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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제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개최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1월 26일(금) 15시에 전해철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제6회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준비가 필요한 ➊「전면개정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 주요 법‧제도와 ➋「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➊ '22년 시행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 주요 제도 】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시행('22.1.13.)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규칙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조례발안제 등 신규도입‧변경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도입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주요내용과 지원방안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다양한 협력제도를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아울러,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21.10월 지정, 89개 지자체) 지원 방향*을 안내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 추진체계 구성 및 지역 주도의 인구활력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고, * (인구감소 위기 대응) ①인구감소지역 주도 인구활력계획 및 시·도 인구감소 종합대응계획 등 수립 ②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연계·반영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재원을 주민요구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을 당부한다. * (2단계 재정분권 주요 내용) ①지방소비세율 4.3%p 인상(年 4.1조원 확충), ②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1조원 규모), ③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인상(年 0.2조원) 【 ➋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이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중대재해처벌법」(’22.1.27.)의 적용대상과 자치단체장의 의무 등을 안내하고, 지자체 산업현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에서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 ➌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활성화 】 또한 최근 들어 요양병원·시설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돌파감염이 늘고 있고 집단감염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조기에 추가 접종률을 끌어올릴 방법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접종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접종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➍ 기타 지자체 협조요청 】 이와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선거(’22.3.9.) 및 지방선거(’22.6.1)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엄중대응 방침도 공유할 계획이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선관위 사전문의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요소수 실무대응단이 국내 요소수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지자체’와 ‘관내 요소수 제조업체’ 간의 상시 소통창구 마련, 정부 합동 매점매석 단속에 대한 협조, 지역별 요소수 현황 파악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가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다가오는 ’22년에도 지자체가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빈틈없이 시행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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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충원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27명이 줄어든 규모이며, 최종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 등 총 5,818명이 충원되며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찰·해경 >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0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인력 52명 등 신규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안전 분야에 총 478명을 충원한다. < 교원 > 교원의 경우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1,979명*을 충원한다. * 보건 514명, 영양 536명, 사서 200명, 상담 729명 < 생활·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13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57명, 산업재해보험 재심사 인력 6명 등을 충원하며, 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등 산업지원 53명, 디지털뉴딜 등 신산업·신기술 지원 37명 등을 충원한다. 또한, 국민편익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해 입영판정검사 11명, 병역판정 심리상담 4명, 소극행정 예방 4명 등을 충원한다. 한편,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하고, 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 168명을 충원하고,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5,503명도 충원할 예정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2022년도 중앙부처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하여 충원규모를 결정하였다.”며,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운영성과 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각종 성과지표를 체계화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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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직격> 대선 프롤로그 I.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을 만나다KBS1TV <시사직격> 대선 프롤로그 I.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을 만나다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밤 10시 KBS1TV 7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막이 올랐다. 본선만큼 치열한 예선전 속 여야는 격랑에 휩싸였다. 정권연장을 꿈꾸는 여당은 10월, 정권교체를 노리는 제1야당 국민의 힘은 11월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 과연 이들 중 최종 대진표에 이름을 올릴 후보는 누가될까, 시사 직격은 먼저 지난 11일 예비경선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6인을 만나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을 면면이 분석해봤다. 향후 야권의 대선 후보들도 같은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vs 이낙연 : 양강 ‘거칠다’, ‘공격적이다’라는 비판 속에도 강력한 추진력과 높은 소통능력으로 민주당 내 지지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 그런 그를 맹렬히 추격하는 주자가 있다. 바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 능력으로 최장수 국무총리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낙연 후보. 과연 그는 이재명 후보를 딛고 1위로 올라설 수 있을까. 쫓고 쫓기는 경선 레이스 속 그들의 승부수는 무엇일지 들여다봤다. “예측 가능한 공정한 사회. 규칙을 어겨서 득 볼 수 없고, 내가 규칙을 지키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 믿어지는 그런 사회 있잖습니까. 나도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믿어져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희망 있는 사회.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인터뷰 中 - “그동안에 제가 중요한 공직들을 경험하면서 국가 경영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 노하우도 터득을 했죠 그것을 국가를 위해 반납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인터뷰 中 - 추미애와 정세균 : 관록의 두 후보, 시대를 읽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추미애 후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며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앞장선 그가 이번엔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추미애 후보가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여전히 난항 속에 있고 국민들의 피로도도 증가하는 상황. 과연 그는 이러한 우려를 딛고 이번에는 정치 개혁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제 깃발을 들겠다. 개혁 정치를 복원하겠다. 그런 시대의 사명과 광장에서의 약속을 나는 아직 잊지 않았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인터뷰 中 - 여기 또 한 명의 중진 후보가 있다. 이른바 ‘미스터 스마일’이라 불리는 정세균 후보. 6선 국회의원, 당대표, 국회의장에 이어 장관과 총리까지 입법부와 행정부를 넘나들며 활약했지만, 그의 지지율은 높은 경력에는 비례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을 경험해봤다는 그는 이제 ‘미스터 스마일’을 버리고 공격적인 행보로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저 정세균이다 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꼭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인터뷰 中 - 박용진과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의 숨은 자산 민주당의 이단아 박용진과 리틀 노무현 김두관. 아직 대중적 지지도는 낮지만, 그들이 내세운 공약은 다른 후보들 못지않게 선명하고 경쟁력 있다. 정권의 세대교체와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운 두 후보가 대중의 시선을 끌어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국민들이 희망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사회, 청년들의 도전으로 우리 사회가 들썩들썩한 사회. 그런 사회가 살아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저 그런 낡은 생각과 오래된 이야기가 가득한 게 아니라 꿈같은, 환상 같은 이야기들이 서로 꽃피는 사회.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인터뷰 中-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서울에 정부와 사람과 돈이 다 몰려있고 기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모든 모순의 중심은 서울 공화국에 있다 서울 공화국을 해체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인터뷰 中-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D-222일.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살아남은 최후의 1인은 누가 될까. 또 그는 과연 정권연장의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검증의 영역이다, 그걸 회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성한용 한겨레 기자 인터뷰 中- ‘대선 프롤로그 I.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을 만나다’ 편은 KBS1TV 금요일 10시 <시사 직격>에서 방송된다.(‘대선 프롤로그 Ⅱ. 야당 대선 주자들을 만나다’ 편도 기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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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우리 곁에 가까워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이하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20.7월)’,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20.6월)’에 따라 추진하는 확산사업은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제 중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금년 확산사업은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민간), 사회복지(보건복지부), 신재생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등 5대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현재 온라인 투표(공고기간 : 4.12~5.13), 기부(공고기간 : 1.27~2.25), 우정사업(공고기간 : 3.24~4.20) 3개 분야에 대해 사업자선정 및 계약이 완료되었다. ※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업자 선정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 현재까지 선정된 사업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00만 명 이상 규모의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한다. ’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구축된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소규모로 시범적용하였으며, 금년 확산사업에서는 천만 명이 비대면으로 이용가능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필요성 증가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 결과는 익명 처리 후 별도로 저장되며, 암호화된 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에 등록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 추후 DID를 통해 안전하게 신원을 인증하고 정당한 유권자를 판별하여 무효표 검증 및 이중투표 방지 등을 지원할 계획 이를 통해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 강화, 비용 절감은 물론, 시간적·위치적 한계 등을 극복하여 투표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기부) 이번 확산사업에서 유일하게 민간공모로 진행한 기부분야는 ㈜코페이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등과 함께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기부금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19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기부 플랫폼이 모금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지원하였다면, 확산사업에서는 수혜자에게 집행되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분산ID를 적용하여 기부자와 수혜자의 본인인증과 복지사 자격 검증 등을 지원하며, 기부자가 원하는 기부단체에게 원하는 기부물품의 구매, 배송 등 집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추후 대형 기부단체가 아닌 지역의 소규모 기부단체들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를 통해 기부금 사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기부문화 확산 및 새로운 기부 문화 형성이 기대된다. ③ (우정사업)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예금, 보험 등을 하나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우정서비스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19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우편사서함을 구축하였다면, 확산사업은 서비스별로 분절되어 있던 고객관리체계를 분산아이디(ID) 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아이디(ID)로 모든 우정서비스를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 우편물 수·발신 현황, 이력관리 등을 위한 우편서비스와 고지서 납부 및 관리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연계 필요 ※ 향후 다른 분산아이디(ID) 시스템 또는 공공 및 금융기관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통합인증체계’ 구축예정 한 번의 로그인으로 우편물 관리부터 예금 및 보험, 우체국 쇼핑까지 모든 우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우리 일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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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 서울신문하프마라톤 행사 참가올해로 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이 5월 19일(토)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서울신문하프마라톤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이벤트 부스 참가를 통해 실제 투표함과 포토존에서 인증사진 찍기와 경품 스크래치카드 뽑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참가선수 및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경품 스크래치카드 뽑기 이벤트에는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들이 꾸준히 몰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준비된 경품이 소진될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등 선거가 지닌 참뜻을 되새기는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은 제7회 지방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부문 및 특별부문과 현역 사진기자가 참여할 수 있는 언론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6월 20일(수)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진에 한해서만 1인 3점까지 참여할 수 있고, 특별부문은 별도로 출품 수 제한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상금 4400만원, 총 154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수상의 기회가 열려 있는 사진공모전이니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다. 공모전 홈페이지: http://beautifulday-conte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