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7일(화)에 2021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양성일 1차관)를 열어,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과「'다(多)가치 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경과」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두번째로 개최된 회의로서,

 *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총 19명으로 구성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2년간(2020.9월~2022.9월)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어린이집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으며,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 (보고안건1)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그간 4차례 시행되었으며(2005년, 2009년, 2014년, 2019년)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조사이다. 

2022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의 설립규모(20인, 50인, 100인 이상), 보육대상(아동의 연령, 장애아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한 모형에 따라 표준보육비용 계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안건2) >

지난 9월부터 양육 가구 2,500세대 및 어린이집 3,300곳을 대상으로 전국 보육실태조사의 조사결과와 분석 세부내용, 내년 1월 말 조사 결과의 발표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그간 이루어진 총 5차례 조사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재택근무 여부, 아동학대 관련 징후 및 보육교사 권익침해 사례의 인지 여부, 시간제 보육 확충 필요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다(多)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 사업 경과 및 계획 (보고안건3) >

영유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어린이집 이용 접근성,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多)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 사업」*의 2021년 추진 경과 및 2022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소규모 어린이집(현원 10∼20명)이 유형별(가정, 민간, 혼합, 거점 등)로 하나의 그룹(현원 약 70명)으로 설정하여 공통·특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서 공유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와 교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원아 모집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효율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여 정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1차관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의 달성, 보조․대체 및 연장반 전담 보육교사 1만 명 추가 배치, 영아수당 도입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라면서, “내년에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확대 배치,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영아수당의 안정적인 운영 등 보육정책과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고,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