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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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급할 때만 공공의료에 기대‥의료 대란 빨리 종식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급할 때만 공공 의료에 기대고 무작정 의사 증원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료 대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끝내 사망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공의들이 당장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에 의료정책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울산·광주 의료원 설립을 중단시켰다가, 부랴부랴 공공병원을 내세워 활용해 보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의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익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바람에 개학을 앞둔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나 짧은 기간에 준비를 마쳐야 하는 학교 모두 늘봄학교 때문에 비상"이라며 "70세 미만 중등교원까지 채용 조건을 완화했지만 지금까지 충원된 인원은 20%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말만 앞세우고 일은 제대로 못 하는 정권"이라면서 "선거에 도움을 줄 의도로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표로 여당 선거를 거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그보다는 민생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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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 윤 정권 몰락 서막 열 것"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암스테르담 시내 공연장에서 열린 답례 문화 공연에 앞서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주가조작 일당은 김건희 여사 계좌 2개를 운용했고,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공판 검사는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음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것이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호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런데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국민의 주장을 폄훼하고 무력화하려는 한동훈 전 장관과 여권의 행태가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공정과 상식이 유독 김 여사 앞에서는 불공정과 비상식이 되고, 한 전 장관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왜 ‘김건희 특검법’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더 이상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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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동훈과 마찰?…尹대통령, 韓 발언 인용 '총선 후 특검' 보도에 '격노'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보도에 대해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5일 <뉴스1>은 여권 관계자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과 시점을 제하면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유력 보수지에까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그에 대해 대노한 것으로 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앞서 <조선일보>는 20일자 1면에서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야당의 특거멉은 총선 기간에)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총선 이후 특검' 주장이 여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가 <조선일보> 보도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이 매체가 한 장관의 발언을 이같이 해석한 이후 유사한 해석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한 장관은 전날인 19일 정치에 뛰어들 것을 시사하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규정했다. '악법'이라는 근거 두 가지, '야당의 특검 추천', '특검 브리핑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조건부 총선 후 특검'으로 해석된 것이다.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과 관련해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특검법과 관련된 대통령실 고위 인사의 첫 공개 입장 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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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2%대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6%, 국민의힘은 39%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3.1%, 진보당은 0.9%로 집계됐고 무당층은 11.0%였다.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3.1%포인트(p)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은 2.3%포인트 상승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8.0%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범위(±3.1%p) 안으로 좁혀졌다. 3월 2주 차(민주당 42.6%, 국민의힘 41.5%) 이후 가장 적은 격차다.조사가 시작된 21일은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날이다. 한 전 장관의 등판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일간 지표도 21일 36.4%, 22일 39.7%로 상승세를 타며 40%에 근접했다. 주간 단위 조사에서 지지도는 3주간의 하락세를 멈췄다. 부정평가도 전주와 대비해 소폭 하락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에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묻자 36.3%가 긍정 평가를 했다. 전주와 변동이 없는 수치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넷째 주 이후 계속 하향했는데 일단 하락세는 멈춘 모습이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60.8%로 전주보다 0.4%p 낮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4.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권역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이 4.7%p 상승, '부산·울산·경남'이 1.7%p 상승하는 등 국민의힘 텃밭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다만 '서울' 지지율은 6.1%p가 빠졌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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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도 판단미스"…국힘 "용산 리스크 다 떠안는다" 부글내년 4·10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용산발 리스크’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늦추고 총선 준비를 모두 늦춘다. 선거는 안중에도 없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 처리 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공개 오찬 때 이 문제가 논의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당초 김기현 지도부는 12월 중순 공관위 출범을 공언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 사퇴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요구가 빗발치자 조기 총선 체제를 가동해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관위 출범이 12월 말로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이러한 결정이 ‘김건희 특검을 염두에 둔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공관위 출범 뒤 ‘살생부’가 돌고 나면 공천 탈락자들이 특검에 찬성할 수도 있어 출범을 연기한 것이란 주장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이달 22일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동조표가 많으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가세하면 거부권 행사 뒤 국회가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 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같은 소문이 확산하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특검법 등 원내 상황 등으로 인해 공관위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관위 구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 오찬에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의원은 “특검 대응과 공관위 출범을 연계시키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소문 자체가 도는 게 당에 좋지 않다”는 시선이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의 리더십이 취약해 이런저런 설이 도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당내에선 “용산 리스크를 당이 다 떠안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총선은 정권의 중간 심판적인 성격이 있는 만큼 30%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여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최근의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서도 “총선에 악영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익명을 원한 초선 의원은 “인사를 통해 변화를 보여야 하는데 이번 인사를 두고 국민이 ‘정부가 변했다’고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승진 인사’가 대부분이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폭력 전과 논란까지 불거져 오히려 악수가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한 것도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대동하고 부산을 방문해 ‘떡볶이 먹방’을 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 옆에 대기업 총수를 병풍처럼 세운 건 대통령실의 판단 미스”라며 “본래 의도가 아니더라도 기업인을 동원한 느낌을 준 건 정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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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 꼬집은 '견리망의'에…홍준표 "좌우 모두 뻔뻔, 부끄럽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정치권을 향해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질타한 일도 있었지만, 요즘은 좌우 모두 뻔뻔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견리망의(見利忘義)’를 언급하며 “견리망의나 후안무치(厚顔無恥)나 같은 말”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안중근 의사는 견리사의(見利思義·사사로운 이익에 앞서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라고 설파했지만, 요즘 세태를 교수님들은 견리망의라고 했다”며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갖고 살아야 하는데”라고 직격했다. 앞서 교수신문은 올해 전국 대학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견리망의’가 응답자 30.1%(396표)의 지지를 얻어 가장 많이 꼽혔다고 밝혔다. 견리망의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견리망의’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며 “정치란 본래 국민들을 ‘바르게(政=正) 다스려 이끈다’는 뜻인데 오늘 우리나라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른 글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측의 주장대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시장은 “이재명 수사에만 집착하는 검찰정치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 보수집단을 적폐로 규정하고 몰살 수사를 한 결과 정권이 교체된 경험도 있다. 이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크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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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적반하장 태도, 尹 정부 대일굴종외교 결과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한 뒤 윤석열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쟁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굴종외교를 이제 중단하고 주권국가답게 일본정부에 당당히 맞서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윤석열 정권”이라면서 “더는 피해자들이 힘겹게 만들어낸 승리의 결과를 짓밟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주말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른 것을 언급하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해서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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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테마주 광풍' 이번엔 이낙연 차례?…남선알미우 '上'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구조를 벗어난 '제3 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관련주가 급등 중이다. 11일 오전 9시54분 현재 남선알미늄은 전 거래일 대비 115원(4.45%) 뛴 2700원에 거래 중이다. 남선알미우의 경우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SM그룹 계열사인 남선알미늄은 마찬가지로 SM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의 전 대표가 이 전 대표의 친동생인 이계연씨여서 관련주로 꼽힌다. 같은 시각 부국철강은 710원(14.55%) 오른 5590원을 기록하고 있다. 부국철강은 손일호 대표가 서울대 동문이어서 관련주로 꼽혀왔다.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 이 전 대표는 신당 계획을 밝힌 이준석 전국민의힘 대표와 만날 뜻이 있음을 전했다. 지난 10일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단지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준비가 본격화했다는 얘기가 많다'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실무적인 세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법"이라며 "오리가 호수 위를 다닐 때는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는데 물 밑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 일을 누군가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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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두 자녀 세액 공제 35만원, 신혼부부 증여 3억까지 비과세[박태국기자] 내년 두 자녀 세액 공제 35만원, 신혼부부 증여 3억까지 비과세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두 번째 자녀의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상향되어 총 35만원의 세액 공제받게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한 15만원과 세 번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원을 공제해 주던 것은 현행대로 유지되어 자녀가 4명이면 15만+20만+30만+30만을 더하여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최대지급액도 확대되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장려금 최대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손 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가 손자녀까지 확대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을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되며 현재 10년간 비과세인 5,000만원을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 때에도 출생일 후 2년 이내 증여받는 재산을 추가로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혼인, 출산 공제를 모두 받을 때는 총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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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사의 표명” 수용[박태국기자]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사의 표명” 수용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라고 밝혔고 30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8월25일 임명된 지 3개월여만에 면직되었다. 이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늘 탄핵 처리를 6시간 앞둔 오전에 갑작스러운 사의를 표명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당혹하게 하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대통령은 이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였다. 이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되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다. 만약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약 6개월 가까이 걸려 내년 4월 총선 이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후임에는 김은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