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이하 코픽, 위원장 김영진)가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실과 11월 9일(화) 함께한 토론회 ‘한국 영화산업 위기 진단, 다음 30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세 번째 포스트코로나 영화산업정상화 토론회로, 한국영화의 위상 제고와 재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다.

토론회는 조희영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의 발제 ‘한국 영화 위상과 전략적 함의’로 시작되었다. 한국 영화 주요 영화제 진출 실적과 한국 영화인 OTT 화제작 참여 현황을 통해 세계 영화산업 내 한국영화와 영화인력의 위상에 대해 발표하면서, OTT의 성장과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은 반비례 관계임을 지적했다. 특히 넷플릭스를 제외한 국내 OTT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로 영화진흥재원 국고 출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화발전기금은 코로나19로 2019년 대비 불과 1년 만에 수입이 1/4 수준으로 급감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확대까지 필요한 상황이 더해져 재정위기가 코앞에 닥쳤다. 재원위기와 함께 OTT 등 영화산업의 구조변화까지 한꺼번에 찾아왔다. 정창수 소장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통한 지원은 예수금과 예수이자를 갚아야하는 한시적인 조치이며 영화발전기금의 그간 수입상황을 고려하면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도학 前M&E산업연구소 소장은 2007년도 스크린쿼터 축소의 반대급부로 영화발전기금에 국고를 출연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과 연계한 OTT와 IPTV에서의 영화발전기금 징수 방법을 제안했다. 정상진 엣나인필름 대표는 “영화는 관광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관련기금에서 출연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으로 초과수익을 내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의 전입”을 제안했다.

김두관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수금 방식이 아닌 국고로 출연하는 방안을 의원들과 당장 논의하겠다”며 “예수금은 미봉책이니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픽 공식 유튜브 채널과 김두관 의원 유튜브 계정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