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피부에 와 닿는 적극행정으로‘민생안정·국민안전’강화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9일(목)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선제적 설치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감축”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효과적*이나, 설치권한이 있는 경찰청·지자체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고, * 기존 단속장비 대비 인명피해 45%, 교통사고 42%, 과속비율 25% 감소 효과 국토부, 도로공사 등도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개정안이 발의(’20.12,행안위)되었으나 신속한 입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원회는 적극행정으로 의결(2.26)하였다 그 결과,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의하여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관리·운영은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설치가 시급한 4개 구간을 선정하여 해당구간에 과속구간 단속카메라 8대를 9월 중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② 수도권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시행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18년~’19년)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 중이나, 공공주택 지구지정‧지구계획 등 법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3~4년)되어, 주택공급효과 조기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사전청약→사업승인→주택착공→본 청약(공공주택사업) 먼저,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4.3천호에 대해 1차 사전청약을 시행(7.28~8.11)하였고, 하반기에 2.8만호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22년 3만호)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8.7만호)과 3080+사업*(1.4만호)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택지 신규지정 등을 통하여 ’25년까지 서울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공급 1차 사전청약 결과, 총 9.3만명이 신청하였고 그 중 공공분양 28.1대1, 신혼희망 13.7대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가 38.2%를 차지하여 서울지역 주택수요 흡수 효과가 기대된다. ③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추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물류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심 내외에 대규모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주민 반대 및 도심內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시 접근성이 우수한 고속도로 IC 근처 공터 등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기흥IC 물류시설 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였고, ’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도공이 부지제공, 민간이 설치‧운영 후 소유권을 도공에 이전(BOT방식) < 기흥IC 물류시설 구축사업 개요 >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시설의 확충은 물론이고,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유휴부지 효용성 증대, 대형 트럭의 도심지 진입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④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지자체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시 에너지 소요량 분석, 적용기술 및 사업비 산출, 개선효과 시뮬레이션 등이 필요하나, 한정된 인력과 전문가 위탁비용 등으로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 1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약 1천동에 대하여 에너지성능 및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 건축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업개선 효과와 적용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금년도 상반기 완성, 운영을 개시하였다. 지자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 추진여부는 물론이고 사업방식 등을 즉시 결정할 수 있어 비용절감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사지원 시스템(Greeny) >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국토부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많은 만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iH, 검단신도시 누구나집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iH(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내 AA27, AA30, 2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모일정) 9. 14. ~ 15. 참가의향서 접수, 11. 8. 사업계획서 제출, 11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개요 >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iH는 누구나집 주택유형 개발을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 인천시, LH 및 건설사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 이번 공모를 실시하게 되었다. 누구나집은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누구나집의 주요 특징은 ①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의무기간(10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③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 카셰어링, 교육․보육, 의료․건강․뷰티, 식품․케이터링, 세탁․클린서비스, 반려동물관리 등 주거생활 영역 전반에 걸친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누구나집은 iH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 브랜드로 2014년 iH가 사업 시행한 도화구역 4BL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후 정부 차원의 주택 정책으로 활용되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미단시티에 누구나집3.0이 건설 중에 있다. iH는 금번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무주택자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H 이승우 사장은 “누구나집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사업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민관협력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품격을 높인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총 1천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①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하여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②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③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하여 ④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 ‘04~‘12 연 5천호→’13~‘17 연 1만호→’18 1.8만호→‘19~’20 2.9만호→‘21 5.4만호 그러나,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고,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되어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➊ 저층주거지의 단순 빌라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자유롭게 테마를 선정하고, 해당 테마를 반영한 개성있는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 ➋ 전국 곳곳에 개성있는 신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장기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민간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다.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LH가 매입하여 특색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은 건설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도심주택특약보증 확대 적용) 당초 기획 의도대로 착실히 운영·관리되도록 민간 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며, 공공(LH)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한다. * 매입약정 심사 단계에서 민간 사업자의 운영 역량 등은 미리 평가 ➌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50%)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계획이다. * ① 운영기관이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일정비율 자체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②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서비스 제공 여부를 관리·감독 이번에 추진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총 1천호 규모이며, 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9월 13일(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2년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자격 > 1.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①「민법」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③「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④「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⑥「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로써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을 공급ㆍ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2. 사업시행자가 시공 및 설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대표법인은 1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공공의 안정적 주거서비스 제공 기능이 결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역량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발굴되어 수준 높은 임대주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 ‘20년 수도권 청약결과(민영+국민) 20·30대 당첨자는 전체의 53.9% 수준 < ‘20년 연령·지역별 청약 결과(민영+국민) > (단위: 천명) 1.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②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 신혼·생초 특공 소득기준 > * (민영 생초 예시) 130% 이하에 70% 우선공급 후, 탈락가구 포함 160%이하 중 잔여 30% 선정 ③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2. 제도개선 사항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②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 3. 기대효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공급분과 간사 박정)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주요 특징은 ①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③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 카셰어링, 교육․보육, 의료․건강․뷰티, 식품․케이터링, 세탁․클린서비스, 반려동물관리 등 주거생활 영역 전반에 걸친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향후 당정은 오늘 발표하는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 旣 발표부지 외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 전달, 추가 협의 진행 중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평가의 차별성 및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1) 확정분양가격에 대한 평가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 민간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 필요 →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할 경우 내부수익률 5% 이상 확보 가능 예상 (2) 사업자–임차인 이익 공유방안에 대한 평가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하였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하였다. <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 공유구조 > (3) 주거서비스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평가 사업자가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임대주택의 질적 제고와 임차인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기 도입(’16.10)․시행 중 < 공유경제 등을 활용한 주거서비스 구조도(예시) > 공모대상 3개 지역, 6개 사업지구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화성능동 (주택공급) 총 4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700m)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입지특성) 동탄1 신도시 서측이 연접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구봉산 공원, 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기대된다. (2) 의왕초평 (주택공급) 총 4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하여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입지특성) 인근 군포중앙 고등학교, 부곡중앙 중학교, 부곡중앙 초등학교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구봉산, 신천천, 왕송호수 등 녹지와 수변 공간이 어우러져 거주환경이 양호하다. 또한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군포첨단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현대로템 등 기업이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3) 인천검단 4개 사업지 (주택공급) 총 4개 블록, 21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입지특성)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근린공원을 품은 숲세권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9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9월 14일(화) ~ 9월 15일(수) 15:00 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or.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지역 정보를 한눈에',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개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일부터 지역의 귀농귀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이하 귀농귀촌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 지원정책 농촌에서 살아보기 그간 농식품부의 정책 홍보, 교육 신청 등 정책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던 귀농귀촌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3월에 귀농귀촌누리집 내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여 전국의 운영마을(104개) 정보를 통합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전국 104개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정보를 한곳에 모아 마을현황 확인, 참가신청·확정, 체험후기 게재 기능 구현, 도시민의 참가 신청 편의성 제고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에서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묶어서 볼 수 있도록 ‘지역 통합형 서비스’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참여형 콘텐츠도 확대한다. ‘지역 통합형 서비스’는 메인화면 내 지도에서 특정 시군을 클릭하면 해당 시군의 지원정책, 교육·체험 프로그램, 일자리, 작목정보 등을 모아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을 소개하는 ‘동네작가’ 코너를 신설하여 네티즌에게 친숙한 블로그 형태로 지역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전하며, 지역민 주도의 귀농귀촌 유치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10여 개 시군에서 이미 동네작가를 선정하였고, 전국 총 89개 시군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줄 동네작가를 운영한다. * 강원 삼척 8명, 전북 무주 6명, 전남 영암 11명, 영광 7명, 장흥 13명 등 귀농귀촌 선배·전문가가 귀농귀촌 희망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귀농귀촌지식인’ 코너는 쌍방향 소통형 서비스로, 귀농귀촌 관련 전문 지식, 경험, 노하우를 가진 귀농귀촌 분야 지식인(20명)을 선정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알찬 정보를 전한다. ‘모두가 알고 싶은 상담사례’ 코너에서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온·오프라인 상담사례 중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상담 내용을 게시하여 귀농귀촌에 관한 궁금증 해소를 돕는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통합플랫폼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준비단계·수준 등 진단 후 각 단계별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예시> (탐색단계) 현재 거주하는 도시지역 내 귀농귀촌 기초교육 추천 → (준비단계) 귀농귀촌 관심 시군의 지원정책·주요작물·체험·교육 정보 등 → (실행단계) 해당 지역의 농지·주택 임대·매물, 일자리 정보 등 제공 또한, 지자체에서는 회원DB를 바탕으로 지역 내 귀농귀촌 수요 예측 및 지역개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통합플랫폼 내에 구현할 계획이다. * 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1.5), ‘22년 정부 예산안 76.2억원 반영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서비스 공급체계를 지속 개선해서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향후 구축될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귀농귀촌 준비에 드는 시간·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누적 170만호, OECD 평균) 달성, OECD 10위권,‘2022년에는 200만호 재고 달성 전망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2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8조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예산 현황('17~'22., 단위: 억원) > 이는 ‘17년 정부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수준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증가하여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 역대 연평균 공급물량 : (’08∼’12) 9.1만호, (’13∼’17) 11.2만호, (‘18∼’20) 14만호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 ‘21년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으로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 공공임대주택 범위(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주택 외에 비영리 주택협회가 공급하는 주택 등 포함여부), 총 주택 수 산정기준 둥 < OECD 국가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순위 > * (출처)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21.7.12 자료 및 ’19.12.16 자료 http://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housing-policies.htm 한편, 정부는 그동안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2년부터 영구임대(’89년 도입), 국민임대(‘98년 도입), 행복주택(’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사업승인)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준이 개선될 계획이다. ① 다양한 계층이 더욱 쉽게 임대주택 이용이 가능해진다. 입주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 ‘22년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22만원(연소득 1.1억원) 이하 <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연계 임대료 부과 기준 > ② 더 넓고 쾌적한 주택이 공급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한다. * '21년 1천호 → '22년 6천호 → '23년 1만호 → '24년 1.5만호 → '25년 이후 연 2만호 ③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하여, 건강‧복지‧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시범단지 2곳*을 추진 중이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만 ‘22년 1.8조원을 반영하였다. * 과천 지식정보타운 605호, 남양주 별내 576호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22년까지 재고를 200만호로 확충하여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활력 제고·포용사회 지원·국민 안전을 위한‘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9조원 편성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 주거 복지,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1년 57.1조원 대비 3.8조원(6.8%) 증가한 규모로, ’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로는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 '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정부안) >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하였다. ‘22년 중점 투자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과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22년 국토부 예산안 중점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 [ 중점 투자분야 재원배분 및 주요사업 ] ❶ 균형발전 투자확대,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21년 예산 11.1조원 → ’22년 정부안 11.3조원 `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9.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21년 4,007억)을 편성하였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지역거점 육성)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 도심융합특구 : (’21) 15억 → (’22안) 25억, 노후공단정비 : (’21) 680억 → (’22안) 766억 (간선 교통망)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 건설 사업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다. 《 (참고) ’22년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안) 》 ❷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21년 예산 2.4조원 → ’22년 정부안 2.2(2.5)*조원 ※ 기후대응기금 이관 준비중으로 총지출 감소 → 기존 포함 시 2.5조로 전년대비 증가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그린 뉴딜)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이자지원, 수소 시범도시(안산·전주·울산) 구축 등 탄소중립·뉴딜 예산을 반영하였다. *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1) 3,645억 → (‘22안) 4,806억 (주택도시기금)(그린리모델링 활성화) (’21) 110억 → (‘22안) 111억, (수소도시) (’21) 245억 → (‘22안) 245억 (스마트물류)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디지털물류 : (’21) 60억 → (’22안) 60억, 스마트물류센터 : (’21) 108억 → (’22안) 166억 (드론) 물류배송·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운영 등을 추진한다. * 드론산업 육성(3개 사업) : (’21) 188억 → (’22안) 303억 (기업성장·일자리 등)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운영하고, 건설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 교육으로 건설품질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를 위하여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신규 추진한다. * 국토교통혁신펀드 : (’21) 200억원 → (’22안) 200억원, 건설기능인등급제 : (’22안) 10억원 이와 함께, SOC 스마트관리, 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신규 R&D도 추진한다. 《 (참고) ’22년 주요 신규 R&D(안) 》 ❸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21년 예산 2조원 → ’22년 예산안 2.2조원(※주택도시기금(안) 36.2조원, 자동차피해사고지원기금(안) 597억원)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21년 95%)하는 예산을 반영하였다. * 주거급여 예산 : (’21) 1조 9,879억원 → (’22안) 2조 1,819억원 ** 선정기준 : (’15~’18) 중위소득 43%이하 → (’19) 44% → (’20,’21) 45% → (‘22) 46% (공공주택)`22년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이 반영되었다. * 통합공공임대 출·융자 : (’21) 1,813억원 → (’22안) 1조 8,231억원 (기금)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 (’21) 6조 4,089억원 → (’22안) 9조 1,560억원 (기금)전세임대 융자 : (’21) 4조 3,663억원 → (’22안) 4조 5,328억원 (기금) (금융지원 등)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속 지원(9.9조원)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예산)을 신규 반영하였다. *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은 별도 주택기금 사업, ‘23년까지 지원(2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증액(727억→1,091억) 편성하였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장*을 확대(176억→207억)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총 597억원(전년比 15.5%↑) 편성하였다. * 판스프링 등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정부에서 우선 보상 ❹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 강화’21년 예산 5.7조원 → ’22년 정부안 6조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건축안전 강화)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건축정보시스템 예산 : (’21) 59억 → (’22안) 125억, 건축안전 : (’21) 108억 → (’22안) 541억 (산업현장 안전강화)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한 신규소요도 반영하였다. * 국토안전관리원 : (’21) 464억 → (’22안) 605억, 감리원 배치 : (’21) 1,499 → (’22안) 1,633억 (디지털 SOC)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하였다. 《 (참고) ’22년 안전 분야 주요사업(안) 》 ❺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광역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21년 예산 1.9조원 → ’21년 예산안 2.4조원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단절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수단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하여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도시철도)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대비 증액된 1.9조원을 편성하였다 * (‘22년) GTX A(파주-삼성-동탄) 4,609억, GTX B(송도-마석) 803억, GTX C(덕정-수원) 1,030억 ** 광역․도시철도 건설(GTX포함) 예산 : (’21) 12,143억 → (’22안) 18,597억원 (광역 BRT)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이 반영되었으며, S-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기존) 부산 서면~사상, 창원 (신규) 성남, 공주-세종, 제주광역 BRT 구축 : (’21) 141억 → (’22안) 156억 (알뜰 마일리지)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대폭 확대(96억→153억) 되었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22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1만호 신규 사전청약 추가공급 착수... 공급효과 조기화 기대그간 정부는 ‘17.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하여 공공택지 지정 등 미래 공급기반 확충 노력을 이어 왔다. * 現 정부(‘17~’20) 연평균 택지지정 실적 9.1만호 > ‘08~’16년 평균 2.8만호의 3배 이상 또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수요에 맞춰 세 차례에 걸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5.6, 8.4, 3080+ 대책)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나,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 등으로 인해 공급대책에 따른 주택은 ‘23년 이후 본격적인 분양 및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 장래 공급전망 검토(‘21~’30, 민간공급물량 포함) > * ‘23년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은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5.0만호로 전망 반면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로 인한 차주의 차입부담 감소 및 자산투자 선호, 집값 상승기대 확산 등으로 주택 구매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서는 旣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계획된 공급물량의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하여 총 10.1만호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旣 발표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태릉지구‧과천청사 개발 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구상 및 공급 일정을 확정하였다. 1.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정부는 이번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한다. * 공공 단독시행 사업 중 입법이 완료되어 본 지구지정 등이 가시화되어 있는도심 공공복합사업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➊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수도권 7.1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며, 최대 6.4만호의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 추진 이번 방안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3만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특히, 16.3만호 중 13.3만호가 수도권(기존 사전청약 6.2만호 + 新 사전청약 7.1만호)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3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물량 > 또한 旣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4만호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되어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➋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을 첫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8.7만호 조기 공급, 수요자 선호 입지에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17.12)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18.9)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4년 상반기까지 총 8.7만호 물량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22년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수도권) >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평형별 비중(`20년) : (공공분양) 60㎡미만 33.7% / 60㎡~84㎡ 62.1% / 84㎡ 이상 4.2%(민간시행) 60㎡미만 10.2% / 60㎡~84㎡ 73% / 84㎡ 이상 16.8% 또한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 한편,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➌ ‘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1.4만호 조기 공급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22년 하반기부터 총 1.4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9만호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 3080+ 공공사업 주민동의 요건 확보 부지 >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Fast-Track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하였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10년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3080+ 및 사전청약의 공급 조기화 효과 > 따라서 주민동의(2/3) 요건을 충족하여 금년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➍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향후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 및 한계차주의 차입부담 증가를 감안한다면, 높은 가격의 기존 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된다. 2. 태릉지구ㆍ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 태릉지구 조감도 1)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하였다. 정부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주민·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 (개발구상)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계획을 조정(1만호→ 6.8천호* 수준)하되,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1만호 공급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 * (개발밀도 조정) 284인/ha→193인/ha / 통상의 공공주택사업지구 개발밀도는 198~219인/ha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백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백호), 하계5단지(1.5천호)·상계마들(4백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천호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한다. ■ (공원·녹지)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外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한다. * 평균 공원녹지율 : (과거 기존택지) 25%, (개발 중인 100만㎡ 이하 중규모 택지) 30%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을 조성(24만m2)하고, 기존 폐선길·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축도 구축한다. ■ (문화재) 사업지구 內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고, 태릉ㆍ강릉의 경관유지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화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태릉지구는 금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4년 입주자모집 및 ‘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갈현지구 위치도 2) 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천호+ 과천시 갈현동 일원 1.3천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3천호를 공급한다. * 지난 6월 청사 유휴지 개발 대신 대체 공급방향 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발방안 확정 ■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3천호) 우선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천호*를 추가 확보한다. * 신도시 내 공공주택 용적률 상향(168→188%) 7백호 +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 1.5천호+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500→600%) 및 주거비율 상향(6대4→7대3) 등을 통한 약 8백호 과천신도시는 용도전환 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20%에 달해 통상의 공공주택지구(10% 내외)보다 높은 자족비율이 유지됩니다. ■ (신규택지 공급1.3천호) 이와 함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하여 1.3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 약 12만m2의 중규모 지구(GB)로, 인덕원역 반경 0.5km 내 위치하는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22.上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22.上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택지 사업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금번 태릉ㆍ과천도 검토 과정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20,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32.9m2에서 ‘20년 33.9m2로 증가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19년 93.5%에서 ’20년 94.4%로 개선되었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19년 33.9%에서 ’20년 35.6%로 증가하였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은 기준금리 : (’20.1) 1.25% → (’20.3) 0.75% → (’20.5∼) 0.5%미국(연준) 기준금리 : (’20.1) 1.75% → (’20.3) 1.25% → (’20.3∼) 0.25%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5.5배(중위수)로 ’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16.6%(중위수)로 ‘19년 16.1% 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19년 61.2%에서 ’20년 60.6%로 감소하였다. * 전체주택 입주물량 : (’19) 51.8만호, (’20) 47.1만호 (과거 10년 평균 46.9만호) ** 가구수 증가분(단위: 가구) : (’18)30.5만 → (‘19)36.4만 → (’20)58.4만(인구주택총조사) 다만, ’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5.6, 8.4, 2.4대책 등)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1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 : 전국 17.1만호(과거 10년 대비 9% 증가)착공 실적 : 전국 20만호(과거 10년 대비 40% 증가) ** 주택공급 전망 : (전국) ’21∼’30년 연평균 56.3만호(과거 10년 대비 20% 증가)(수도권) ’21∼’30년 연평균 31.4만호(과거 10년 대비 34.2% 증가)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재고율 10%)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전용 60~85㎡)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 주거 안정성 (자가점유율)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19년(58.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수도권) 50.0% → 49.8% , (광역시 등) 60.4 → 60.1, (도지역) 68.8 → 69.2 < 지역별 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4.1% → 53.0%, (광역시 등) 62.8 → 62.2, (도지역) 71.2 → 71.4 < 지역별 자가보유율(%) > ※ ’20년 주거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이나, 올해 하반기 중 약 420만 가구(전체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에서 보다 정확도 높은 점유형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므로, ’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점유형태를 미발표 2. 주거비 부담 (PIR) ’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19년(5.4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 중위수(배) : (전국) 5.4→5.5, (수도권) 6.8→8.0, (광역시 등) 5.5→6.0, (도지역) 3.6→3.9 ** 평균(배) : (전국) 6.8→7.3, (수도권) 9.0→9.6, (광역시 등) 6.2→6.8, (도지역) 4.3→4.5 (RIR) ’20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중위수)로 '19년(16.1%)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역별(중위수)로는 수도권(18.6%), 광역시 등(15.1%)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12.7%)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터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수 특성 상, 일정 값에 데이터가 몰려있는 경우 부분의 중위수는 감소하더라도 전체의 중위수는 증가할 수 있음 ** 중위수(%) : (전국) 16.1→ 16.6, (수도권) 20.0→18.6, (광역시 등) 16.3→15.1, (도지역) 12.7→12.7 평균(%) : (전국) 21.3→ 20.9, (수도권) 24.6→23.7, (광역시 등) 17.7→17.9, (도지역) 14.6→14.6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배) > <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IR, %)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20년은 7.7년으로 ’19년(6.9년) 대비 상승하였다.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 3. 주거이동 및 주택보유의식 (평균 거주기간) ’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하여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1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 점유형태별 현재주택 평균거주기간(년) > < 지역별 현재주택 평균거주기간(년) > (주거이동률)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이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1.9%)에서 광역시 등(36.1%), 도지역(3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8.3%), ‘직주근접(29.7%)’, ‘주택마련을 위해(28.3%)’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복수응답, %) > 4. 주거수준 및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 ‘20년은 4.6%로 감소하였다.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1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여 ‘20년 33.9m2로 ’19년 32.9m2 대비 증가하였다.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 1인당 주거면적(m2)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20년 각각 3.00점, 2.97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점) > 주)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5. 주거지원 정책수요 및 평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6%)‘ 등을 응답하였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7.6%)’,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7.3%)’,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33.8%)’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19년(93.5%) 대비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2%)’,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3%)’ 순으로 나타났다. < ’20년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20년 전체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33.9%) 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하였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거주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 6.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 ① 청년가구 > *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가구를 가구주의 연령이 만20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가구에서 만19세에서 만34세 이하인 가구로 변경 (주거안정성) 청년 가구는 1인 가구(61.9%)가 많고, 주거이동률(82.2%)이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주거이동률) 청년 82.2%, 신혼부부 66.5%, 일반 37.2%, 고령 14.7%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38.8%)과 아파트(33.9%)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13.4%)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이외 거처) 청년 13.4%, 신혼부부 1.8%, 일반 4.8%, 고령 1.7% (주거비)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19년(17.7%) 대비 감소하였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5.0배) 대비 증가하였다. (주거수준)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 ’19년 9.0% 대비 감소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7.9㎡에서 ’20년 30.9㎡로 증가하여 주거 수준이 향상되었다.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년 2.0%로 ’19년 1.9% 대비 소폭 증가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9.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보조금 지원(16.3%)’ 순으로 응답하였다. < 청년가구 주거실태 > < ② 신혼부부가구 > * 신혼부부가구란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를 말함 (주거안정성) 신혼부부 가구의 46.1%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5.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가점유율) 신혼부부 46.1%, 청년 16.1%, 일반 57.9%, 고령 75.4%(신혼부부 주택유형) 아파트 75.1%, 단독주택 12.4%, 다세대주택 8.6%, 그 외 3.9%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26.3→29.8%)하였다. *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 신혼부부 29.8%, 청년 24.6%, 고령 15.8%, 일반 21.7% (주거비) 자가가구는 PIR이 전년 대비 상승(5.2→5.6배)하였으나,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상승하여 RIR이 전년 대비 감소(20.2→18.4%)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1.9%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4.6㎡에서 ‘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년 0.3%로 ’19년 0.5% 대비 감소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8.6%)’, ‘전세자금 대출지원(28.2%)’ 순으로 응답하였다. <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 < ③ 고령가구 > * 고령가구란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함 (주거안정성) 고령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가점유율) 고령 75.4%, 일반 57.9%, 신혼부부 46.1%, 청년 16.1%(주거이동률) 고령 14.7%, 일반 37.2%, 신혼부부 66.5%, 청년 82.2%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50.9%)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58.0%)이 가장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 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186.8만원) 자가가구의 PIR(9.7배) 및 임차가구의 RIR(29.9%)이 일반가구 대비 높으나, * (일반가구) 월평균 소득 328.1, PIR 5.5, RIR 16.6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63.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 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45.3㎡)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7%)’, ‘개량․개보수(21.8%)’ 순으로 응답하였다. < 고령가구 주거실태 > 7.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년 7~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하였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8.1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9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