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함께 ▲ 코로나 19 현황 및 주요 조치사항 ▲ 학원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학원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

서울행정법원은 1월 4일(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1.12.3.) 중 학원 등*,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였다.

 * 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 

이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 ’22.1.4(화)부터 본안 판결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 해제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교육부, 고용부 등)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 동 시설은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용 특성 등 존재 

2.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 전원(전실) 사전권고 시행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위중증 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중증 전담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특히 격리해제 대상자가 코로나 중증병상을 지속 이용하는 경우로 인해 위중한 환자가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장기재원하고 있는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시행하였다.

현재 210명 중 6명은 격리해제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추가 소명을 통해 격리 병실에서 계속 치료 중인 환자는 34명, 해당 병원 내 일반병실로의 전실 73명, 다른병원으로 전원 11명, 그 외 퇴원 25명, 사망 61명(‘22.1.3. 20시 기준)이다. 

지난해 12.31일에는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운영 중인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격리해제환자의 일반병실이동 명령 사전예고를 시행하였다. 

 * 전국 93개 병원: 수도권 55개 병원(996병상), 비수도권 38개 병원(506병상)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월 5일은 전국 75개 병원 291명[수도권 47개 병원(214명), 비수도권 28개 병원(7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 사전권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권고를 시행한 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심사하여 격리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원(전실) 명령을 내린다.   

전원(전실)명령에 이의가 있을 시 1회의 소명자료 보완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심사하여 치료비 본인부담과 손실보상 미지원 등을 결정함으로서 환자와 의료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전원(전실) 명령은 치료를 중단하는 의미가 아니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체계이다. 

최대한 치료를 받던 해당 병원 내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지속하고자 하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제공하던 의료기관에서 전원할 병원에 의뢰하여 환자(보호자) 개인이 전원할 병원이나 이송수단을 찾을 번거로움은 없다. 

사전권고는 이번 ‘22년 1월 5일 이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증환자의 증가추세 및 중증병상 가동율 등을 모니터링 하여 실시 주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치료종료환자(격리해제)의 전원(전실) 권고·명령 절차 >

3.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정부는 ’22년 신규 구매 및 ’21년 물량 이월 등을 통해 ’22년에 코로나19 백신 총 1억 5,044만 회분을 확보하였다.

화이자 백신 6천만 회분 및 모더나 백신 2천만 회분 등 총 8천만 회분의 mRNA 백신을 ’22년 신규 구매를 완료하였다.

 * 국산백신 1천만 회분은 현재 계약 협의 중

‘21년 백신 이월량은 7,044만 회분*으로 예방접종계획,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22년까지 분산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

 * 모더나 847만 회분(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21년 물량 600만 회분 감소), 노바백스 4,000만 회분, 얀센 및 코백스 2,197만 회분

1월 6일(목)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6.2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 화이자 백신 도착편명 : KE9510, 도착시간 1.6(목) 13:40

정부는 앞으로도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확정이 되는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4. 오미크론 발생 전망 및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1.7.(금), 15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이 1～2월 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미크론 특성 및 전망, 이에 따른 방역·의료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 1.1%(12월2주) → 1.8%(12월4주) → 8.8%(12월5주) 

 ** 오미크론 첫 사망자 발생 (90대 2명, ’21.12.27., ’21.12.29..)

1월 7일 금요일 15시 한국프레스센터(18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3명의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7명의 토론자의 토론이 진행된다.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미크론 발생 및 방역·의료 대응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 보건복지부·KTV국민방송 유튜브, KTV 생방송

5.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현황

1월 5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11월 1일의 병상수와 비교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643개, 준-중환자 병상 1,246개, 감염병전담병원 4,693개의 병상이 확충되어 총 6,582개의 병상이 확충되었다. 

< 11월 1일 대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1월 5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7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6.5%, 수도권 56.3%, 비수도권 57.0%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750개(수도권 440병상, 비수도권 232병상)이다. 가동률이 다시 50%대로 회복되어 확실하게 안정화 되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1,7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9%, 수도권 48.6%, 비수도권 37.9%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938개(수도권 570병상, 비수도권 368병상)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4,74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0%, 수도권 38.5%, 비수도권 39.5%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8,991개(수도권 4,505병상, 비수도권 4,486병상)이다. 

모든 병상의 가동률은 전일과 대비하여 낮아졌다.

< 1월 5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 현황 > (단위:개, %)

6.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1월 5일(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444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233명으로 전일(2,888명) 대비 1,345명 증가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6.7%이다. 어제(1.4.)보다 0.2%p 감소하였다. 

※ 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2.4주)25.5%에서 (12.5주)21.0%로 감소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953명(전일 973명대비 -20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57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 발생(1,151명,12.29.) 이후 어제(1.4.)부터 1천명 이하대로 이틀간 유지되고 있다. 

1주간(12.30.~1.5.)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7,789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969.9명으로, 1주전(5,329.4명)에 비해 1,359.5명(25.5%) 감소하였다.

수도권은 일평균 2,785.3명으로, 1주전(3,802.6명)에 비해 1,017.3명(26.8%) 감소, 비수도권은 일평균 1,184.6명으로 1주전(1,526.9명)에 비해 342.3명(22.4%) 감소하였다.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5.0시 기준)는 2,224명으로, 수도권 1702명(수도권 배정의 61.4%), 비수도권 522명(비수도권 배정의 44.8%)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배정 현황> (단위 : 명)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배정일 기준)> (단위 : 명)

1월 5일(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3.2%이며,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3.9%이다. 

 * 12세 이상 기준 90.6%, 60세 이상 기준 94.7%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35.1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37.7%이고, 18세 이상 43.6%, 60세 이상 79.0%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6.3%, 18세 이상 성인 기준 96.1%

1월 5일(화)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0만 6,94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2만 7,18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59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1.5. 0시) 총 2,751만 2,64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3개소(서울 55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17개소) / 비수도권 : 49개소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7.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단계적 일상회복* 9주차(12.27.~1.2.) 전국 이동량은 2억 3,266만 건으로, 전 주(12.20.~12.26.) 이동량(2억 2,716만 건) 대비 2.4%(550만건) 증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수도권은 1억 2,015만 건으로, 전 주(12.20~12.26.) 이동량(1억 2,187만 건) 대비 1.4%(172만 건) 감소하였다.

비수도권은 1억 1,251만 건으로, 전 주(12.20.~12.26.) 이동량(1억 529만 건) 대비 6.9%(722만 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2.30.~1.5.) 전국 이동량은 2억 6,022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0.6%(2,756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8.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

1월 4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6,08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27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9,81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768명 감소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12.25.~12.31.)에서는, 유흥시설(10,563개소), 식당‧카페(62,884개소),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64,738개소) 총 138,185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176건, 행정명령 82건, 계도 323건을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