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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이 전통시장의 산타가 되어 주세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18일(일)부터 12월 26(일)까지 9일간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2021 크리스마스 시장(마켓)`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크리스마스 시장(마켓)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영 회복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도입한 `전통시장 가는 날`, 12월 3일(금) 제주에서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이은 연말 소비 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 전통시장 크리스마스 시장(마켓)은 사적 모임 4인 기준, 영업시간 단축 등 강화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고객들에게 ‘실속’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게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안전`한 크리스마스 시장(마켓)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고객들이 염려가 큰 점을 감안해 상인들과 고객들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준비했다. ‘방역 산타’가 매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고객에게 산타 선물을 주고, 상인회는 매일 자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❷ ’실속‘ 있는 크리스마스 시장(마켓) 12월 26일(일) `전통시장 가는 날`과 연계해 총 1억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영수증 행사가 고객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행사 기간 2회 이상(26일에 한번 이상 구매 필수) 전통시장에서 각각 3만원 이상 구매해 영수증을 행사 누리집(시장愛, www.sijangae.or.kr)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200만원 등 총 1억원의 경품을 지급한다.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장보기* 이용시 무료 배송과 2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청년상인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위메프)과 온라인 전통시장관** 할인 판매(최대 60%)를 진행한다. * 동네시장 장보기, 시장명물, 놀러와요 시장, 쿠팡이츠, 이지웰, 위메프오 등 **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팔도장터, 제주전통시장, 온누리굿데이, 위메프 등 ❸ ’재미‘ 있는 크리스마스시장(마켓) 고객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고객 참여형 행사도 마련했다. 전통시장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데이트하기 좋은 명소를 고객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전국에 홍보하는 `데이트 명소를 찾아라’를 진행하고, 전통시장에서 크리스마스 상품 구입 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크리스마스는 시장애(愛)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 자주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전통시장에 신호등을 켜라`라는 매일 참여하는 행사도 고객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매일 제시하는 신호등 색상(적, 황, 녹)의 상품을 구입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5일 이상 참여자에게는 개근상(경품 15만원 상당)을 주고, 당일 참여자에게는 출석상(3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 방법과 경품 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시장 행사 누리집인 시장애(愛)(www.sijang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객들이 방문을 꺼릴 수 있으나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다”며, “고객들께서 크리스마스 시장(마켓) 기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방문해 다양한 행사도 즐기고, 장보기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산타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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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임승철)과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회장 김장성)는 12월 17일(금), 국립중앙과학관에서「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에서는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공공연구개발(R&D)성과 홍보·전시에 필요한 성과물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체험형 과학도서관, 과학실험체험관 운영 등에 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하였고, * 1976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과학기술 전문기관의 교류 강화와 대덕연구개발 특구 발전을 위해 창립됐으며, 현재 유성구를 비롯한 69개 기관 대표가 참여하고 있음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하는 시민·학생·연구원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협력기반이마련되었다. 한편, 복합과학체험랜드는 과학관의 주차장 및 광장에 연면적 26,480㎡, 지하 1층~지상 4층의 규모(총 1,360억원)로 추진된다. 사업부지 공간구성은 사이언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과학체험센터와 야외 과학마당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과학체험센터는 체험형과학도서관(1층), 과학실험체험관(2층), 공공R&D홍보·체험관(3층), 차세대과학기술체험관(4층) 등으로 조성될 전망이고, 야외 과학마당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의 과학문화 중심지로서 국민과 소통·교류 역할을 수행하는 ‘지붕없는 과학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국민들에게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체험‧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과학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학·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복합과학체험랜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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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미 과학기술인 학술대회(UKC-2021)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12월 16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LA에서 개최된 ‘2021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1)’에 참석하여 재미한인과학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이하 ‘재미과협’)가 창립(‘71년) 50주년을 맞이하며 개최하는 행사로, 12월 15일부터 4일간 ‘세계보건과 지속가능한 성장추구(Pursuing Global Health and Sustainability)’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 UKC : US-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임혜숙 장관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재미한인과학기술인들의 노력과 공헌에 감사”함을 표하고,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과학기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 공동의 안보와 번영 증진을 위해 우주, 양자, 바이오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에 재미 한인과학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년은 재미과협이 창립한지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50년간 재미과협 성장의 역사만큼 앞으로의 50년도 재미과협이 한미 과학기술협력의 중개자로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하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해외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이강욱 前 IBM 연구소 연구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강욱 박사는 IBM 왓슨 연구센터에서 약 31년간 고분자 박막 필름 표면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한‧미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통한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1일차 기조강연에서는 202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안드레아 게즈(Andrea M. Ghez) UCLA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L.A.)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교수가 ‘초거대질량 블랙홀의 가능성에서 확실성까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외에도 물리, 화학, 재료과학, 바이오 등 과학기술 분야별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연구동향 및 성과 등을 토론하고, 스타트업 창업경진 대회 등 특별 프로그램, 포럼 등이 운영된다. 과학정책포럼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과학과 대중의 소통’을 주제로 에릭 구스비(Eric Goosby)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자문위원의 주제발표와 임혜숙 장관, 데이비드 민(David Min)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린다 리(Linda Lee) 위스콘신 의과대학 교수 등이 토의를 진행하였다.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방역 및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슈에서 과학자가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임혜숙 장관은 UKC 행사 중 청년행사로 개최된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가 선정 지원하는 우수 대학원 장학생과의 간담회, 스타트업 포럼에 연이어 참여하여 석박사 과정 학생, 청년 창업가를 격려하였다. 임혜숙 장관은 “지난 2월,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하여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고 하며,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분야 유입 촉진과 창업·벤처 기업인들이 끊임없이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해외진출 등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를 포함한 유럽, 캐나다, 아시아 지역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연계하여 국내 청년 과학기술인과 창업가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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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재택근무 확산 위해 현장을 찾아 의견청취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7일(금) 10:30, 골프 관련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한국캘러웨이골프(유)(서울 강남구 소재)를 방문하여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재택근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뿐 아니라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캘러웨이골프(유)(대표 이상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정부의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제도화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2021년도 근무혁신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전 직원에 재택근무용 노트북을 지급하여 1주일에 1번은 재택근무를 하자는 ‘1+1 캠페인’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비상 시 전사적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매뉴얼도 도입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재택근무 활용률은 51%이고, 여성 근로자는 활용율이 66%에 이르는 등 일·생활 균형을 통한 직무만족도 향상과 함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높은 업무성과를 실현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재택근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근무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의 경우 금년 11월 30일까지 총 1,629개소의 중소‧중견기업, 7,87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07억원이 지원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간접노무비 지원이 52개 기업, 근로자 222명을 지원(2.9억원)한 것과 비교하여 사업장 수 기준으로 약 31배 증가한 규모이다. <지원 사업장 수(개소)> <지원 근로자 수(명)> 업종별로 정보통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재택·원격 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활용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1년간 360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은 재택근무 인사·노무 관리체계 구축 등 선도사례 육성을 위해 심층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경우 400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상황 타개 등을 위해 재택근무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인 ‘19년과 비교하여 금년도 재택근무 근로자는 약 12배 증가한 114만명으로 파악된다. * 재택(원격)근무 현황(경활부가조사): (‘19.8)95천명→ (’20.8)503천명→ (‘21.8)1,140천명 한국캘러웨이골프(유) 이상현 대표는 “규정이나 절차 없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커서 고용노동부의 컨설팅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효율이 향상되고 전사적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본부장은 “경제단체에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재택근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 힘쓰겠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하였다. 안경덕 장관은 “오미크론 신종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택근무의 확산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고 하면서, “정부는 재택근무가 산업현장에서 일상적 근무 방식의 하나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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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미국 중부를 강타한 ‘괴물 토네이도’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2021년 12월 18일 (토) 밤 10시 30분 KBS1TV ■ 미국 중부를 강타한 ‘괴물 토네이도’ 지난 주말 미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사망자가 속출하며 전례 없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토네이도는 4시간 동안 무려 400km를 이동하며 켄터키주와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중부지역을 초토화시켰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약 90여 명. 하지만 아직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실종자들도 많아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개 주 이상을 한꺼번에 휩쓴 토네이도는 미국 역사상 처음인데, 이례적인 규모의 토네이도에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이번 사태는 가장 파괴적인 토네이도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터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곳이 됐다.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 - 켄터키주 주민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켄터키주의 경우, 다수가 양초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로 알려졌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24시간 운영되고 있던 터라 한밤중에 닥친 토네이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컸던 것. 심지어 회사 측이 토네이도 경보를 무시하고 “대피하면 해고될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가장 피해가 컸던 켄터키주를 직접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완전히 재건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 것이다. 연방 정부는 전부 재건될 때까지 계속 관여할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토네이도가 남긴 피해가 워낙 막심한 탓에 이재민들이 정부 지원을 100%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이번 토네이도로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도 심각하다. 보험 청구액만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에 달한다는 업계 추산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겨울철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인 상황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따뜻한 겨울철 기온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이와 같은 겨울 토네이도가 일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주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수십 개의 토네이도가 강타한 미국 켄터키주의 현지 상황을 살펴본다. ■ 베이징 동계올림픽 D-49, 철통 방역에 나선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지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두 달 앞둔 중국 본토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하며 중국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 정부들은 올림픽을 앞두고 춘제 기간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베이징과 공동개최지인 장자커우시의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춘제 기간 지역을 벗어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규제도 강해졌다. 옌볜시의 경우 해외 입국자는 무려 42일간 격리해야 한다. 중국식 ‘철통 방역’은 올림픽을 위해 입국한 선수와 관계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올림픽 참가자는 중국 입국 14일 전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출국 전까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구역 외에는 외출이나 이동도 불가능하다. 선수 간 악수나 포옹 등 신체적 접촉도 당연히 금지된다. 중국 정부는 ‘겨드랑이 반창고’라 불리는 칩을 이번 올림픽에 도입해 수천 명의 올림픽 관계자들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창고 안의 칩이 스마트폰과 연동돼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거나 체온이 37.3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시스템. 중국은 “최첨단 과학방역”이라며 자신들의 기술을 칭송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서방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악재 속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된 중국. 이번 주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비상이 걸린 중국 현지 상황을 특파원 취재를 통해 전달한다. 2021년 12월 18일 KBS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방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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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20일부터 시청 광장에도 코로나19 검사소 운영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위해 12월 20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 2곳을 더 늘려 총 17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설치 운영되는 곳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연수구)과 인천시청 광장(남동구) 등 2곳이며, 운영시간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평일은 09:00~17:00, 주말(공휴일 포함)은 09:00~13:00다. 시와 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까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늘려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시와 구는 15일에도 기존 임시 선별검사소 11곳 외에 4곳(동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 각 1곳씩)을 추가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인천시에는 20일부터 총 17곳의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이 중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선학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3곳은 차량에 승차한 채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다. 임시 선별검사소 외에 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11곳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방문력이 있는 분들은 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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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본부장, 콜센터 특별점검 실시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16.(목) 14시 30분, 코로나19 감염취약 사업장인 콜센터*(서울 마포구)를 방문하여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주) 다이렉트1센터, 서울2센터 (근로자 수, 약 147명) 업종의 특성상 밀집도와 비말 전파 위험도가 높은 만큼 근무환경과 휴게공간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의 적극 활용을 요청하였다. 특히, 연말연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3차 접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2월을 ‘특별방역 현장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콜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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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추진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포토월)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2월 16일 밝혔다. * 서울(강남·강서), 부산(남부), 인천, 대전, 대구, 경기(용인), 전북(전주), 전남(나주), 경남(마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전용 앱* 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 안전신문고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포함(‘20.6.)하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5대 구역을 제외한 주민신고제 적용 범위는 상가·거주 시설 및 주차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 5대 불법 주‧정차 유형 >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행안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해시태그 이벤트도 실시한다. 예비 운전자 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설치된 포토월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 SNS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 100명에게 매월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개별 제작․배포하는 등 5대 불법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등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에 동참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시험장 해시태그 이벤트 포토월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5대 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절대 금지됨을 인식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이를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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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새로운 100년의 미래가 열립니다.인천광역시는 제물포역 일원을 포함해 인천시 4*개 사업이 ‘2021년 3차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중심시가지형)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예비사업) 동구 매화마을, 동구 송림마을, 연수구 송도역전시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원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를 신청하고 현장실사, 발표평가, 실무심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것으로 이번 선정으로 인천시는 국비 181.4억을 확보하게 됐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제물포역 일원은 국비 18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704억 원을 5년(2022~2026)간 투입해 제물포역 북광장에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의 영스퀘어를 건설해 지하주차장 223면을 설치하고 1층 광장기능을 회복하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공유주방, 옥상정원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한다. 또한, 경로당 및 주인공원 리모델링, 골목경관개선, 아동돌봄 등 주민이용시설 확보,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도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개선,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대상지 내 다양한 공간이 조성, 연결되어 지나치기만 했던 인근 학생들이 머물러 활동하고, 인천대 이전과 함께 떠났던 청년층의 방문이 늘어나 지역에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SW를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을 지원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며,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주민생활과 마을활동이 더욱 편리하고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이번 공모를 준비해왔으나 2020년 광장 내 행복주택 건설 반대 민원, 2021년 사업구역 동측 절반가량의 면적이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시티(주),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협업과, 주민들의 강한 의지로 사업을 지속 추진한 결과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는 동구 송림동 일원의 매화마을과 송림마을,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전시장 일원 3개소가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3억(국비 1.4억, 지방비 1.6억)이며 2022년 사업을 위해 투입된다. 동구 송림동 매화 마을은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사업을, 송림마을은 저층주거지 특색 재생 기반을 마련한다. 연수구 송도역전시장 일원은 송도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마을·주민과의 나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사업구역은 추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준비와 평가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제물포의 강점으로 평가받은 공간과 인구의 다양성을 살려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인천시 전역에는 24개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계획했던 성과를 일정 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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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정, 쇠퇴지역 5.2조원 투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총 32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선정된 32곳의 사업지에 ’28년까지 국비 0.3조원, 민간자본 3.3조원 등 총 5.2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280만m2를 재생하고, * 국비 2.7천억, 지방비 2.1천억, 부처연계 2.1천억, 지자체 3.4천억, 공공기관 7.2천억, 기금 0.7천억, 민간 33.6천억 등 신규주택 약 2,500호와 창업지원시설 22개, 생활SOC시설 58개 등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4.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 ‘21년 제3차 신규사업 선정 결과 >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총괄사업관리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거점사업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시행(인정사업)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기 위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 선정된 사업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는 경제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혁신지구 2곳과 경제기반형 1곳을 추진한다. (서울 강서)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공항시설로 인한 개발제한과 주변지역과의 단절, 공항 배후시설 노후화로 쇠퇴가 진행되던 김포공항 일대(부지면적 354,567㎡)에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하는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지역거점을 조성한다. 동 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통해 시행되며, ‘27년까지 총 2조 9,640억원(국비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철도·간선급행버스(S-BRT, 부천대장-인천계양-김포공항 구간)·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등이 연계된 미래형 교통 허브시설과 함께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도 확충한다. * UAM(Urban Air Mobility) : 저소음, 친환경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 교통수단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착륙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항공교통체계 특히, 미래형 교통 허브에 구축되는 UAM 이착륙장은 기체 충전, 정비·주기장 역할을 하면서, UAM 상용화의 기반 조성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약 4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2.9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ㆍ1블럭(~‘25) : 복합환승시설(도시철도·S-BRT·UAM 이착륙장 등), 문화·체육 등 생활SOC, 숙박 등 ㆍ2블럭(~‘27) : 항공·국제 업무시설, 항공 교육센터, 생활SOC, 상업 등 ㆍ3블럭(~‘27) :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 생활SOC, 상업, 오피스텔 등 (전북 전주) 경제기반형 – 총괄사업관리자(LH) 참여 도시외곽지역 개발과 주요 공공시설 이전으로 쇠퇴를 겪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일대에 ‘27년까지 6,323억원(국비 2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월드컵경기장 조성으로 주요기능이 이전된 종합경기장 부지와 전북대학교 부지 등을 활용하여 창업 및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오피스 공유공간과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아이디어플랫폼), 첨단디지털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단지 등 기능이 집적된 거점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주택(120호)과 문화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외부방문객 유인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따라 총 8,28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662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종합경기장 부지 내 백화점·컨벤션 등 민간 투자유치에도 지렛대 역할을 하여 전주를 대표하는 지역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2.4주택공급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특화형 사업도 최초로 3곳**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2.4)」 ** 주거재생혁신지구(1곳) – 경기 안양 / 주거재생 특화형(2곳) - 대구 달서, 경기 성남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안양3동 일대는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총 74세대)으로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아, 지난 10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공청회 이후 약 2개월 만에 주민 동의율 65%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 「3080+ 주택공급 대책」(’21.2.4)의 신사업으로서,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내에 양질의 주택 및 생활SOC, 근린시설 등을 복합하여 공급하는 사업 앞으로 지구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이 희망하는 민간 건설사 시공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분양주택(316호)과 재정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공공임대주택(94호) 등 총 410호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또한, 국비지원(91.9억원)을 통해 인근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도 함께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달서) 주거재생 특화형 인정사업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마음아파트(‘85년 준공, 148가구)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를 위한 시 소유의 임대주택으로, 노후화에 더해 ’20년 초 거주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집단 확진되면서 급격히 공실이 증가*했다. * 공실률 : 14%(‘19.12) → 64%(’20.12)→ 92%(’21.12) 이에, 대구광역시는 한마음아파트를 정비하고 인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LH와 함께 ’25년까지 561.4억원(국비 97.1억원)을 투입하여 주거재생 특화형* 인정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노후주거지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공영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에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사업 한마음아파트는 아이돌봄공간, 청년친화공간 등 생활SOC와 복합화한 대학생,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240호로 재탄생되며, 주거재생 특화형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비 50억원의 추가지원을 통해 도시계획도로(40m)를 확충하여 인근 단지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3)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중심시가지형 6곳과 일반근린형 3곳 및 인정사업 19곳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경기 여주) 중심시가지형 – 총괄사업관리자(LH) 참여 신도심 개발, 상권 이동 등으로 쇠퇴를 겪고 있는 여주시 창동 일대에는 ’26년까지 1,324억원(국비 150억원)이 투입하여, 노후화된 舊제일시장을 철거하고 창업지원과 행정서비스, 주민커뮤니티 기능이 복합화된 거점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한강 자전거길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청소년 창작센터, 행복주택(120호) 공급 등을 통해 한글시장, 세종시장 등 기존 상권과 연계한 중심시가지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 화천) 일반근린형 – 총괄사업관리자(LH) 참여 접경지 군부대 해체·개편으로 인구유출 심화와 지역경제 쇠퇴 위기를 직면한 화천군 화천읍 일원에는 ’27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669억원(국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산천어로 대표되는 지역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합거점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고, 화천시내의 산타우체국을 모티브로 한 산타동네를 조성하여, 산천어축제와 함께 화천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영덕)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문제 해결형 영덕읍의 중심상권인 영덕시장은 지난 9월 4일에 발생한 화재로 시장건물과 상인점포(79개소)가 소실되었다. 시장상인들의 생업을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25년까지 시장 재건에 총 217억원(국비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활력센터(창업멘토실, 쉼터, 다목적실 등) 및 공영주차장 200면을 확충하여 시장상인‧인근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위에서는 ‘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10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국비 120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주민에게 단기간(1년)내 완료 가능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지원기관이 계획수립 과정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1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하여 24개 기업을 신규 지정(´21.10월)하는 등 총 206개를 지정 ‘22년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경험한 지역만 시․도 공모*를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신규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전년도(86개)에 비해 규모를 확대하였다. * 광역 시·도가 기초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 후보사업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선정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국비지원이 타당한 사업 선정 < ’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결과 > 이번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을 통해 총 255억원(국비 120억원, 지방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105개 쇠퇴지역을 재생하고, 47개의 거점공간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 등으로 49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에 선정한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같이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마을단위의 재생사업까지 도시쇠퇴에 대응하는 다양한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체감형 성과를 본격화하도록 100곳 이상의 뉴딜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새로 도입한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사업도 정상 궤도에 안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