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월 15일(수)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학술토론회(이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 부산 진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진천군, 천안시, 청양군, 전주시, 순천시, 김해시, 제주시, 서귀포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 2019년 6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복지 체계(패러다임)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지역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방송 동시 진행(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https://youtu.be/K7igLMMFKvU) 

오전에는 선도사업 지자체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 (노인) 부천시, 천안시, 남양주시, 안산시, 진천군, 청양군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자) 화성시

사례발표에서 각 지자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현황 중 특색 있는 우수사례와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 강연은 다나카 시게루 일본 사회보장심의회 회장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재까지의 선도사업 추진현황과 대상자 특성 및 성과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가 ‘전 국민 돌봄보장정책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내 보건과 복지체계 연계 방안과 전 국민 돌봄보장정책 확산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관련 협회 및 학계, 선도사업 지자체 현장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붙임 1 참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역과 주민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공직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통합돌봄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었다.”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그간 지역사회의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집중관리 대상자 설정 등 구체적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