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13(월)~17(금)(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및 업계 핵심관계자들과 한미간 공급망 및 기술 통상협력, 백신 파트너십, 디지털 통상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였다.

(한미 통상장관 회담) 정상회담 이후 최초의 장관급 대면면담으로, 정상회담에서 확보한 한미간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 호혜적인 통상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제프리 자이언츠(Jeffrey Zients)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을 비롯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을 만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성과 도출을 위한 양국 기업들간 원부자재 공급, 투자 협력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NEC) 사미라 파질리(Sameera Fazili) NEC 부보좌관과 제니퍼 해리스(Jennifer Harris) NSC 선임국장 등과 함께 양국의 공급망과 기술 및 디지털 통상 협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함.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단(이학영 위원장, 강훈식 간사, 엄태영 의원, 조정훈 의원)과 공동으로 주요 상·하원*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과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였다.

 * Todd Young 상원의원(공화, 인디애나), Maria Cantwell 상원의원(민주, 워싱턴), Debbie Stabenow 상원의원(민주, 미시간), Jon Ossoff 상원의원(민주, 조지아), Young Kim 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 등 5명

아울러, 여 본부장은 다양한 싱크탱크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급망과 기술, 백신, 기후변화 대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질서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워싱턴 D.C 출장 계기 주요 면담 및 기관 >

여 본부장의 이번 워싱턴 D.C 출장은 아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➊ 미국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전염병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제조강국으로, 한미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있어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 하였다.

△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핵심소재 기술강국이며, 최근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도 활발한 바, 미측의 공급망 복원성 제고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여 본부장, 한미 통상장관 회담 계기 -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성한 공급망 협력 분위기를 구체화해나가기 위하여 통상당국간 ｢한미 공급망·기술통상 대화채널｣ 신설을 제안 하였다.

△ “양국이 공급망·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무역이슈를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이 필요한 바, 통상당국간 ｢한미 공급망·기술통상 대화채널｣ 구축을 제안”- 여 본부장, 한미 통상장관 회담 계기 -

미국 행정부 및 의회를 중심으로 아웃리치를 전개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 하였다.

△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상호 투자, R&D 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에 관하여 큰 진전을 이룬 바,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미국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미 정부·의회의 관심 요청 - 여 본부장 -

△ “양국간의 공급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바, 관심을 기울일 것임.”

   -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 데비 스테버나우(Debbi Stabenow) 상원의원, 존 오소프(John Ossoff) 상원의원,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상원의원, 조니 언스트(Joni Ernst) 상원의원, 캐롤린 말로니(Carolyn Maloney) 하원의원, 영 킴(Young Kim)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Marilyn Strickland) 하원의원,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전미제조자협회(NAM), 정보기술산업협회(ITI) 등 -

➋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新) 통상질서에 대한 한미 협력방안 논의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의사 통보, 미국의 ‘2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 개최 제안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통상질서와 한미 양국의 관심을 공유 하였다.

한편, 여 본부장과 미 통상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 하였다.

△ “디지털 통상규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적인 국경간 프레임워크(open cross border framework)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G社, 전미대외무역위원회(NTFC) 간담회 계기 -

△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자유무역과 디지털 통상 촉진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중요”-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공화, 인디애나州) -

△ “DEPA에는 데이터 보호, 중소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자 중심의 정책과 일맥상통함”- 미 의회 관계자,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간담회 계기 -

➌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양국 기업들 협력 지원방안 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 양국 기업간 파트너십, 원부자재 공급, 투자활성화 등 구체적 협력성과 창출방안 논의 하였다.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한미간 상호보완적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 기업들간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여 백신 생산을 확대하고 공평한 배분을 가져올 수 있는 실용적인 접근” - 여 본부장, 전미제조자협회(NAM) 간담회 계기 -

△ “한국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이어나가기 위해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머크社는 중요한 파트너“ - 여 본부장 머크(Merck) 면담 계기 -

특히, 한미 백신스와프를 촉구*한 바 있는 캐롤린 말로니(Carolyn Malony) 하원의원(민주, 뉴욕州)은 ‘한미 백신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백신 공급을 확대해 인류 보건위기에 공동 대응하자고 강조 하였다.

 * 바이든 대통령에 한미 백신 스와프 고려를 촉구하는 서한 송부(‘21.8.13)한 바 있음

또한, 백신 원부자재 글로벌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세계적 제약사 머크(Merck)의 베노아 구디에(Benoit Gourdier) 총괄부사장과도 만나 바이오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 하였다.

➍ 탄소중립을 위해 인프라 투자, 녹색기술 개발 등 민관협력 가능성 모색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 인프라 투자 및 녹색기술 개발 등 잠재적인 민관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공유 하였다.

△ “청정에너지 및 배터리 기술과 관련하여 양국 기업들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큼.”

△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연료(Fuel), 운송수단(Fleet), 시설(Facility) 등 세 가지 영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공통된 표준 개발이 필요”- D社,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간담회 계기 -

 

환경 관련 조치가 글로벌 교역환경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바,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하였다.

아울러, 웬디 커틀러(Wendy Curtler)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부회장, 제니퍼 힐만(Jennifer Hillman) 외교협회(CFR) 고문 등 유수의 통상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글로벌 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아태 지역에서의 통상 리더십, WTO 개혁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존 햄리(John Hamre) 국제전략연구소(CSIS) 소장은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현격하게 높아진 바,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