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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발기금이라는 틀에 갇힌 영화산업, 영화진흥재원의 다각화를 호소하다

기사입력 2021.06.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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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코픽)가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실과 618() 함께한 토론회 포스트코로나 영화산업정상화 토론회-재원편: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2’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제작 등 영화 단체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영화산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영화진흥재원의 다각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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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는 정부에서도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상황을 공감하고 있다는 국회의원 김승원의 환영사와 박정 의원 등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박찬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영화산업이 콘텐츠 산업의 주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 상승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영화는 콘텐츠업계에서 장남역할을 해왔다며 통합전산망과 표준계약서의 도입 등이 다른 콘텐츠영역에도 선도가 되었음을 언급했다. “체계적인 투명성을 갖춘 영화계에 적시적절하게 공공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영화산업 성장이 가능했다며 영화산업에 대한 공공적 지원과 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영상 분야 선도 국가들의 코로나19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각국이 가진 원래 영화진흥재원 뿐 아니라 국고를 통한 지원액도 상당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의 경우 약 7,886억 원을 영화산업부양재원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덕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영화발전기금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총 42000억 원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용된 영발기금의 약 6.9배에 달하는 수치로, 공공기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영화계에서 20여 년 동안 35편의 작품을 제작한 비에이엔터테인먼트 장원석 대표는 영발기금을 재원으로 한 영진위의 지원이 평소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1년 간 정부나 국회에서 한국 영화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시그널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살기 위해 영화를 하지 못하고 드라마만 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찬욱 센터장은 지금까지의 문화·예술적 접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업적 관점에서 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원의 근거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고영재 인디플러그 대표는 영발기금이라는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한계특히 국고로 지원하던 것마저 영발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통감했다. “정말로 한국영화가 중요한 콘텐츠,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극장 생태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영화발전기금 외 재원의 다각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 확보와 국가 보조금 등을 제안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잠깐의 국가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영상은 코픽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KoreanFilm100years)과 국회의원김승원 유튜브 공식계정(https://www.youtube.com/김승원TV)을 통해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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