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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또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130억원 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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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 버스‘I-MOD(아이모드)’ 3일부터 검단신도시와 계양1동에서도 달린다.인천광역시는 영종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I-MOD(아이모드)’서비스를‘인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계획에 따라 1월 3일부터 검단신도시와 계양1동 일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선정되어, 현대자동차 컨소시엄과 함께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I-MOD 등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 ‘I-MOD(아이모드) 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승객이 원하는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호출해 버스 노선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I-MOD(아이모드) 버스는 2020년 10월, 영종국제도시에서의 운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송도국제도시 전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출퇴근 시간에 서울, 경기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MODU(모두) 버스 3대와 지역 내부를 수요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의 I-MOD(아이모드) 버스 2대를 검단신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현재 검단신도시의 I-MOD(아이모드) 버스는 누적 5000여명의 탑승객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시는 I-MOD(아이모드) 버스를 2대씩 추가해 검단신도시에서는 총 4대의 버스를, 계양1동 일부 지역에는 총 2대의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도시와 농어촌지역 등 교통 취약 지역에 나타나는 교통 불편 문제를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I-MOD(아이모드) 버스를 이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I-MOD’또는‘아이모드’로 검색해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I-MOD(아이모드) 버스를 호출하면 된다. 또한, 검단신도시의 경우 기존에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 네스트 e음 앱을 통해서도 버스 호출이 가능하다.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인천시가 스마트 대중교통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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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와 경총 방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확산 필요성 강조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29.(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를 방문하여 회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해 애써주신 경영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재택근무 확산,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와 회원사의고용유지 노력과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에 힘입어 대량실업을 막고,OECD 주요국 대비 양호한 고용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디지털·저탄소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예산으로 31.1조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단체와 회원사에서 신산업을 선도할 청년 인재의 양성과청년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업을 통해 청년이희망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경영계 전반에 확산하는 프로젝트 →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지주, 삼양식품, 광주과기원 컨소시엄, KT, SK수펙스, 스타벅스, KT&G, 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단체 참여) ▴K-Digital Training: 우아한테크코스, 엘리스 등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들과 네이버,쏘카 등 기업이 함께 설계‧운영하는 과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지원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공모・선정하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컨설팅 등 지원 한편, 안경덕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경제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간 정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그 결과로 재택근무 근로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약 12배 증가*하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택근무 근로자 (’19년) 95천명 → (‘20년) 503천명 → (’21년) 1,140천명 ** 재택근무 희망근로자 (’19년) 551천명 → (‘20년) 896천명 → (’21년) 1,188천명 <통계청, 경활부가> 또한, 최근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 중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53.6%) 생산성 향상을 경험(18.7%)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기업이 10곳 중 7곳이 넘는 것(75.2%)으로 나타나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근로자 직무만족도 등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안경덕 장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확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경제단체와 회원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회원사를 통해 적극 힘쓰겠다.”라면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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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본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환경부(장관 한정애) 등 관련부처와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이 참석하였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사업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5, 참고3)”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추진되었다. 수소화물차(11톤급) < 기관별 역할 >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수소화물차는 총 5대로, CJ대한통운 2대(인천-인천공항/인천-경기광주), 현대글로비스 2대(울산-경주/울산-양산), 쿠팡 1대(인천서구-영종도)가 투입되며, 앞으로 1년간 국제특송화물, 강판 등을 회사당 1,000~1,500회 운송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소화물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수소 소모량 등 향후 수소기반 물류 시스템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안전관리)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해 지역별 전담 정비업체 지정, 법정 의무보험 외에 수소화물차 임시운송허가에 따른 추가 책임보험도 가입 도로화물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8백만톤(추정)으로 수송분야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대다수의 화물차가 내연기관 차량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21.10)’에 따라 수송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백만톤으로 약 37.8% 감축 필요 소형화물차는 전기차가 출시되어 물류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차량 대수의 비중은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화물차는 그간 그에 알맞은 친환경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운행거리, 출력 등에서 전기차 보다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는 점을 감안, 수소차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금번 수소화물차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화물운송 분야의 탄소중립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0톤 화물차 1대를 친환경차로 전환시 1톤 화물차 13대를 전환하는 효과 정부는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계획(‘30년까지 총 50만대)에 맞춰 ’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 ’28년까지 수소차 전차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30년까지 88만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산업부는 수소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차용 대용량 충전소*를 매년 2곳씩 구축할 계획이며, 범정부 협력을 통해 모든 수소차가 전국 어디서나 20분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30년까지 총 660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 올해 착공한 충전소 2곳(인천, 울산)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2개소 공급을 목표로 지자체 공모도 진행 중 (구매보조금) 환경부는 수소화물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1대당 최대 4.5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국토부는 경유차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맞춰 수소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22.4~) (성능향상·실증) 산업부는 R&D 등을 통해 내구성 개선, 대용량 모터(400kW급) 국산화 등 수소상용차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부와 환경부는 냉동·냉장·탱크로리, 수소청소차 등 특장차와 연계한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수소화물차가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지원) 수소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지금까지 소형 화물차 위주의 친환경차량 전환(전기차)은 있었으나, 대형 화물차는 전 세계적으로 이를 대체할 친환경 차종이 없었다”면서, “우리나라 기술로 수소화물차가 개발되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더욱 의의 깊다고 생각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 계기가 되어,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아울러, 금일(‘21.12.23) 발표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관련,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 중 21%를 차지하는 국토교통(건물·수송) 분야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면서 “탄소중립을 더욱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을 준비하고, 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이동수단의 전기‧수소화, 탄소중립 공간 확대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승용차에 이어 수소화물차를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소화물차가 중대형 상용차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수소화물차 보급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수소충전소 확대와 함께 수소 승용차 뿐만 아니라 수소 상용차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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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스타벅스‘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재능기부카페 오픈 행사 참석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8월부터 기업들과 민관협업으로 추진하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21.12.22. 기준) 삼성전자, 포스코, 케이티 등 총 11개 기업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지주, 삼양식품, 광주과기원 컨소시엄(CJ 올리브 네트워크 참여), KT, SK수펙스, 스타벅스, KT&G, 현대자동차 총 11개 기업 기업별로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계 전반에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다. * ▴삼성전자(SSAFY) SW 교육 (’21년 1,000명→ ‘22년 1,200명) , ▴포스코 취업지원 교육 등 (’21년 1,000명 → ’22년 1,100명), ▴현대차 직무교육ㆍ경험 프로그램 인턴십(’22년 2,200명) 등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2일(수) 이러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에서 지원하는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2호점 오픈 행사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스타벅스는 지난 10월 27일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에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스타벅스코리아는 9번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으로 참여 스타벅스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입 후, 후속 활동으로서 이번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 12호점을 오픈하는 것이다. 재능기부카페 12호점인 「카페 그런날」은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며, 진로탐색과 직업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의 직업훈련 및 일경험을 지원하여 취업과 자립을 돕는 목적의 카페이다. 이번 스타벅스의 지원으로「카페 그런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이 스타벅스 매장의 바리스타들로부터 정기적인 커피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카페 일경험 과정을 통해 직업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안경덕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을 지원하는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2호점 오픈을 축하하는 말을 전하며,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모두 가입 당시 청년고용을 위해 지원하기로 협약했던 사항들을 성실히 실천해 주고 있다.”라면서, “스타벅스코리아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가입하면서 청년고용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들을 잊지 않고 추진해주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 ①국민취업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21년 40명, 22년 400명), ②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재능기부 카페 개소③청년고용정책 홍보(청년응원 텀블러 제작, 매장내 게시판 청년고용정책 홍보) 등 내년에도 청년고용 지원의 파트너로서 고용노동부와 스타벅스가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고용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와 같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고, ‘청년고용 친화 ESG 사업’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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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현대·토요타·벤츠, 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34,6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렌스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부의 연료를 공급 및 차단하는 밸브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30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14,616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토요타 캠리 814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 불량에 의한 파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 해당 차량은 12월 23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450 4MATIC 등 8개 차종 233대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시 디엠비(DMB) 등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4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다섯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2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1,473km)에 도달한 후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0대는 휠 내측에 제작자명, 휠 제원, 제조일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30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080-200-2000), 현대자동차㈜(☎ 080-600-6000),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2470),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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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한다”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수소생산 기술이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경제 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 ‘21.10.18. 정부공동 보도자료,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바람, 햇빛 등 자연 현상으로부터 얻어지므로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전력망의 수요를 초과하여 생산된 잉여 전기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잉여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저장하는 기술이,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경제사회 진입을 이어주는 가교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중부발전은 제주상명풍력단지의 수전해 시설에서 ‘20년 12월~’21년 4월간 국내 최초로 하루 35kg*의 수소를 생산하였고, 제주행원풍력단지에서 ‘23년 4월까지 하루 300kg의 생산 능력을 실증할 계획이다. (중부발전 보도자료 종합) * 1kg의 수소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가 90~100km 주행할 수 있는 양임 수전해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도 활발하여,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수전해 기술에 대한 IP5* 특허출원이 최근 5년간(’15년~’19년) 1,469건으로, 그 이전 5년(’10년~’14년, 1,123건)에 비해 약 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의 선진 5개 특허청을 의미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1,974건(44.3%)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549건(12.3%)으로 네 번째였으며, 특히 중국(617건, 13.8%)은 2014년부터 출원량이 급증하여 한국을 앞질렀다. * IP5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국적을 의미 국내 대표 출원 업체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삼성 등이 있으나, IP5 다출원인 목록을 살펴보면, 상위 10위내에 삼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2개 출원인만 포함되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 노력은 부족한 편으로, 국내 기업의 수전해 장치 해외 수출 시, 해외특허 확보 노력과 함께 글로벌 기업과 라이센스, 기술개발 협력 등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전해 기술은 양극과 음극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가함으로써 물(H2O)을 수소(H2)와 산소(O2)로 분해하는 방법으로, 두 전극 사이를 채우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알칼라인, 고분자전해질, 고체산화물 기술의 3가지로 구분된다. IP5 특허출원 중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 출원이 2,443건(54.8%)으로 가장 점유율이 높은데(붙임 5), 이는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이 가장 먼저 개발되어 기술이 성숙되어 있고, 장치 가격이 저렴하고 분해 용량이 커 상용화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기술은 전류 밀도가 크고 전력 변동성에 강한 장점이 있어, 고가의 전극을 사용하고 내구성이 약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과 함께 병행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IP5 한국 출원 549건 중 고분자전해질 기술 출원의 비율이 42.4%(233건)로, 미국(40.7%), 일본(39.2%), EU(30.0%), 중국(28.8%)에 비해 가장 높았는데, 고분자전해질 기술분야에서 한국 국적 출원인을 살펴보면,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과 같은 수전해 전문 출원인뿐만 아니라, 삼성,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전지 관련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2차전지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지와 수전해 장치의 기본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전지 관련 기업의 기초기술이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년 세계 2차전지 시장 점유율 한국 1위(44.1%), 산업부 보도자료, ’21.07.08. 특허청 재료금속심사팀 최정식 심사관은 “수전해 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소경제와 연결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전해 기술의 연구개발과 함께,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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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5세대(5G)·인공지능으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앞당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여 완전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및 민관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자율주행 D.N.A기술포럼」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D.N.A기술포럼(이하 DNA포럼)」창립총회는 12월 8일 수요일,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ETRI 최정단 본부장) 주최로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실장, 국회 조승래 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삼 원장,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D.N.A포럼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디슨모터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6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 의장사로 현대자동차 등 8개사가 선임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 의장단 대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윤근 소장이 선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인공지능SW·데이터·차량통신보안·기술검증 4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선임되었다. 오늘 출범한 포럼은 금년 4월에 개소한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5대* 기술분야 60여개 참여기관과 수요기관간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5G·AI 등 ICT융합 신기술과 연계하여 ‘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체결하였다. * ① 차량융합 신기술(산업부·과기정통부), ② ICT융합 신기술(과기정통부), ③ 도로교통융합 신기술(국토부·경찰청), ④ 서비스창출(공동), ⑤ 생태계 구축(공동)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센서기반 자율주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간의 통신기술(V2X)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셋, 인공지능 SW* 핵심기술, 장비·단말 등의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의 안전강화 및 지능고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인지·판단·제어 AI SW기술 아울러, 기존 셀룰러기반 차량사물통신(C-V2X)기술을 고도화하고, ”초고속·초저지연·고신뢰“의 완전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차량통신기술(5G-V2X)도 선도적으로 국산화하여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 포럼이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 및 회원사 간 기술협력, 개발 성과물의 보급·확산, 국제표준화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하면서, “정부도 포럼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발굴,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제도개선 등을 통해 모빌리티 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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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정 정비방법 배우러 에콰도르에서 왔습니다지구 반대편 남미에 위치한 해양생태계의 보고(寶庫)이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시작점인 ‘갈라파고스 군도’를 관할하는 에콰도르공화국 해군과 해경(Coast Guard)의 젊은 장교들이 우리 해양경찰의 함정운용방법과 엔진정비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11월29일부터 12월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과 부산 해양경찰정비창,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에콰도르 해군과 해경(Coast Guard)의 기관부 운영실무진 5명을 초청, 해양경찰의 우수한 정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함정운용 방법 등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9년 한국 총리로서는 정식 수교(1962년 10월 5일) 후 처음으로 에콰도르를 공식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전쟁 당시 미수교국임에도 불구하고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UN군 파병결의에 찬성하고, 미국 500톤과 각종 의약품을 지원해준 고마운 나라라며 양국의 끈끈한 협력관계가 이어질 것임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해군의 실질적인 해양안보협력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진 바 있다. 이 후 지난해 12월, 제주해역 경비활동을 마치고 퇴역한 300톤급 제주해경 302함(1990년 건조), 303함(1991년 건조)이 무사히 에콰도르에 무상으로 양여되어 전체 리모델링을 거쳐 ‘LG-35 플로레아나함’과 ‘LG-36 다윈함’으로 이름이 바뀌며 올해 5월경부터 갈파파고스 군도 해역에서 불법어로, 마약 운반 등 위법행위 단속과 응급환자 수송 등의 Coast Guard(해양경비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양여한 함정의 기관시스템이 한국에서 30년째 사용하던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는데다 기존 에콰도르 함정 엔진과 다른 규격의 모델이다 보니 운용상의 애로점에 대해 여러차례 도움을 요청하였고, 특히 지난 6월초 오스카 에스트랄라 에콰도르 해군 군수사령관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정비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을 요청하였다. 연수생들은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함정운용 시뮬레이션교육, 정비창에서 엔진과 함정수리, 울산해경에서는 현재 한국해경에서 양여함정과 동일한 모델의 엔진을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300함에 직접 승선하여 실제 운용중인 함정의 정비 노하우를 배울 예정이다. 또한, 중소 경비함정을 건조 중인 ‘강남조선소’와 대형 함정건조사인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를 견학하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선박 건조현장을 경험하고, ‘현대자동차 역사관과 울산공장’을 둘러 볼 예정이다. 에콰도르와 현대자동차의 인연은 한국에서 생산한 포니승용차 6대를 최초로 해외에 수출한 나라라는데서 시작되어, 현대차 위탁 조립공장을 현지에 두고 있으며 2016년 콰야킬항에서 ‘현대차 수출 40주년’기념행사를 가지기도 하는 등 남다른 의미가 있다. ※ 1976년 최초수출 포니 6대 중 1대는 1996년까지 20년간 에콰도르에서 택시로 운행하여 150만KM를 주행하였고, 수출 20년을 맞아 현대자동차에서 해당 포니택시를 역수입하여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역사관에 전시 중이라 함 올해 5월24일 새롭게 출범한 에콰도르 新정부에서는 과거 육군중심의 군부체제에서 국방장관, 국방차관, 합참의장을 모두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개편하는 등 에콰도르 해군과 해경조직 확대와 장비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해양경찰청에서도 이번 초청연수와 고위급 교차방문 추진 등 함정 양여의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어가면서, 향후에는 남미권 국가들의 한국에서 건조한 경비함정 도입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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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산업용 요소, 대형화물차 적용 시험에서도 배출허용기준 충족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촉매제)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낮은 알데히드 농도를 활용한 대형화물차 추가시험에서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11월 16일부터 9일 동안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혼합하여 1차 시험 시료보다 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2종의 시료를 만들었다. 2종의 시료*를 소형(1톤)과 대형(3.5톤)** 등 2종의 경유 화물차***에 주입하여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 요소수 제조업체에서 산업용 요소(중국산)를 차량용과 혼합(2:8)하여 알데히드 농도별(시료① 10.58mg/kg, 시료② 14.20mg/kg)로 2개의 시료 제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자동차 등의 종류] *** 배기량 2,500cc 경유 화물차(기아자동차 봉고 3, 2021년식)와 배기량 4,000cc 경유 화물차(현대자동차 마이티, 2021년식)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1차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배출가스 규제물질(5개) 기준을 충족했고, 경유차 배출기준이 없는 알데히드는 알콜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알데히드의 경우 1톤 화물차(봉고)의 경우에는 증가하였으나, 알데히드 저감이 가능한 산화촉매가 장착된 3.5톤 화물차(마이티)는 두개의 시료 주입시 농도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 차량 배출가스 검사 결과> * 차량 3의 ( )는 중·대형 화물차의 기준 단위(g/kWh)로 측정한 값임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제조기준 항목(총 18개 항목*)마다 적절한 제어공정을 선택·사용한다면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요소함량, 알데히드, 불용해성 물질 등 18개 항목을 모두 준수해야 함 11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N사가 11월 13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산업용 요소로 만든 차량용 요소수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항목이 차량용 요소수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으나 국내 요소수 제조업체의 공정처리(이온교환수지 사용 등)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차량용 기준에 맞게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입되는 산업용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품질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긴밀한 협력하에 요소 수입 계약 전에 시료를 항공편으로 이송받아 품질을 평가하는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며 이를 통해 차량용 요소 공급이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