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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 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과 식품안전 향상 지원 협력NSF 코리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양경희 한국지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김성곤) 2024년 5월 20일 -- 선도적인 공중 보건 및 안전 기관인 NSF 코리아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식품안전정책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리로봇을 포함한 식품 기기의 식품 안전을 위한 인증 표준 개발을 지원한다. 이 협력의 주요 목표는 국내 식품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면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NSF의 아태지역 제품인증 총괄이사 및 한국 지사장인 양경희 박사는 “NSF는 수년간 한국의 식품기기 제조업체들이 미국 규격에 부합하도록 인증한 경험을 갖고 있다. 식품 안전 산업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식품기기의 인증 표준을 한국에서 제정하는 데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무협약은 식품소재, 식품용기, 식품기기 및 조리로봇 등 광범위한 식품기기를 포함하며, 국제 표준을 국내 기준에 통합함으로써 대중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제조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할 것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용 기기 위생안전 인증제 개발·운영을 위한 관련자료, 지식정보의 공유 △공통으로 인증된 범위의 상호인정 △상호 기술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협력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제 보급 및 확산에 대한 협력 등이다. 모리스 스콧(Scott Morris) NSF 이머징마켓 및 연구소 수석 부사장은 “NSF는 80년의 경험을 가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업계 선두 기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한국의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우리의 글로벌 강점과 자원을 이바지하게 돼 기쁘며, 이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식품기기 산업, 그리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NSF 코리아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이 추진하는 것처럼 식품기기 인증제도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새로운 인증 기준의 도입은 한국 조리로봇의 수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 및 간담회 후 기념촬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사(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아르테, 뉴로메카, 엑스와이지, 크레오코리아, 만다린로보틱스, CJ푸드빌 등) NSF 소개 NSF는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전념하는 독립적이고 세계적인 기관이다. 80년 동안 공중 보건 표준을 개발했고, 식품, 물, 건강 과학 및 소비재 산업에 세계 수준의 시험, 검사, 인증, 컨설팅 및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NSF는 18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범 미국 보건 기구이자 식품 안전, 수질 및 의료 기기 안전 분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s://www.ns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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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거부권 예고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여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6당과 공조해 장외 집회에 나서는 등 투쟁 노선과 여론전을 병행한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 단속에 나섰다. 이 같은 갈등은 22대 국회 원구성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 국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가를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야6당 공조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서는 등 투쟁 노선과 여론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규탄대회 등을 통해 투쟁 노선과 함께 여론전을 펼친 바 있다. 이미 범야권 6개 정당(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공동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오는 25일엔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 아울러 국민의힘 일각의 이탈표 끌어안기에 나서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 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3~28일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각 의원실에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출석률 높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여야 대치는 이미 시작한 원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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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에 공무원도 힘보탠다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상북도 공항신도시조성과는 14일 ‘2023년 실적 부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받은 200만원 전액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했다. 성금 기부는 ‘온 국민 성금 모금 운동’을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루어졌다. 경북소방본부도 소방대원들의 뜻을 모아 ‘2023년 전국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올해 2023년 전국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도 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5년 연속 수상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운동에 참여해줘서 고맙다”며 “저출생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해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월 20일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후 저출생과 전쟁 필승 자금이 각계각층의 자발적 동참으로 15일 기준 23억원 정도 모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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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세금 횡령 사건…수사기관에 고발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급하게 된 공금을 자기 돈처럼 꺼내썼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13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양산세무서 소득세과 소속 A씨는 천만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국세청 내부 감찰에 적발, 최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세무서 소득세과에 배속돼 근로‧자녀장려금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세무서 공금에 손을 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계좌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에 업무담당자가 유혹에 빠지기 쉽고, 한번이라도 공금에 손을 대면 상습적인 범행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개인적 일탈을 우려해 공무원의 국고계좌 접근을 막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국세청 측도 내부 시스템 허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국세청 공무원들이 세금횡령 사건이 벌어지면서 관련 범죄 유형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세종세무서에서는 체납세금 담당직원 B씨가 체납 세금 관리용 국고 계좌(세무서 계좌)에 들어간 체납세금을 34차례에 걸쳐 6억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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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5월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 자유를 이룬 토대"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부 대통령 중 최초로 3년 연속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18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정부 기념식에 참석했다. 당선 첫 해인 지난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참석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치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윤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가 하나가 되어 항거했다"며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과 관련해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오신 5·18유공자와 유가족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폈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고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1980년 광주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어머니 회원들의 손을 잡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처음으로 참석한 42주년 기념식에서는 보수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현직 대통령 중 5·18 기념식에 참석한 최초 대통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집권 3년 차인 2000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나머지 기간은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부터 재임기간 중 매해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5·18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한 두 번째 대통령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만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이후에는 조화만 보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5·18 기념식 참석했지만 이듬해는 한미정상회담 준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기념식에 연속해 참석했으며 2020년에는 5·18 최후항쟁지 옛 전남도청 앞에서 5·18 기념식이 거행됐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방미 일정 준비를 이유로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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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 가스라이팅"VS 민희진 "하이브의 밀어내기"하이브 방시혁 의장 어도어 민희진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찬탈 시도 및 배임 의혹에 대해 팽팽한 주장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민희진이 대표 자격이 없음을 강조, 민희진 측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대립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민희진은 불참, 재판은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반면,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관련해 주식 매각 시도 정황, 애널리스트 자문 등 하이브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주주간계약에서 '근속기간 5년 동안 대표이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법적 공방에 이르게 됐다. 이날 양측은 오는 31일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이 다뤄지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준비해 온 자료를 토대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민희진, 주주간 계약상 의결권 행사 규정 경영권 찬탈 계획? 전혀 없어 뉴진스 성공은 민희진 덕, 하이브는 차별 대우 먼저,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 간 계약상 내용을 들며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압도적인 성과, 신드롬급 성공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는 민 대표의 타고난 감각과 멤버들과의 깊은 유대감 덕분"이라며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주주간 계약 수정도 영구적인 경업금지 조항을 발견해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 계약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영구적인 경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스톡옵션이나 과세 관련해 하이브가 설명한 것과 다름이 밝혀졌다"며 "하이브 기업 집단 소속 기업 및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문제 제기를 못하는 내용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수정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다. 공식적으로 소통해 수정합의 한 것에 대한 내용에서도 경영권 찬탈,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 내부 고발한 배경도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3월 25일 데뷔했다. 데뷔 전 컨셉사진에 대해서도 '뉴진스 따라 하기 같음', '민희진 디렉 잡아줬나 보지'라는 반응이 있다. 법적으로 표절은 용인할 수 없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일렛의 데뷔는 뉴진스 카피 표절 의혹 문제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향한 산발적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 문제들이 있었다. 이는 뉴진스 부모들도 알고 이에 하이브 대표에게도 토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는 공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일릿 데뷔, 뉴진스 부모의 항의, 주주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어도어 대표로서 건의했다. 하지만 하이브가 형식적인 메일을 보내자 2차 내부 고발 이메일 발송하게 됐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채권자의 내부고발 발송 행위가 신뢰를 훼손시켜 배임행위라고 주장한다. 뉴진스의 권리가 침해한 것이 배임이지 이걸 시정하려는 건 배임이 아니다. 대표로서 충실히 이행한 것이며 전부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며 "어도어의 궁극적 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2일에 도래하자 하이브의 전방위적 압박이 진행됐다. 감사, 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이 한꺼번에 왔다. 하이브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상법 위반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자는 모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 대표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 전속계약 의무에 따른 것이며, 나아가 정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뉴진스는 당장 싱글앨범 발매가 1주일이 안 남았으며 월드투어도 앞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시혁 /사진제공=하이브 경영권 찬탈 모의가 사담? 치밀한 계획·명백한 배임 행위 '뉴진스 엄마' 수식어로 가스라이팅 주술 경영은 대표로서 자격 미달 하이브 측 법률대리 김앤장은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더 나아갈 필요 없이 기각돼어야한다.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자 민 대표는 언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가 뉴진스를 데뷔를 억지로 눌렀다는 것은 아니다.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으니 첫 번째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요구,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뉴진스 데뷔시기 확정했다"며 아일릿의 카피 의혹도 반박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와의 계약이 노예계약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 어도어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이에게 투자했다. 전례 없는 파격 대우로 이미 천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업금지 조항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함"이라고 확실시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뉴진스 엄마'라며 멤버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민 대표에 대해 "실상은 측근들에 뉴진스 멤버를 무시하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힘들고 비하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진스가 정신적으로 종속되길 바라며, 자신의 말 그대로 수행하는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한다. 뉴진스를 방패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이 명백하다고 강력히 밝힌 하이브는 "민 대표는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후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아낌없는 투자를 받아 데뷔했다"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체결에서 1000억 상당 및 주가 10% 주식 보상을 구두 합의했다. 하지만 어도어를 차지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이사회 구성 변경 요구로 이사회 3인 모두 교체했다. 이후 주주간 계약 재협상을 제안, 경영권 탈취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회계사이자 하이브 팀장 글로벌전략팀 팀장 직책에 있던 이 씨를 포섭해 어도어로 전적시키는 등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배신행위가 모두가 사담이었으니 넘어가자? 민 대표는 뉴진스가 슬퍼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채권자의 위법행위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배임, 영업비밀 유출은 먼지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싼값에 처리하고자 모의를 하였다며 대표로서 자질이 없음을 재차 피력했다. 이어 "민 대표는 구체적인 투자 벨류를 논의했고, 하이브의 대출 현황도 파악했다. 구체적인 손해액이 계산되자 구체적인 엑시트 전략을 세웠다"며 "주주간계약상 계약 존재 및 내용일체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공개하고 언론에 계약서 원문을 유출하는 등 위반했다"고 알렸다. 하이브는 "어도어에 10억 이상 손해, 주주간 계약증대 위한 위반, 배임 횡령 위법행위,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행 등 민 대표는 해임 가능 경원권 탈취를 계획한 자"라며 민 대표가 뉴진스의 부모님들까지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 하이브는 "민 대표는 무속인을 여동생의 이름으로 부르며 따랐다. 6개월간 5만8천여건의 대화를 주고 받으며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랐다"며 "여성 비하 발언도 계속했다.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재판서 30분 발언 시간을 꽉 채우며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24일까지 보내준 소명 자료 검토하고 주주총회 전까진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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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69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 '집유·벌금 12억'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69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해, 이를 통해 5억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선서교부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는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주식회사C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싱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9. 8. 29.부터 2020. 12. 18.까지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위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회사의 인건비 지급 문제로 세금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하여, 법인세 절감 등을 위해 주변의 거래업체를 섭외하여 약 10%의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10.경 E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8. 9.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45억 3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 A는, F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2. 7.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 8. 14.경부터 2021. 1. 13.까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 A는, 2019사업년도 소득신고를 하면서 실물 거래가 없는 3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6억 7674만 원의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9. 7. 26.경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1억 6150만 원, 2020. 1. 26.경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2억 원, 2021. 4. 1.경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1억 3534만 원을 포탈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4억 9684만 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급가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분 지급했는데, 피고인은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D의 근로자들 중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들이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인세 절감과 근로자들 급여처리를 위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거래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하여 피고인 A의 조세포탈 범행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는 D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019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리하지 못한 2,965,753,007원이 D의 근로자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었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포탈한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런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이 축소 신고한 소득금액 676,746,993원’은 당초 검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 가액에서 피고인 A가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위 2,965,753,007원을 빼고 산정하여 기소한 것이므로(2023고합70호 증거순번 17, 18)1),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포탈한 세금의 액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인건비를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로 인하여 실제 부담해야할 조세보다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경정처분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울산세무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체납액 분납계획을 수립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는 45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를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을 통해 구체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체납세액도 피고인 A를 통해 납부될 예정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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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여사, 153일만에 공식활동 재개…한·캄보디아 오찬 참석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 앞서 뺏 짠모니(Pich Chanmony) 캄보디아 총리 배우자와 환담 후 이동하며 각 나라의 전통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2024.5.16/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캄보디아 정상 오찬' 참석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행사 후 153일 만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양국 정상 오찬에 양국 내외분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올해 외국 정상과의 공식 일정, 특히 배우자와 친교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는 지난달 23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지난달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정상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캄보디아 어린이 로타군이 심장 질환 수술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정상회담과 오찬 때 "각별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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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AFC 집행위원 되자 들끓는 축구팬들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일각에선 정 회장이 AFC 집행위원 경력을 활용해 'KFA 4선 회장'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축구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정 회장의 4선 도전에 대해 비판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관련 게시물에 "앞으로는 AFC 집행위원 일에만 집중하고, KFA 일에선 손 떼라" 등 댓글을 남기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FC 총회에서 동아시아 지역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은 투표를 거치지 않고, 추대 형식으로 집행위원을 맡았다. 정 회장을 포함한 AFC 집행위원은 모두 18명으로, 이들은 2027년까지 활동하며 아시아 지역의 각종 축구대회 관련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최근 정 회장은 국내 축구 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축구 팬들은 △승부 조작자 사면 파동 △카타르 아시안컵 실패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논란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등 이유로 정 회장의 KFA 회장직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축구 팬들은 정 회장이 AFC 집행위원을 맡는 것을 'KFA 4선 회장에 도전하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정 회장의 AFC 집행위원 선출 소식이 전해지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관련 게시물에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감투 욕심은 왜 이렇게 많을까", "AFC 집행위원이 됐으니 앞으로는 KFA 일에서 손 떼라", "이렇게까지 욕먹으면서 4선에 도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등 댓글을 남겼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월 KFA 회장 4선 도전 관련 질문을 받자 "2018년 KFA 회장 임기를 3연임 제한하기로 정관을 바꾼 적이 있지만,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그걸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별도의 제한이 없으니 4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 회장은 KFA에서 제52대 회장(2013~2017), 제53대 회장(2017~2021)에 이어 제54대 회장(2021~현재) 역할을 수행 중이다. 국내 체육단체장의 경우 3연임부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도전할 수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부정적 여론을 인식한 듯, 정 회장의 4선 도전에 대해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서 기여도 등을 잘 따져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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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조국과 악수…5년 만에 공식 석상 첫 대면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마친 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15일)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퇴장하는 길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나 악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눈인사했고,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지난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과도 악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