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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 아시아드'...부산아이파크, 구덕→아시아드로 홈경기장 이전부산아이파크가 2022시즌 홈경기장을 구덕운동장에서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이전한다. 부산아이파크가 기존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구덕운동장이 관중석 의자를 비롯, 선수들이 직접 경기를 치르는 잔디에 이르기까지 노후화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공사에 착수한다. 이번 공사로 인해 부산아이파크는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홈경기장으로 사용했던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이전하게 됐다. 그동안 부산은 구덕운동장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관람객 안전 관리에 대한 어려움 등 여러 고충을 겪어왔다. 이에, 원활한 경기 진행과 관람객들의 쾌적한 경기 관람을 위해 구덕운동장 시설 개선에 대한 내용을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부산아이파크 관계자는 "아시아드를 방문할 팬들에게 더 좋은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선된 환경과 더 좋은 경기력으로 경기장을 방문하는 팬들을 맞이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은 홈경기장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SNS는 물론, 신문광고 등을 활용해 경기장 이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아이파크 선수단은 2022시즌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가오는 1월 4일(화) 강서 클럽하우스로 소집돼 동계훈련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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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KBO 비디오판독센터 사업 대행업체 선정 입찰 실시KBO(총재 정지택)는 내일(28일)부터 2022년 KBO 비디오판독센터 사업 대행 업체 선정 입찰을 실시한다. 선정된 대행 업체는 시범경기, 정규시즌,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등 KBO 리그 전 경기의 비디오판독 운영 대행을 하게 되며, 판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팬들에게 제공되는 판독영상에 대한 시스템 관리도 맡는 등 2022년 비디오판독센터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정규시즌 개막 전에 판독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한 KBO 자체 카메라 렌탈과 설치를 진행하고, 2021년에 이어서 올해도 잠실구장에 한해 초고속 카메라를 추가, 판독센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센터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고지된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022년 2월 7일(월) 오후 2시까지 KBO 운영팀으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면 된다.(우편,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한편, KBO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1월19일(수) 오후 2시 KBO 2층 컨퍼런스룸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의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1월 10일(월)부터 14일(금) 오후 3시까지 업체명과 참석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해 이메일(michael.park@koreabaseball.or.kr)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확인 될 경우 신청자에게 개별 회신할 예정이며,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업체별 참가 인원이 제한되거나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단체지원금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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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유망 중소기업 로봇개발 현장 찾아박남춘 인천시장이 27일 경제자유구역 청라 인천로봇랜드 로봇타워와 로봇R&D센터에 입주해 있는 로봇 전문기업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인천로봇랜드 조감도 이번 방문은 국내를 대표하는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인천로봇랜드 내 유망한 로봇기업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진행됐다. 로봇타워 19층에 자리하고 있는 레이싱 드론 전문 개발기업 ㈜아스트로엑스(대표 전부환)는 2018년 인천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출 30%이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모범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올해 국내 최초의 수륙 양용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PAV)를 자체개발해 시험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전 대표는 ‘코로나 영향이 있긴 했지만, 인천시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기존에 하고 있는 드론사업도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미래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UAM(도심 항공 교통) 분야도 인천에서 상용화하는게 목표다’라고 했다. 로봇R&D센터 4층에 자리하고 있는 ㈜시스콘(대표 김흥수)은 지난 2019년 서울과 경기에 있는 본사와 연구소를 통합해 인천으로 이전한 물류로봇 전문기업이다. 특히, 오랜기간 쌓은 자동화 SI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로봇시스템과 자율주행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 개발에 성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기업 생산라인에 꾸준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으로 지역 내 안내로봇을 개발해 지하철역 대상으로 현장실증을 준비 중에 있다. 김 대표는 ‘처음 인천 이전을 고려할 때 망설였는데, 돌아보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며 ‘로봇은 아직 투자가 필요한 미래사업으로 공공의 협력이 중요한데, 로봇분야 관심과 육성의지가 높은 인천이 사업하는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물류로봇의 최대 시장이 인천이다. 앞으로 개발될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박 시장의 기업방문은 연말 단순한 격려를 넘어 인천의 미래 먹거리 가 될 로봇산업의 주역인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개발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임직원들로부터 직접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박 시장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비대면 사회 분위기가 로봇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인천로봇랜드도 내년 기반공사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화 될 예정이고, 오늘 만난 미래의 주역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업방문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박철휴 인천로봇랜드 사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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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최대) 선구매 추진,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위해 5,457억 원 지원정부는 12월 23일(목),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R&D 지원 강화방안 ▲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위원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그 외 관계부처 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1.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현재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는 항체치료제 정식 품목허가(9.17.) 외에 16개 기업에서 17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개발된 항체치료제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단기·외래치료센터, 요양시설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변이주에도 효능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후속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방안 등 임상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는 주로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해야 하는 등 임상시험 참여자가 조기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임상 희망자가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시 병상 배정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병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병상을 우선 배정한다. 또한, 경증 환자가 주로 입소해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5개소를 지정하였다. * 경희대병원, 보라매병원, 명지병원, 인천세종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등 5개소 (1개소당 1억 원 지원) 아울러, 재택치료가 확대됨에 따라 재택치료자가 임상시험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택치료 중인 임상시험 참여자는 연구간호사 등 연구진의 방문 또는 외래진료를 통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재택치료자 중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임상시험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이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를 추진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 백신은 지난 10차 범정부지원위원회(6.25.)에서 정한 선구매 전제조건(2차 중간결과 발표 및 3차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충족하였으며, * SK바이오사이언스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8.5.), 2상 중간결과 발표(11.5.) 임상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및 면역원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구매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은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선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산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강화, ▲해외 임상 지원, ▲신속한 검체 분석 등의 임상 3상 집중지원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2.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R&D 지원 강화방안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끝까지 지원하고, 개발 가속화 및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임상시험 R&D 지원을 강화한다. 치료제·백신 연구개발의 공익성,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임상시험 R&D 과제에 대한 기업 자부담금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총 연구개발비의 50~25%)의 연구개발비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의 임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백신) 임상 1~3상, ▴(치료제) 임상 2~3상 및 신약(약물재창출 제외)에 한하여 민간부담률 및 현금부담률 지원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국가연구기관-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민·관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우수 기술 및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및 생산 인프라를 발굴·연계하고, 해외기술 도입 지원, 특허 및 성과 관리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협력*하여 각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한다. * Tech Forum 등을 통해 국내 회사/기관의 보유기술 중 우수 대표기술을 발굴, 컨소시엄 참여 기술·기업 선별 통해 후보 백신의 구성 기술·기관을 선정하고 협력 연구개발 수행 또한, 정부는 “감염병연구기관 협의체”(국가연구기관·출연연·재단 등),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대학·기업·연구소) 등을 통해 민-관 연구 네트워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및 기업의 개발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연계, 신규 R&D 사업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2022년 총 5,45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21년 예산(안) 세부 현황 > * (’21년 추경) 1,700억 원 (백신 임상지원 980억 원, 백신 선구매 720억 원) 이는 2021년 본예산 대비 약 107.7*%(2,830억 원) 증가한 것으로, * ‘21년 전체 예산(추경포함) 4,327억 원 대비 26.1% 증가 (치료제·백신 개발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3,210억 원을 투입해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국산 백신 선구매를 추진한다. * (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893억 원), mRNA 백신 임상지원 (105억 원), (과기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100억 원), (질병청) 국내백신 선구매(1,920억 원) 등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치료제·백신 시험법 등 개발,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험 시설·장비 구축 등에 1,19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복지부) 임상시험지원체계 구축(48억 원), (질병청) 국가 보건의료 연구 인프라 구축(82억 원), (식약처) 바이오의약품국제 경쟁력 강화(227억 원), (과기부)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122억 원) (산업부)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산업화 기업지원(167억 원) 등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신속진단, 지능형 기기 등 차세대 감염병 장비·기기 개발 및 고도화, 국산화에는 3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복지부) 감염병 방역기술개발(131억 원), (중기부)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105억 원) 등 (기초연구강화) 감염병 관련 핵심기술 개발, 허가 지원을 위한 평가 연구 등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690억 원을 지원한다. * (복지부) 신속범용, 고부가가치, 백신기반기술 등 신규사업(169억 원), (질병청) 신기술기반백신플랫폼 개빌자원(123억 원), (식약처)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연구(95억 원), (과기부)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113억 원) 등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하여 끝까지 지원하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감염병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이번 개발 경험이 미래 감염병에 대응하여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연구개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백신·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가능한 신속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생산 준비가 가능하도록 국산 백신 선구매를 통해 백신 개발 기업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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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관리 친구‘나의건강기록’앱, 완전 만족합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2월 22일(수)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수기 공모전의 시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이력‧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통합적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온 내 일상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11월 22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12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나의건강기록' 앱 사용자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사연들이 총 57건이 접수되었다. 최종 선정된 수상작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을 받은 배희원 님은 편두통이 갑자기 심해져 동네 내과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처방받았던 편두통 약 이름을 잠시 잊어버렸지만,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잊어버린 약 이름을 확인하여 편두통을 해결한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우수상을 받은 전샛별 님은 폐암 4기 엄마가 처방받은 수많은 약 때문에 겪었던 불편함을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해결하고, 다음 외래 때 처방받아야 할 약 목록과 약제비 영수증 발급 시점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일상이 윤택해졌다고 말했다. 우수상을 받은 이우진 님은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로서 과거 예방접종 시점이 기억나지 않았으나,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점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받은 이연 님은 20대의 나이로 당뇨병에 걸려 10가지가 넘는 약을 복용하고 3~6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에 혈당 기록을 연동하여 하나의 앱만 설치해도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최종적으로 대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등 총 10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 *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20만 원, 장려상 10만 원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 수여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수기 공모전의 수상작을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현재 ‘나의건강기록’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뿐만 아니라 iOS 버전(아이폰용)으로도 출시되어 있으며,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①카카오 아이디 기반 로그인을 가능하게 하고(2022.1월 출시 예정), ②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UI/UX*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경험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모습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국민이 바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lifelog)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혈압, 혈당, 운동량 등 개인이 스마트기기‧의료기기를 통해 스스로 측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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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규제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월 23일(목)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 ①자율차(‘18.11), ②드론(‘19.10), ③수소차‧전기차(’20.4), ④가상‧증강현실(’20.8), ⑤로봇(’20.10), ⑥인공지능(’20.12), ⑦자율운항선박(‘21.10)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중 최초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18.11~)하고, 이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 중으로, 현재까지 총 15개 과제를 정비하였다.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18.11월 수립) : 국토‧국조‧경찰‧산업 등 9개 부처, 관련 연구원‧업계 등이 협업하여 규제개선 과제 30개 발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동주차기능(Lv.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하였다. 다만, 내년에 국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하였다. 로드맵 개정을 위해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21.5~)하여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산·학·연 약 400여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1.7~8)하여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하였으며, 발굴된 과제는 업계·전문가 간담회(12.15, 국무2차장 주재) 등 현장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로드맵 2.0을 수립하였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 시나리오는 ‘22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 개막되고, ’27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자율차) Lv.3 승용(‘22)→Lv.3 상용(’24)→Lv.4 저속셔틀(‘25)→Lv.4 승용·상용(’27)(서비스) 시범·실증(~‘23) → 저속 셔틀, 화물차 군집주행(’25) → 공유차, 순찰 등(‘27~) 【자율주행 기술단계】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하여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하였다.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기(‘22∼’23) 주요 과제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다양한 규제특례 부여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고도화 지원 차량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신규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 ▪ (현행)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임시 실증특례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무선 업데이트(OTA)를 일부 허용 * OTA(Over The Air) : 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의미 ▪ (개선) 정비업체 방문 없이 OTA를 통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토록 개선 차량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 신규 (국토부·개인정보위원회, 자율차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신설, ~’22) ▪ (현행)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 등에 활용 가능하나, 자율차 영상 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족하여 실제 처리·활용에 애로 ▪ (개선) 영상데이터의 수집 절차 및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신규 (국토부, 자율차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22) ▪ (현행)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통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 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 상존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사고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개선) 「자율차법」 개정(‘21.7.27)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 인프라만이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체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운영 서비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확대 신규 (국토부, 모빌리티법 제정, ~’22) ▪ (현행)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여객·화물 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실증특례 수요가 많으나, 이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부재 ▪ (개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여,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사업화 지원 강화 2. 중기(‘24∼’26) 주요 과제 ▶Lv.4 자율차(‘27~) 및 Lv.3 상용 차량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Lv.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차량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버스, 트럭) 안전기준 마련 보완 (국토부, 자동차규칙 개정, ~’24) ▪ (현행) Lv.3 승용차는 제작기준인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출시가 가능하나,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 ▪ (개선) Lv.4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좌석배치별 충돌안전성 등), 운전자(윤리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승합 및 화물차용 Lv.3 안전기준 마련 차량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체계 마련 계속 (국토부, 자동차관리법ㆍ자동차규칙 개정, ~’24) ▪ (현행) 자율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호 및 보안대책 부재 ▪ (개선) 차량 개발단계부터 폐기까지 차량 자체의 보안안전성 및 제작사별 관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기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 정립 신규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6) ▪ (현행)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나, 자율주행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불명확 ▪ (개선)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 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 정립 기반 운전자 개념 개정 및 의무사항 규제완화 보완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5) ▪ (현행) Lv.3 자율차는 비상시에 운전자(사람)가 운전하여야 하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 개념(‘사람’)이 문제 되지 않으나,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Lv.4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의 개념 및 의무사항에 대해 개정 필요 ▪ (개선)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념 재정립 및 운전자 의무사항 완화 등 체계 개선 기반 Lv.4 자율차 보험규정 정비 보완 (국토부·법무부·금융위, 자동차손배법 및 제조물책임법필요시 개정, ~’24) ▪ (현행) Lv.3 자율차에 대한 보험제도*(책임원칙)는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 정비가 필요 * 운전자가 우선 배상하고, 필요시 보험사가 제작사에게 책임을 구상 ▪ (개선)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 상황의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원칙을 명확화 하는 등 Lv.4 자율주행 보험체계 마련 서비스 신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차종분류 규제완화 신규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6) ▪ (현행) 기존의 차량형태가 아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소형 무인배송차, PBV(목적 기반 차량, 여객, 화물 병용))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양산 및 상용화가 불가능 * PBV(Purpose Built Vehicle) :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 ▪ (개선) 신모빌리티 등에 대한 차종 분류체계 마련 추진 3. 장기(‘27∼’30) 주요 과제 ▶Lv.4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차량 Lv.4 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마련 계속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27) ▪ (현행) 현재 기술개발 중인 임시운행허가차량에 대해서만 주요 장치 및 기능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되는 자율차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정비체계 부재 ▪ (개선) 자율차의 H/W, S/W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항목, 절차 등 검사 체계 마련 * 검사주기(승용차 4년, 트럭 1년 등), 제작사별 보증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기 마련 추진 등 검토 차량 Lv.4 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마련 계속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27) ▪ (현행) 현재 기술개발 중인 임시운행허가차량에 대해서만 주요 장치 및 기능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되는 자율차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정비체계 부재 ▪ (개선) 자율차의 H/W, S/W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항목, 절차 등 검사 체계 마련 * 검사주기(승용차 4년, 트럭 1년 등), 제작사별 보증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기 마련 추진 등 검토 서비스 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완화 신규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개정, ~’27) ▪ (현행) 여객운송사업은 시내ㆍ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괄하기 곤란 * 무인 자율차를 공유하는 경우, 차량 대여에 해당하는지 택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시내ㆍ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PBV(Purpose Built Vehicle, 여객, 물류, 상업, 의료 등 목적에 따라 제작되는 이동수단) 등 새로운 유형의 자율차는 이러한 여객운송사업에 활용되기 곤란 ▪ (개선)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구현이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사업의 분류체계 및 운영관련 규정 개선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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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겠습니다.정부는 지난 12월 20일(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의 기치 하에 끝까지 챙겨야 할 5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대통령님께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서면보고 하였다. 먼저 통일부는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우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남북간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남북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 준비 등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집중한다.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통한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간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긴밀한 한미공조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한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해 나간다.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조치, 한강하구 시범항행 등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지난 4년 반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하였다. 통일부는 분야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을 보고 하였다. 남북 경제협력, 사회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등 안정적 교류협력의 기반도 강화시켜나간다. 특히,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남북 공동 이익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해 나간다. 남북한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인권·이산가족·탈북민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과 함께 「통일+센터」 충청·경기권 추가 설치,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신축을 통해 국민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국민외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외교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한미 동맹을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킨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각적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외교다변화 노력도 심화해 나간다.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등 신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국제 정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경제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외교를 전개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업지원외교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우리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 보호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K-문화 등 소프트 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추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계획을 보고 하였다.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판문점 견학, 철수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길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간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장병 복무여건 및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개선,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 예우, 국가적 재난시 군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해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억제 및 대응능력을 구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 위상을 제고 한다. 정부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의 토대를 만드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보고 드린 내년도 부처별 업무계획을 확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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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영웅, 고 박동지 이등상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6.25전사자 발굴유해 중 181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고 박동지 이등상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12월 23일, 경기 파주에서 거행한다. 고 박동지 이등상사님 생전사진 고 박동지 이등상사님 최초식별 현장사진 고 박동지 이등상사님 유품사진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 12.23.(목), 11:00 / 경기 파주 동패동 유가족 자택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국유단장 주관으로 진행한다. 귀환행사는 국유단장이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은 제보자 손창희(77)님의 유해소재 제보를 토대로 경기 성남지역에서 실시한 전사자 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다. 제보자는 과거 어린 시절, 부친과 함께 장작을 얻으러 인근 야산에 올라갔다가 박격포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사자들을 부친이 지역 무덤 형태로 직접 매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발굴현장에서는 유해가 있던 곳에 실제로 60mm박격포탄과 수류탄이 함께 발굴되었다. 발굴 당시 현장에서는 일괄유해의형태로 좁은 구역에 혼재되어 있던 유해를 3구로 판단하였고(2012년도),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 성공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부위를 선정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 했으나 안타깝게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2013년도) 그 후,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던 유해 중 신원확인율이 높은 시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재분석의 필요성이 제고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당시 발굴유해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다. 유전자 검사결과, 당시 집단으로 발굴된 유해에 대해 3구로 판단되었지만 개체 분류과정에서 부분 유해가 더 식별되었고, 각각의 유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재분석한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국유단은 최근에 발굴된 전사자 유해를 비롯해 과거 발굴한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재분석하는 노력을 통해 신원확인율을 높이고 있다. 이번 고인의 신원확인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확보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인들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신원이 하루빨리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다. 4남 4녀 중 2남은 2006년 벽제병원에서, 고인의 조카는 2013년 육군 제1사단에서 올해 6월, 8남은 파주 운정 보건소에서 무려 세 번에 걸쳐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실시했다. 고인은 국군 제 1사단 12연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수원 북방전투(1950. 7. 3 ∼ 7. 4)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발굴 일자 / 지역 : 2012. 11. 16. / 경기 성남 분당구 수원 북방 전투는 당시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한강 방어선에서 철수하여 1950년 7월 4일에 혼성수도사단과 육군 2·7사단이 시흥-안양-군포-수원 일대에서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육군 1·3사단이 판교-금곡리-풍덕천-수원에서 북한군 제3사단의 공격을 방어했던 전투였다.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수원 북방에서 적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하여 ‘축차방어진지’를 편성하여 방어작전을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 했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인하여 결국, 7월 4일 하루간의 방어전투 끝에 수원이남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 중에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축차방어진지 : 지연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후방에 구축된 방어진지 고인이 전사한 지 60여 년이 지난 후, 좌측 대퇴골 부위의 일부 유해와 전투화 밑창, 버클, M1탄 등 유품이 후배전우들에게 수습되었다. 고인은 1928년 1월 12일 전라남도 정읍군 산내면 일대에서 4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사자는 어릴 때 가족이 많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가의 장남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도우며 살다가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배우자를 만나 혼인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룬 기쁨도 잠시, 고인은 아내를 두고 국가를 위해 참전하였고 아내는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다. 천주교 신자였던 아내는 혹여나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벽에 전사자의 군복입은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그러나, 오매불망 70여 년을 기다리다가 안타깝게도 92세를 일기로 2019년에 돌아가셨다. 고인의 남동생 박희만(69) 님은 “형님의 유해를 조금 더 빨리 찾았더라면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형수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었을텐데 너무 슬프고 목이 메인다”면서 눈물과 함께 소회를 밝혔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전사자 기준 약 5만 3천여 명으로, 미수습전사자에 비해 시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해를 발굴해도 누구의 유해인지 알 수 있는 전사자 위치 정보나단서(인식표 등)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유가족 시료를 확보해야만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한다. 유가족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친․외가 8촌까지) 인근 보건소, 보훈병원 및 요양원, 군 병원에서 유전자 시료채취를 참여할 수 있으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1577-5625)로 연락주시면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를 발송해 드리거나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 * 유해소재 제보 시 최대 70만원 포상금 지급(6·25전쟁 국군 전사자 및 경찰, 학도병, UN군) * 6·25 전사자 유가족 신원확인 시 1,0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안장식을 거행할 예정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있도록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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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운영 성과인천광역시는 어촌지역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업용 기자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해난사고 방지를 위한 「2021년 어업용 기자재 무상점검 이동수리소」사업이 어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사진 「어업용 기자재 무상점검 이동수리소」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해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에 전문 수리업체가 방문해 1척당 연 2회(1척당 10만원)에 걸쳐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9천만의 예산을 들여 강화군, 옹진군, 서구 등의 어선 427척을 무상으로 점검 및 수리하고 1,066건의 부품 교체를 지원했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올해 이동수리소 무상점검사업은 현지 어업인의 수요와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사업이다”라며“다가오는 2022년에도 어업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해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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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를 실현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2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 치매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치매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치매국가책임제 전후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개선 > * 전체 노인인구중 90%가 치매안심센터에 30분(분소는 15분) 내 도달 가능함을 의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치매 안심 병원·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도 확충**하였다. * 전체 추정 치매 환자의 약 60%(50만 명)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 중(‘21.11.기준) ** 치매 안심 병원 : 6개소 / 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 : 115개소 신설, 282개소 전환(‘21.11.기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 인지·우울 상태 개선 ▴ 환자의 주관적 삶의 질(대인관계, 긍정감정 등) 향상 ▴가족 부담 감소 등 효과가 확인되었다. 장기요양보험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하였다. *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치매가족 휴가제 등 이용 가능(등록자 2만 2,000명) ** 약 36만 명 경감 혜택 수혜(‘21.11.기준) 중증 치매환자의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하고, 이용자의 치매 진단 검사비 부담을 절반 이상 인하**하는 등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하였다. * (중증치매의료비) 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약 72만 원 경감, 현재까지 7.8만 명 혜택(’21.11 기준) ** (치매검사비) 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약 17만 원 경감, 현재까지 35만 명 혜택(’20.12.기준) 아울러, 전국 505개소에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치매 공공 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 244명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치매 친화적 마을 (치매 관련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수행) ** 자격을 갖춘 공공후견인이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매 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이러한 체감도 높은 정책은 국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300명 대상 전화 조사(8.2∼8.10, 리서치앤리서치)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지원 등을 통해 ‘치매 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비율’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치매상병자 중 시설·병원 등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 비율 : (’18) 76.7% → (’19) 80.7% → (’20) 85.1% (치매국가책임제 효과분석 연구, ’21.12)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춘 유연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감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 중에도 중단없이 안전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비대면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화상시스템) 온라인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로봇) AI로봇 인지활동 콘텐츠 (전산화 인지훈련 프로그램) 태블릿PC, 스마트폰 활용 인지 활동 등 ** 독거 치매환자 등 IT 활용 기술 교육 제공, 인터넷 설치·기기 대여 및 비대면 수업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치매안심센터를 단순히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 인력 확충 ▴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 다양화> 지역사회 거주 중심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신규 재가서비스**를 확충하며, * 6가지(목욕 등) 중 선택이용만 가능→혼합·이용 / ** 단기보호, 수시방문, 이동지원 등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간 연계로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또한 지역사회에서 경증 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경증·관리환자 대상으로 ‘(가칭)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 관리, 가족 대상 상담·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초기․경증 치매환자 발굴 및 집중관리 등 실시 <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 요양시설 다양화 과제와 연계한 거주․요양형, 치유농업을 활용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농장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22) 후 시범사업 추진(’23) 예정 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편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치매(癡呆)’ 용어 변경 검토와 함께 인식개선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 추정 치매환자 수(65세 이상) : (’17) 73만 명 → (’20) 84만 명 → (’30) 136만 명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관리 서비스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의료·요양 부담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