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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재의요구안 의결[박태국기자]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설명하였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하였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라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그리고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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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엑스포, 오일머니 넘지 못하여[박태국기자] 부산 엑스포, 오일머니 넘지 못하여 오늘(한국시간 29일) 새벽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부산 유치에 정부와 재계 등 민관이 하나가 된 “코리아 원팀”을 구성하여 투표 직전까지 한 표라도 더 얻고자 총력전을 펼쳤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우고 일찍부터 유치 외교전을 벌여온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번영을 이뤄낸 만큼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에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국 중 165개국이 참가한 1차 투표에서 우리나라 부산은 29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어 아쉽게 509일간의 대장정을 마감했다. 투표에 앞서 우리나라,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20분씩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우리나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민간 유치 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 박형준 부산시장 5명이 연사로 나서서나 판세를 뒤집는데 역부족이었다. 총회 현장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고 대한상의는“코로나 기간 중 하지 못한 신시장 개척과 기업들의 글로벌 인지도 강화, 공급망 다변화, 새로운 사업 기회 확보 등 부수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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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지지 당부[박태국기자] 윤 대통령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지지 당부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인터콘티넨털 르그랑 호텔에서 개최된“BIE 대표 초청 만찬” 행사에 참석해 파리 주재 외교단 및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BIE 대표단 등 파리에 상주하는 외교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풍부한 문화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 부분에서 차별화된 박람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부산 엑스포가 국가 간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상호 이해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K-Food, 케이팝, 한국 영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한국과 부산이 가진 문화적 매력을 토대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각국의 문화와 기술, 생각이 넓게 확산되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장으로 만들겠다”라며 비전을 제시하였고 SK, 삼성, 현대차, S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주요 인사들도 행사에 총출동했다. 세계박람회 개최 신청에는 부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가 하였고 오는 28일 182(지난달 기준) BIE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대표들이 파리에 모여 비밀 전자 투표로 한 표씩 행사한다. 첫 번째 투표에서 3분의 2인 122표 이상을 얻는 후보지가 나오면 투표는 종료되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은 도시가 없으면 득표 1, 2위 도시를 대상으로 당일 결선투표가 진행되며 득표수가 많은 도시가 개최지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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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병원 폭발 최소 500명 사망[박태국기자] 가자지구병원 폭발 최소 500명 사망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심에 있는 알아흘리 병원 폭발로 최소 500명이 사망한 참사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상대방에게 참사 원인과 책임을 돌리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병원을 겨냥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 학살”이라며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하마스는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책임을 부인하며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정파 이슬람 지하드의 로켓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작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가자지구 테러리스트들이 로켓을 쐈고 알아흘리 병원 근처를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슬람 지하드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방문길에 오르기 직전 참사가 발생하여 요르단 방문은 최소 되었고 국제사회는 충격과 경악을 일제히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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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서울 ADEX 2023”참석[박태국기자] 윤석열 대통령 “서울 ADEX 2023”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3” 개막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력산업”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라면서 뒤쪽에 전시된 무기들을 가리키며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고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항공 우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 우주 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격년제로 열리는 서울 아덱스에는 올해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이고 오는 22일까지 열어 항공기 39종 67대와 지상 장비 39대가 전시된다. 개막식 축하 비행에서는 KF-21을 시작으로 미군 F-22와 전략폭격기 B-52 등이 시범 비행하였고 B-52는 국내 처음으로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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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18일 ”이스라엘 방문“ 예정[박태국기자] 조 바이든 18일 ”이스라엘 방문“ 예정 미 국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최상위 동맹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석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팔레스타인지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정치적인 부담과 이스라엘에 산발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로 인하여 경호에 어려움이 많은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할 당시에도 미사일 공습경보가 울려 약 5분간 벙커에 대피하기도 했다. 한편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은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도발로 여겨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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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스라엘 가자지구 점령은 실수”[박태국기자] 바이든 “이스라엘 가자지구 점령은 실수” [박태국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저녁 CBS에 방송된 “60분”인터뷰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하마스는 모든 팔레스타인을 대변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를 점령하는 건 큰 실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극단주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지상군 투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인터뷰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발생한 뒤 이스라엘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고 가자지구 봉쇄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외곽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민간인 대피를 재촉하는 등 병력 투입을 조만간에 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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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선거 참패…‘윤정부 심판론’ 직면한 국민의힘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56)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살펴볼 가늠자로 여겨지며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통한 것이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김태우(48)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웠다가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은 ‘무리한 공천’의 책임론과 총선 앞 쇄신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개표를 100% 완료한 결과, 진교훈 후보는 56.52%(13만7065표)를 얻어 39.37%(9만5492표)를 기록한 김태우 후보를 약 17%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압승했다. 진 후보는 지난해 6월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퇴임한 뒤 지난 8월 민주당에 입당해 전략공천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재·보궐 선거 중 가장 높았지만, 이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은 48.7%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강서구 투표율(51.7%)보다 낮고, 지난 4월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 투표율(57.5%)보다도 낮다.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걸고 이번 선거 승리까지 거머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안정적인 당내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진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차가운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여권은 안팎으로부터 책임론과 함께 거센 쇄신 요구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강서가 야권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7%포인트 격차의 참패는 무리한 공천 탓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후보를 지난 8월 사면·복권해 출마의 길을 터줬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다 김 후보를 공천했다는 비판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유상범 수석대변인 명의로 당 입장문을 내어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먼저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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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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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살아파트'비판을 노동자에게 덧씌우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