으로 확대됐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 일부도 업무에 복귀하면서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자 파업 동력은 떨어졌다. 파업으로 일을 못 해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운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유가보조금까지 끊길 수 있다는 경제적 압박이 이탈을 불러왔다.

이날 화물연대는 총파업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중 61.8%가 파업 종료에 찬성해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투표율은 13%대로 상당히 저조했는데, 이는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의 열기가 낮아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노동계는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판단을 존중했지만, 파업을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시각과 강경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문석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고 정부의 협박이 무시할 수 없는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투쟁을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의결’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지만, 3년이 지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의 ‘노동계 죽이기’ 기조가 계속된다면 노동 운동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내내 노동 탄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며 “조직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필요한 투쟁은 이어가겠다. 다만 앞으로 건설노조가 탄압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대화가 우선 돼야 하고 설득 시도가 있었어야 했다”며 “이번 사태로 노동계가 움츠러들 가능성은 있겠으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등에서 파업을 이어가던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는 총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파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산 곳곳에서 파업을 이어가던 조합원들은 현장을 떠나 복귀했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는 투표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는 것은 지도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면서 총투표를 거부해 파업 중단 책임을 두고 향후 내부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측은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책임은 노정 합의를 어기고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헌법적 조치까지 취하면서 노동자를 압박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총투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조직을 이끄는 중앙 지도부가 파업 상황에 따라 적합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러한 점이 미흡해 조합원들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다”면서 “파업 지속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묻는 것은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어 총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파업에 동참해 준 조합원들에게는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