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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1년’ 지지율 35%...역대 대통령 8명 중 6위 [한국갤럽]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은 20, 30대 지지율이 급락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전화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2~4일)보다 2%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중반을 회복한 것은 3월 첫 주 이후 10주 만이다. 부정 평가 역시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59%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35%)가 가장 많았고, 부정 평가 이유 역시 외교(32%)가 첫 번째로 꼽혔다. 제13~20대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지지율'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은 8명의 역대 대통령 중 6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8%로 가장 높았고, 김대중(60%) 박근혜(57%) 김영삼(55%) 노태우(45%) 윤석열(35%) 이명박(34%) 노무현(25%) 전 대통령 순이었다. 지난 7, 8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였다. 성과가 없었다고 본 이유는 '실익 없음'(14%), '과거사 무시·사과 안 함'(12%), '양보·퍼주기만 함'(11%),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10%) 순이었다. 반면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응답자들은 '한일 관계 개선'(32%), '경제 도움·수출·투자 유지'(11%), '미래 지향적', '과거사 정리·역사 문제 해소 노력', '회담 자체 의미'(모두 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2%를 각각 기록, 두 당 모두 지난주와 동일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은 20, 30대 지지율이 급락했다. 20대 지지율은 19%로 지난주(31%)보다 12%포인트나 떨어졌고, 30대 지지율은 33%로 지난주(42%)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지난주 36%를 기록해 2주 전(58%)보다 22%나 떨어졌던 40대 지지율은 12% 오른 48%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5%)·유선(5%)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전체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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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이태원 참사 국회질의때 '코인거래' 했다?..이재명 '윤리감찰' 지시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제40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기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핼러윈 참사 당일 경찰이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에 질의가 오갔다. 당시 김남국 의원도 참석했다. 국회방송 내 상임위 기록 영상을 살펴보면 당일 김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오후 4시 26분쯤 회의가 시작된 지 45분 만인 오후 5시 11분쯤 한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그러다 오후 6시 44분쯤에는 김 의원이 회의장에서 사라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8분쯤 김 의원의 클립 계좌에서 위믹스 코인 19개가 다른 코인으로 교환됐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NS에 “겉으로는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중성과 위선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이제는 정말 무서워진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보도, 정말 충격적”이라며 “특히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매도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및 이재명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한다.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지시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12일 개인 SNS에 해당 회의 중계화면 캡쳐 사진을 올렸다. 김 의원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다가 자리를 뜬 모습이다. 조 의원은 “2022년 11월 7일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 및 질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도중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매매 관련 영상 점검”이라며 “4:25:00 마지막 발언 →4:26:46 핸드폰 보고 있는 장면 포착→4:27:56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데, 전후로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됨”이라고 적었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김남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김남국 #이태원참사 #코인거래 #윤리감찰 #국회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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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엇박자에 尹 직접 진화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수습에 나섰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두발언을 생중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그랬다. 근로시간 유연제를 둘러싸고 참모들끼리, 또 부처 사이에 빚어졌던 혼선이 도무지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전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리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더라도 최대 주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상한 기준도 향후 여론 수렴을 통해 확정하라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두발언을 국민방송(KTV)을 통해 생중계한 것은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일각의 공격으로 인해 프레임이 잘못 잡혀 문제가 됐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분명히 입장을 밝히며 핵심을 짚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를 놓고 야당과 노조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 피하자는 참모들 조언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해 진정성을 전달해야 한다며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뒤 보름간 대통령실과 고용부는 혼선을 거듭해 왔다. 최초 발표는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이 상황에 따라 최대 주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69시간을 일하면 그다음 주는 최소 주3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었지만, 주52시간이 주69시간으로 확장된다는 오해를 초래했다. 근로시간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해 혼선을 초래했다. 이후 15일 김 수석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16일엔 안상훈 사회수석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같은 혼선이 지속될 것을 우려해 안 수석이 담당해온 노동개혁 과제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맡으라고 지시했다. 사회수석실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해 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모두 추진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윤 대통령의 최종 정리로 엇박자가 겨우 정리됐지만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제 개선 취지를 지키면서도 '공짜 노동'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먼저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안 기틀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간 휴가를 갈 수 없고,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수정 개편안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공짜 노동·과로사 등 현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예로 들자면 해당 제도를 발표하기 전에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세우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제도개편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행 주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안에 12시간 추가 연장 근로시간이 반영돼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이를 하나로 보고 있다"며 "노동유연성 제고 차원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면 연간 연장근로 총 한도를 반기 기준이면 80%가 아닌 50%, 연 기준이면 70% 대신 33%로 강화해 실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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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방형 직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부적절 인사 임명 논란보건복지부가 최근 임명한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를 두고 장애계의 불만이 터져나오며 후폭풍이 거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29개의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의 부 적절함을 피력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는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을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장애인체육과장직을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해 왔고,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만의 강점인 높은 장애 감수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과 활동을 보장해 왔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직은 장애인 당사자를 채용하는 원칙과 전통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자는 비장애인으로 그동안 불법시위와 집회를 일삼아 오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장애인운동단체에서 활동해온 부적절한 사람이며, 이념·정치적 편향된 성향을 가진 해당 직위에 매우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장애인 정책 발전과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인사는 복지부가 지난 27년간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리며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을 살인한 처사"라고 비토했다. 이어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업무는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해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편의 등 업무 전반에서 고도의 장애감수성이 요구된다. 내정자가 비록 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왔다지만, 그의 이력과 업무는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돼 한계성을 드러낸다. 때문에 포괄적 장애인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무시한 일은 장애인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밖에 안 보인다"라며, "공직자는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닌 합리적이고 원칙을 가진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무는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새로운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할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깨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앉히고자 했다. 따라서 임명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인사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며, 이후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은 개방형 직위 취지와 조건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당 과장은 장애인계에서 활동해왔고 대학에서 강의활동 등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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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대표에 김기현 “목표는 민생...총선압승 이루자”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4선의 김기현 후보가 8일 당선됐다. 최고위원에는 TK(대구·경북) 출신의 김재원 후보를 비롯해 김병민·조수진·태영호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에는 장예찬 후보가 각각 선출되며 친윤(친윤석열)계가 당 지도부에 대거 입성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52.93%(24만4천163표)로 과반 득표를 했다. 뒤를 이어 안철수 후보 23.37%, 천하람 후보 14.98%, 황교안 후보 8.72%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결선 투표 없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이끌게 됐다. 그는 전당대회 결과 발표 후 수락연설에서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리긴 처음”이라며 큰절을 올렸다. 이어 “대표의 권한은 저의 권리라기보다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끄는 게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친윤계 주자로 윤석열 정부와 원활하게 호흡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전당대회 초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의 바로미터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 형성하며 주목을 받았던 그는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딱 한가지 민생”이라며 “물가문제, 집값문제, 구조개혁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적 과제를 명령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당은 야당과 달리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유능한 정당임을 입증해야 하고 오로지 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챙기는 정당,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 일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게는 남겨진 숙제도 많다. 이번 전당대회로 친윤 대 비윤(비윤석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당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김 대표 본인을 둘러싼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대해 안철수·황교안 후보가 진상규명을 요구한 만큼 진실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우리는 하나”라며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압승 이루자”고 외쳤다. 김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당의 전략·조직·인사·재정 등을 총괄하는 사무총장부터 정책위의장 등 지명직 최고위원, 선거대책위원장 등 새 지도부 인선에 당내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며 “총선을 이겨야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할 각오와 태세가 되어 있다. 희생하고 섬기는 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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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수박 색출' VS 비명 '물러나라' 위기의 민주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되자 민주당이 분열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30여표의 이탈표가 나오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보였던 단일대오는 겉보기에만 그쳤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은 버려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비명(비이재명)계는 “당 지도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계파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이 대표 측은 비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도 “비명계가 공개적으로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면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아마 이 대표가 국민 몰래 공천 보장을 약속했다면 아마 이런 이탈표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를 실력 행사를 통해서 끌어내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을 뜻하는 말)’을 색출해야 한다는 글들이 게재됐다. 또 민주당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비명계 내부에서는 이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대체로 침묵하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도 이날 열려던 만찬 모임을 취소했다. 한 비명계 인사는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어 이번 주 모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명계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부터 이 대표의 거취 결단을 압박해온 만큼, ‘사퇴론’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당내 대표적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겉에 나온 숫자(이탈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방탄 국회’ 비판이나 이 대표 스스로 대선 당시 공약한 ‘불체포특권 폐기’를 뒤엎는 데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당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 대표 거취 문제를 앞서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며 “이 대표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로 당에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데 책임이 있는 건 틀림없지 않나. 이 대표 리더십을 따라가지만 이렇게 가서는 당이 송두리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걱정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당이 분열 위기에 처하자 이재명 대표는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의원들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되지 않는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중단해주셔야 한다”고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언급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당직자들은 이 부분을 유념하고 의원 및 당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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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반대 138'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고 말했다.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부결 투표를 당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을 두고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1천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며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 장관은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토지확보)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이익 9천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천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한 장관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강조했다.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한 뒤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인허가가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한다"며 "(이 시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검토보고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설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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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단독 행사에 식사 모임까지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수어의날 기념식에 단독으로 참석했다. 김 여사는 행사에서 수어로 축하메시지와 함께 "여러분들의 손은 서로를 이어주는 목소리다. 그 목소리가 어디서나 더 잘 보이도록 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고 격려했다. 김 여사가 단독으로 공식 행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에 단독으로 참석해서 신년덕담을 했다. 특히 김 여사는 덕담에서 "최근 해외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해외 정상들께서 저에게 한국 디자인, 한국 문화, 한국 패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관심을 가진다"고 전하며 영부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했다. 고물가로 인해 설 연휴 장바구니 물가에 우려가 컸던 지난달 중순에는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실은 봉사활동 차 대구를 방문한 김에 시장을 가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으나, 설 대목을 앞두고 '보수 정치 1번지'를 찾아 길거리 음식을 먹고 양말과 누빔한복을 사는 영부인은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다. 식사 모임을 통한 여권 내 영향력도 다져가는 모습이다. 지난달 2일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신년인사회에서 "여성 의원님들만 따로 한번 모시겠다"고 한 김 여사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여성 의원 10명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한 김 여사는 같은달 30일에 국민의힘의 나머지 여성 의원 11명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김 여사는 의원 자녀들의 안부를 묻는 등 가까이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이며 의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난 2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배우자들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지난 1일에는 대통령실 실무진급 직원들 30여명을 관저로 초대해 도시락 오찬을 가졌는데, 이러한 자리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언이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일이다. 지난해 쪽방촌 생필품 전달 봉사, 한부모가족 행사 등에 참석했다. 지난해 캄보디아 순방 때 인연을 맺은 옥 로타(14)군이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하기까지 꾸준히 챙겼다. 수술을 잘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는 로타군을 지난달 31일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복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 여사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몇가지 의혹이 불거지자 '배우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전시기획 등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UAE 국빈방문 당시 김 여사는 무함마드 대통령의 모친이자 초대 대통령의 부인이 셰이카 파티마 빈트 무바라크 알 케트비 여사와 별도의 친교만찬을 갖고, 문화·청소년 장관과 환담을 하며 '문화 교류'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교환했다. 스위스에서는 '예술가 리더' 행사에 참석하고, 취리히 미술관서 알베르토 자코메티 재단의 알렉산더 졸스 회장과 면담을 하는 등 전문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대로 제2부속실은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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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값 상승,車 강판·후판 가격 협상 어디로 포스코·현대제철, 상반기 車 강판·후판 가격 협상 돌입철강 원료인 철광석값이 오르면서 상반기 자동차 강판과 후판 가격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철강사 입장에선 원재료 상승으로 자동차 강판과 후판 가격을 인상할 명분이 생겼지만 전방산업의 수요와 업황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업계와 조선업계에선 그동안 인상 폭이 컸으니 인하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제철은 현대차·기아와 상반기 자동차 강판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지난 2년간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자동차 강판 가격을 톤당 5만원 올리면서 4년 만에 가격 인상에 성공했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12만원 올렸다. 2022년에도 상반기 톤당 15만원, 하반기 5만원씩 인상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전체 매출의 30~40% 가량이 현대차·기아향 물량에서 나온다. 자동차 강판 가격 협상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올해 철광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자동차 강판 가격이 10만원 인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일(현지시각) 중국 칭다오항 수입 기준 철광석 현물가격은 톤당 126.7달러로 연초보다 9.05달러(7.69%) 올랐다. 지난해 9월부터 톤당 80~90달러대를 이어가던 철광석 가격은 작년 11월부터 뛰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톤당 80.15달러였던 철광석값은 세 달 만에 58% 급등했다. 반면에 자동차 산업 업황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부담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75만대로 전년 대비 1.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고금리로 수요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김원배 현대제철 고로사업본부장(전무)은 지난달 31일 진행한 4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국내 완성차업계와 상반기 가격 협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협상을 잘 진행해서 손익 유지와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조선사와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도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후판 가격을 톤당 10만원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2021년 상반기 이후 1년 반 만의 가격 인하다. 후판값은 2021년 상반기 톤당 10만원, 하반기 40만원 올랐다. 2022년 상반기에는 10만원 인상됐다. 후판 가격도 자동차 강판과 마찬가지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철광석 가격 상승과 더불어 견조한 조선 업황은 상승 요인이다.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는 2021~2022년 2년 연속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3년치 이상의 일감을 쌓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2024년 중후판이 504만~539만톤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후판 가격 인하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후판 비용이 선박 제조원가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형 조선 3사는 올해 일제히 흑자전환을 노리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도 서로 치열한 공방이 오가면서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원자재값이 올랐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철강 시황과 수요산업의 업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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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출석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만,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지청에서 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출석 조사를 받은지 1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28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청사 앞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허황됐다"며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이다.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비밀 등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 앞서 1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자신의 측근들 간 유착 관계를 인지했는지,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에 이익이 돌아가는데 관여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은 혐의가 없고 수사는 정치공작'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냈다. 특히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 원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알려진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조사실에서는 지난 10일 성남지청 피의자 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되, 진술서를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석을 앞두고 양측은 조사 횟수와 시점을 두고 대립해왔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추가 조사 일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