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29일(수)에 문재인정부 4년 반 동안의 보훈정책 추진성과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강화’를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지난 4년 반 동안의 보훈정책 추진성과 】

①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실현

전상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대폭 인상하였고,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생활지원금을 새로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하였다. 

 * 전상수당 : ‘17년 2.3 → ’22년 9만원(291%↑) / 참전명예수당 : ‘17년 22 → ’22년 35만원(59%↑)

그동안 국방부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전상, 전몰 기준을 정비하여 부처간 상이한 기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경찰 등이 전역 6개월 전부터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보훈보상의 공백을 경감하였다.

② 맞춤형 의료‧복지 지원 강화

2018.11월 15개 진료과목 137병상 규모의 인천보훈병원에 이어 2020.12월 원주보훈요양원, 2021.12월 광주재활센터를 개원하는 등 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위탁병원은 종전 320개소(지자체당 1.3개)에서 518개소(지자체당 2.3개)로 확대 지정하여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은 종전 60%에서 90%로 확대하고, 의무복무자가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였다.

③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사망시 예우 강화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안식처인 국립묘지를 대폭 확충하였다. 2019.10월 2만기 규모의 국립괴산호국원을 개원한데 이어 2021.5월에는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을 개관하는 등 총 9.1만 기의 안장능력을 확보하였다.

국가유공자 사망시 품격있는 장례를 위해 2018년부터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직접 전달하는 한편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장례비용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대통령 명의 근조기 44,056명,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비용 지원 2,403명

④ 독립‧호국‧민주 정신 기억, 계승

2021.8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대통령 특사 파견 등 최고의 예우를 갖춰 카자흐스탄에서 고국으로 봉환하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였고,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서훈하였다.

또한 1946년 포상 시작 이래 2017년 이전까지 포상인원이 299명에 불과할 정도로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집중 발굴하여 총 245명을 포상하였다.

아울러 6‧10독립만세운동,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념일을 정부주관으로 격상하였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특별주기 기념사업을 통해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세운 분들의 애국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였다. 

⑤ 국제보훈 교류협력 강화

2020.5월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유엔참전용사와 후손에게 방역마스크 300만장을 지원하였고, 태국 등 4개국 유엔참전용사 후손 2,47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였다. 

또한 2021.5월에는 미국 워싱턴 디시(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을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2021.9월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계기로 ‘보훈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보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 2022년 보훈정책 핵심 추진과제 】

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22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22년 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를 통해 1만 3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약 6천여 명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월 1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위탁병원은 2022년 중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고령 보훈대상자가 원거리에 있는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4분기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약제비를 연 최대 25.2만원 한도에서 감면 지원(‘22년은 3개월분 지원)하게 된다.

 * 위탁병원 수 : (’19) 320 → (’20) 418 → (‘21) 518 → (’22) 640개소

 * 약제비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구입비 100만원과 연료비(월 2만 9천원 한도)를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교통복지카드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상이(1~7급)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②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지속 확충하고, 안장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 5천기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5만기 규모로 조성한다. 아울러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2.1월부터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46만여 명의 참전기록, 훈‧포장 수여 등 공적정보를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서울수유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묘역 시설 및 안내판 등을 정비한다. 

 * 서울수유, 안성사곡, 거제 장승포‧일운‧둔덕‧연초‧하청 등 국가관리묘역 7개소 지정 완료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임시정부기념관은 2022.2월까지 전시공사 및 시운전 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3‧1운동부터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 27년간의 임시정부 활동과 정신을 미래세대로 이어나가는 보훈교육 장소로 활용하게 된다.

카자흐스탄 현지의 홍범도 장군 구(舊) 묘역은 추모공원으로 재정비하고, 크즐오르다시에 홍범도 거리를 조성하여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2019년부터 시작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전‧공상군경 유족 등 10만여 명에게 추가로 증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총 56만명에게 증정을 마무리한다.

 * 2022년 증정 대상 :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 유족 등(총 10.2만 명)

③ 제대군인 지원 및 국제보훈교류협력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2008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 25→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50→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 중기복무자 : 5년~10년 미만 복무, 장기복무자 : 10년~19년 6월 미만 복무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전시킨다. 

유엔 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한다.

미국 워싱턴 디시(D.C.)에 건립하고 있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2022.5월 완공 예정으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공간으로 활용한다.

 * 미군 및 카투사 전사자 43,769명 명단 각인

고령의 유엔참전용사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전 전적지 및 대한민국의 문화와 발전상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공간(메타버스)을 구축하고, 2022.4월부터는 유엔참전용사의 구술기록을 보훈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④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5‧18민주화운동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등 3개 공법단체의 조속한 설립 및 출범 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보훈단체 수익사업은 명의대여 사업 정리 및 주력 사업 중심의 구조 개편 유도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지난 4년 반 동안의 보훈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공유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