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일간연예스포츠

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에선 당초 민주당이 예고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부분의 의제들이 나열됐다. 이 대표는 ‘민심의 전달자’ 역할을 자처하며 작심한 듯 의제를 던졌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만 12개에 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부 주제에 대해서만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정기조 전환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양 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했을 뿐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들은 민생·경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해병대 채 상병 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정치 회복, 외교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민생·경제 의제는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연구개발(R&D) 예산 즉각적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등이다. 이 대표는 세 가지 민생 의제를 모두 발언 서두에 차례로 얘기했다. 모두 민주당이 회담의 성과물로 내세울 수 있는 의제다. 민주당은 당초 전국민 대상으로 25만원의 지역 화폐 지급을 촉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제안에 선별지급론으로 맞섰다. 국가 재정,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고,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서 직접 결단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재차 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문제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 필요성과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 상황을 두고는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국회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 등을 제출했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또 “21대 국회에선 하기 어려우니까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김 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들을 명확하게 짚은 셈이다. 대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에선 김 여사 특검법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치 실종의 원인이 과도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또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야당이 제출한 법안의 법리적 문제를 들어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 관계 및 외교 관계에서도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외교 방향도 진영 외교가 아닌 실용 외교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는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등의 문제를 나열하며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尹제안에 화답한 李 환…

대통령실 “尹대통령 회동 제안 화답한 이재명 대표 뜻 환영” 이날 오전 3차 준비회동…이르면 주말, 늦어도 내주 초 개최 신평 “李측 영수회담 뜻 대통령실에 전달…메신저 役” 주장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통령실의 “포괄적 대화” 방식의 영수회담을 수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 오전 영수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3차 실무회동에서 회담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을)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의제를) 정리하고 미리 상의해야 하는데 그조차도 녹록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역제안한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수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난국을 타개할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며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3차 실무회동을 열기로 했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날짜와 회담 방식을 정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의지만 있다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초에서 영수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동이 2차 회의도 영수회담 준비 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핵심은 영수회담을 대하는 양측의 인식 차이였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의제를 제시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만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각론에 대해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제기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용”할 테니 우선 만나자는 입장이다. 영수회담 준비 방식에 대한 차이는 이번 영수회담에 대한 양측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으니 ‘톱다운’(top-down) 방식의 회담을 제의했다. 여당의 이번 4·10 총선 패배 후 소통 행보에 주력하는 윤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 자체가 협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의제들에 대해 수용, 불수용, 반수용, 부분수용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하고 만난 영수회담의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모든 것을 다 경청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회담 후) 결과는 대통령실, 민주당,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니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회담을 강조했다. 171석의 거야 수장인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의 민심을 대표해야 하는 만큼 회담의 ‘결과’가 중요하다. 영수회담 자체가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공간’을 찾아가서 만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기대치를 일정부분 채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검토가 가능한 부분을 얘기해야 서로 양보하고 조율할 것이 정해지는데 어떻게 당일 만나서 다 이야기를 하나”라며 “역대 영수회담이 ‘열심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끝나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났다는 좋은 모양새만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안을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수용한 모양새를 갖추었고,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이 엄밀하게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주도권 확보에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한편 신평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서 먼저 회담을 제안했으며 이를 자신이 대통령측에 전달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이 대표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영수회담에 관한 뜻을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고, 제가 대통령실에 이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 민주당 쪽에서는 처음에 만나서는 총리 인선에 관한 협의를 가볍게 한 다음에 이때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회담을 이어나가면서 더 깊숙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실무협의 무산··“대통령…

용산,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따라 “수석급 교체 이유” 민주당 “미숙한 처리 유감…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회동이 22일 무산됐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께 정무수석이 연락해 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