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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 유·무선 인터넷 정보통신사고 ‘주의’경보 발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10.25.(월) 케이티(KT)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11시 56분 발령하였다. < 케이티(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현황 > ㅇ 장애발생 : ‘21.10.25(월) 11시 20분경 ㅇ 장애현황 : 케이티(KT)의 전국적 유‧무선 서비스의 중단·지연 등 장애 발생 12시 45분경 케이티(KT)로부터 서비스 복구가 보고되었지만,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상황실장으로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하여 완전한 복구여부를 확인중이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시스템오류,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케이티(KT)로 하여금 이용자 피해현황을 조사토록 조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 조사 후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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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한반도 폭염”을 주제로 <제33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열려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센터장 : 조경두)는 2021년 9월 9일(목) 오후 3시, “기후변화와 한반도 폭염”이라는 주제로 ‘제33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를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개최한다.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는 인천광역시와 국가의 기후환경 정책과 이슈, 관련 전문정보를 시민과 공유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속되고 있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강사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명인 폭염연구센터장으로, 현재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한국기상학회 이사를 역임 중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이명인 폭염연구센터장은 지구온난화와 폭염에 대한 이해, 폭염발생 경향 및 메커니즘, 그리고 한반도 폭염 피해와 대비책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인천의 폭염 및 열대야일수, 폭염 피해현황, 그리고 열환경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어서 인천 시민들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전례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참여 희망자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홈페이지(http://climate.ii.re.kr)에서 사전등록 후, 강의 당일 온라인 강의 페이지(http://climateacademy.ii.mlive.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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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 피해 대비 및 피해 농가 지원에 총력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농진청‧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폭염 시 가축 관리요령 > < 폭염 관련 축산분야 피해 현황(잠정) > 7.1일 이후 전국에 걸쳐 발생한 폭염으로 7.26일 기준 축산분야 피해 현황은 육계 등 닭에서 총 219천 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밖에 돼지 5천 마리, 메추리 1천 마리 등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축종별 폐사 신고 접수현황 (기준: 7.26일, 단위: 마리) > * 잠정 집계자료로 최종 집계시 변동 가능, * 기타 : 부산・대구・울산・세종 혹서기(7~8월 중순)의 3분의 2가 지난 현재 폭염 피해 규모는 역대급 피해를 안겨준 2018년 피해 규모의 약 2%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폭염 발생 일수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18년 및 `21년 폭염 피해 현황 (단위: 마리) > * 기타 : 메추리 등, * 연도별 피해현황 : (‘17) 7,260천마리 → (’18) 9,079 → (’19) 2,190 → (’20) 103 < 축산분야 폭염 피해 예방대책 >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축사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그 외 폭염정보 실시간 제공 및 현장기술 컨설팅 등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육밀도 관리) 농가들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상시점검을 추진하고, 적정 사육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7.1일 구성) ** 적정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제한 : (`21) 육계, 토종닭 → (`22) 돼지, 오리 (축사점검)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와 협력,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 축산농가 대상 폭염대비 사전점검(1차: 5~6월, 47백개소 / 2차: 7.1~25일 15백개소) * 폭염취약 가금농가(육계 2,697, 산란계 1,262) 긴급점검(7.12~13, 환풍기 등 냉방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점검, 미흡 농가 신속 보수 등 지도) (시설개선)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연초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왔고, * (폭염관련 지원) 50농가, 40억원 수준 / (지원조건) 융자 80%, 자부담 20%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총 200억 원 상당)하여 축사 냉방기 등 폭염 관련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 선풍기, 환풍기, 안개 분무시설, 축사지붕 스프링클러 및 비상발전기 등 (정보・기술 지원)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축사·가축 관리요령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위험지역 사전 조치사항을 문자, 누리 소통방(SNS)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하고 있다. * 홍보 전단 2종 2.2만부 배부(5월~), 문자‧SNS 등 27.8만회(7월~) 등 아울러 농진청(축산과학원), 지자체 합동으로 폭염 대비 가축사양 및 축사 관리요령 등 가축피해예방 현장기술 컨설팅도 실시(6~8월) 중이다. * 현장기술지원단 : 5개반 46명 운영(축산과학원 축종 및 질병 관리담당자, 도・시・군 담당자) (신속 대응)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 ‘축산재해 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정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 축산분야 폭염 피해 농가 지원 > (보험・복구비)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직후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하여 가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며, * 시군구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피해가 심각한 농가(피해율 50% 이상)의 경우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원된다. * 생계비 123만원/4인가족, 고등학생 학자금 약 30~70만원대/1인(지역별 상이) (재정금융・자재)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1.5%→무이자) 및 상환연기(1→2년),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농협과 지자체 등을 통해서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보조사료 및 약제 등 필수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 비타민제, 생균제, 미네랄블록, 스트레스 완화제 등 사료첨가제 및 그 외 필수약품 등 ** 지원실적: (시설‧장비) 11백 농가, 31억원, (사료‧약제) 76백 농가, 22억원 < 폭염으로 인한 축산물 수급 영향 > 폭염으로 인해 육계농장을 중심으로 가축폐사가 발생하였으나 축종별로 전체 사육마릿수 대비 폐사마릿수 비중이 0.01~0.14% 수준에 그쳐 폭염으로 인한 수급불안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계란 수급과 연관된 산란계는 강도 높은 사전대비 등의 효과로 1개 농장(3,000마리)을 제외하고는 피해 수준이 미미하여, 폭염으로 인한 공급감소 우려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축종별 피해 규모 및 폐사 비중 (단위: 천마리, %) > < 향후 재해 대비 > 앞으로도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폭염과 더불어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고자 사전 시설점검, 신속한 정보전달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재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 축사 주변 배수로, 축사 전기설비 및 가축분뇨 유출여부 등 점검, 축산농가 대상 태풍・호우 관련 정보를 문자 등을 통해 수시 제공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물적・인적자원을 적시에 차질 없이 투입*할 계획이다. * 피해시설 응급복구, 방역・가축 진료, 사체 및 분뇨 처리, 필수 자재 등 지원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등을 농가별로 세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들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축사시설 점검 및 가축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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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 분야 호우 피해 긴급 복구 적극 지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농촌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방제 및 응급 복구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피해 현황 > 7.3일 이후 정체전선으로 인해 발생한 집중호우로 현재 25,489ha 규모의 농경지 침수 등 피해(7.8일 기준)가 발생하였다. 【 주요 피해현황 】 (농작물) 25,489ha(침수 25,455, 도복 34), 농경지 유실‧매몰 0.6 (축 산) 폐사 : 한우 6마리, 닭 243천마리, 오리 55천마리, 꿀벌 311군 / 축사 침수‧파손 : 256동 * 지자체를 통해 집계된 피해 현황으로, 추가 확인에 따라 계속 변동 가능 침수지역의 물 빠짐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물 빠진 이후 신속한 응급 복구 및 지속된 호우로 인한 추가적인 침수 방지 등이 무엇보다 긴요한 상황이다. < 긴급방제‧소독 및 응급 복구 지원 > (농작물 병해충 방제) 농식품부는 비가 잦아드는 대로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자체, 농협 등과 협조하여 공동방제단을 투입, 병해충 긴급방제를 한다.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벼 도열병 등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조치이다. 피해가 집중된 전남, 경남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역방제기, 드론, 무인헬기 등의 가용장비는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시 인근지역 장비까지 긴급 동원하는 한편, 농협을 통해 공동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추가 확보하여 피해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전남)광역방제기174대, 드론 351, 무인헬기93 (경남) 광역방제기77, 드론 232, 무인헬기 662 또한 농진청에서는 중앙합동방제단(3개 반, 15명)을 7.8일부터 피해지역에 파견, 농작물 생육상황 점검 및 병해충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지도와 농작물 관리 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침수농장 정비 및 복구) 지자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침수된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한 토사 정리・전기점검 등 응급 복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조속한 영농 복귀를 위해 필요시 가축 사료, 깔짚 및 방역 약제 등 필수 축산자재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자조금 및 농협 재원 등을 활용하여 사료, 깔짚 및 방역 약제 등 지원 (축산농가 소독지원) 축사 침수피해가 주로 발생한 전남 장흥, 해남 등에 대하여서는 가축전염병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가용할 수 있는 방역 차량 등 소독자원을 동원하여 7.8일부터 집중소독을 한다. * 전남 가축방역 소독자원 140대 : 방역차 134대, 광역방제기 6대 (가축 의료지원 및 긴급방제) 부상·질병 등의 우려가 큰 침수지역 가축을 대상으로 동물 의료지원반을 편성하여 7.8일부터 운영한다. 축산농가에서 시·군에 지원 요청 시 현장에 출동하여 임상 관찰 등을 통해 가축 질병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용 의약품과 방역물품* 등을 긴급 지원한다. * 항생제,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완화제, 파리·모기 구제제, 소독약, 진단키트 등 (농기계 수리) 주요 농기계업체와 협력하여 피해지역 긴급 순회 수리 봉사를 한다. * 참여업체 : 대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기업(주), LS엠트론(주), 아세아텍㈜, 신흥기업(주) 참여 업체별로 농기계 수리기사 1~2인과 차량으로 지원반을 편성하여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SS기 등 주요 농기계 대상 긴급 현장 수리 또는 정비공장 수리를 지원한다. 또한, 전국 147개 시군, 426개 임대사업소를 통해 침수 대비 농기계 보관·이동에 대한 안내 및 안전교육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 재난대응 태세 강화 및 농산물 수급 안정 >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 장마 기간 중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는 저수지 수위 관리 및 배수장 기능 유지를 위해 비상근무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수지의 수위를 사전에 관리하여 홍수 예방효과를 증대시키고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장 관리에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손해평가를 하여 보험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 ’21년 67개 농작물 및 16개 축종 대상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운영 중 (농산물 수급 안정)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변동성이 매우 큰 고랭지배추·무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수매비축을 실시 중이며, * 배추 5천톤, 무 1천톤(6.15일 낙찰 완료, 6.19일부터 순차 입고) 배추 5천톤, 무 1천톤 수준의 추가 수매비축도 추진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 묘 130만주(6.하순~8.중순 공급)도 사전에 준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피해 농작물 생육 지원을 위해 영양제 등 약제 30~50% 할인 공급 및 현장기술지원단(농진청 및 도 농업기술원)을 통한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농가 기술 지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 피해농가 금융지원 등 복구지원 > 긴급한 응급 복구가 이뤄지는 대로, 지역별 피해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복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 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1.5%)의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피해 우심지역에 대해 재해복구 계획의 수립 및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이 모든 자원과 재원을 투입하여 이번 비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추가적인 조치도 준비토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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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ㆍ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한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집중호우ㆍ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총 8만 4천 톤이며, 특히 지난 한 해에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체 발생량의 45%를 차지하는 3만 8천 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양쓰레기 피해로 인해 지난 5년간 피해복구비로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292억 원에 달하고 있다. * (발생량) (2016) 11.7 → (2017) 2.2 → (2018) 13.8 → (2019) 18.5 → (2020) 38.0천 톤 ** (지원액) (2016) 44 → (2017) 5 → (2018) 60 → (2019) 74 → (2020) 109억 원 그러나, 그동안은 각 기관별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하게 수거 처리를 지원‧실시하여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ㆍ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전 사전수거를 강화하는 것과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수거ㆍ처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1] 집중호우‧태풍 내습 전 사전 수거 및 대비 강화 먼저,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여 해안가, 하천ㆍ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ㆍ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을 위해 하천 인근 쓰레기 발생 취약지역을, 지자체는 하천지역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수거를 실시하고, 해상국립공원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원별로 집중 수거를 추진한다. 해양환경공단은 항만과 인접한 강 하구에 육상 쓰레기 유입차단막을 설치하고 드론과 청항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및 수거를 추진한다. 어촌어항공단은 어항정화활동 계획에 따라 어항관리선을 통해 지방어항의 부유쓰레기, 침적물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2] 집중호우‧태풍 내습 후 집중 수거 및 처리 지원 집중호우ㆍ태풍 내습으로 불가피하게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었을 경우, 전국 1천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 및 수거선박 69척** 등 관계기관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하여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해안가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는 인력 ** 해양경찰청(25척), 해양환경공단(22척), 어촌어항공단(12척), 지자체(10척) 또한, 지자체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톤백*에 담아 집중호우ㆍ태풍 내습 전에 미리 마련한 임시적치장에 적치함으로써 주변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현황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해양수산부에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1톤 이상을 담을 수 있는 대형 마대로, 상부의 끈을 묶어 악취 방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의 대규모 유입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거ㆍ처리 현장점검이나 지자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집중호우 발생과 태풍 내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사전ㆍ사후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해양쓰레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9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사진 】 부유 쓰레기 수거 해안가 쓰레기 수거 침적 쓰레기 수거 침적 쓰레기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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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제1차 시·도 실무협의회 개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는 6월 10일 오후 2시 30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진실규명 관련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시·도실무협의회를 첫 개최했다. 시·도실무협의회는 의장인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17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 등 2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진실규명 신청접수부터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각 시·군구별 관련 사건 유해매장지 등 피해현황, 보유자료 실태 등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제1차 시‧도 실무협의회에서는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 홍보 협조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유해 발굴 및 위령시설 조성 사업 진행, 진실규명 후 배‧보상 등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송상교 사무처장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앞으로 시‧도실무협의회를 통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