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안이다. 

※ 특정 분야 외 규제혁신 과정에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도 제안 가능 

공모는 2월 14일(월)부터 3월 31일(목)까지(46일간)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서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주소 : jbj1125@korea.kr (문의 : 044-205-3936)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16명 등 총 20명을 선정하고, 9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은 모든 운영 단계에서 국민 참여 확대, 심사·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국민참여 확대) 올해 확대 구성되는 ‘주민참여단(가칭 규제혁신 마중무리)*’은 과제 발굴, 토론회 안건 후보과제 평가, 토론회장 참석 및 의견제시까지 규제혁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 17개 시도에서 선발·운영하며 종전(5～10명) 대비 확대(15～30명) 구성

(공정·투명 제안 심사) 제안과제에 대해 1차 행안부 실무검토 과정을 추가하였고, 광역지자체 실무 검토도 종전 과제별 1회 교차 검토하던 것을 광역지자체별 핵심과제 전부를 일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모전 심사위원회 운영) 아이디어 무단 유용이나 다른 공모 수상 여부 확인을 위해 시상자 후보 과제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10일 이상 게재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수상작을 9월 중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부처협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과제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 5건을 선정하여 오는 8월, ‘민생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 과제는 전문가 검토, 광화문1번가 국민투표 등을 통해 선별되며, 토론회에는 국민·전문가·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토론회를 통해 규제혁신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 제안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영역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때라야 의미가 있다.”라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국민과 자치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