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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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지분 일단 매각 않기로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이 14일 일본 정부를 향해 자본 구조와 관련해서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전날 국익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본 정부를 향해 지분 매각에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 의사를 전한 셈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면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네이버와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결국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는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가능성을 담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날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측 요구에 떠밀려 네이버가 지분을 조기 매각할 가능성은 일단 배제된 셈이다. 다만 네이버가 장기적으로 라인야후 경영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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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 중 인사 당한 이원석…'지방출장 중 인사' 당한 이원석… 5초 침묵 끝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규모로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14일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가 전날 기습적으로 대검찰청 참모진 등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답이었다.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인사에 대한 입장을 처음 공개석상에서 밝혔다. 그는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운을 뗐지만, 5초간 침묵 끝에 "이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답변 사이 오래 침묵해 불편한 심정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 총장의 출근길을 지켜본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의 이렇게 어두운 표정은 처음 본다"며 "심기가 좋지 않은 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시점이나 규모를 예상 못 한 것이 맞느냐'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알려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이어진 질문에도, 이 총장은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만 답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 총장을 보좌할 대검 참모진들도 대거 교체됐다. 일각에선 총장 임기를 넉 달 앞두고 '수족'을 잘라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럼에도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은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수사 지시를 내린지 11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휘하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임기 전까지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제게 주어진 소임과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거취 표명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이 총장은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 하겠다"고 답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춘천지검 영월·원주지청을 시작으로 1박2일 지방검찰청 격려방문을 떠났던 이 총장은 인사 발표 후 이틀째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자신을 보좌한 참모진을 배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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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잠행 깬 '첫 낙선인' 회동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2.23.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한 중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후 만난 첫번째 낙선인이다. 원 전 장관도 잠행을 이어온 만큼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번주 복수의 정치권 인사들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은 전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곳은 한 전 위원장 자택 인근으로 원 전 장관이 먼저 만남을 꾀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알아본 도곡동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돼 확산됐다. 다만 양측 모두 해당 만남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초 원 전 장관이 출마한 인천 계양구를 세 차례가량 찾아 지원유세에 나섰다. 인천 계양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돈독한 장면도 연출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한 전 장관이 10살가량 후배다. 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으로 일하며 인연을 쌓았다. 이번 만남은 원 전 장관과 한 전 위원장 모두 차기 당권주자, 대권주자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애초 6월 말 7월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전당대회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에서 1위는 유승민 전 의원(28%), 2위는 한 전 위원장(26%)로 오차범위(신뢰수준 ±3.1%포인트, 표본오차 95%, 응답률 1.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내 접전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48%로 압도적 1위였고, 원 전 장관 13%, 나경원 당선인 12%, 유 전 의원 9% 순이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당내 반응도 나왔다. '황우여 비대위'에 합류한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채널에이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전당대회가 흥행할 수 있다는 요소가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흥행이) 되는 것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차기 당 대표 적합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본인의 권력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인사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점에서 "사실 당 대표 출마가 정치 문법에는 맞지 않지만 그걸 해낸다면 대권 주자로 우뚝 설 수 있어 한 전 위원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유승민 전 대표, 나경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원희룡 전 장관 모두 다 전당대회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며 "이들이 당을 위해서 토론하고 당의 미래 비전을 갖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신평 변호사, 이철규·조정훈 의원 등이 '한동훈 등판론'을 부추기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한 도서관에서 시민이 찍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위원장에게 지지층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미다. 홍 시장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폐세자', '문재인의 사냥개', '배신자', '갑툭튀' 등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동정 여론을 형성했고, 신 변호사가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 전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기름을 부었다. 이철규 의원이 "자신이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는 총선 패배에 있고, 한 전 위원장도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 조정훈 의원이 총선백서TF 위원장으로 주도한 '설문 문항'에서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떠올리게 한 점도 마찬가지다. 한 전 위원장을 오히려 당내에서 견제하는 듯한 인상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 전 위원장 팬카페는 총선 전 1만8000명대였지만 이날 가입자 6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공식 인준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전주혜·김용태·유상범·엄태영 비대위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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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차장 병무청장으로 승진… “귀틀막 처사”사진=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과잉 경호로 최근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논란을 불러온 곳이다. 경호처 차장은 경호처장 바로 아래의 책임자 자리다. 병무청장으로 임명된 김종철 차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30여 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 및 군사 전문가”라며 “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 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입틀막 논란을 불러온 조직이다. 지난 1월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당했으며, 지난해 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퇴장당했다. 진보당 소속의 김선재씨는 2월 한국과학기술원 입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다가 경호처에 의해 퇴장당했다. 같은 날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당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역시 졸업식장에서 강제 퇴장됐다. 이와 관련해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미디어오늘에 “입틀막 경호에 대해 어떤 입장 표명이나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승진됐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국정 기조 전환을 명령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이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경호처는 과잉 경호, 심기 경호로 ‘입틀막’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곳”이라며 “책임자를 경질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1급인 김종철 차장을 차관급인 병무청장으로 승진시켜준 셈”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입과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은 행패를 일벌백계해도 모자랄 판에 시혜성 영전을 감행하는 건 총선 민의를 무시하는 귀틀막 처사”라며 “입틀막 심기 경호가 오히려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입틀막 국정 기조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무도한 선언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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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 현직 검사장…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대검찰청 전경. 사진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검찰청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으며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A 검사장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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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5500여명 신고…1인당 13억 양도차익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이 55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양도차익은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주식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이었다. 주식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됐다. 이들이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5504명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13억1900만원이었다. 다만 전년 대비 양도차익과 신고인원 모두 줄었다. 2021년 양도차익은 9조1689억원, 7045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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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사과' 참모들도 놀랐다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장에 종이 한 장 들고 오지 않았다. 정치ㆍ외교안보ㆍ경제ㆍ사회 분야를 망라해 쏟아진 20개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다.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마따나 73분간 이어진 이날 회견은 순탄하게, 또 거의 막힘없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잠시나마 뜸을 들인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정도였다. 참모들도 예상 못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건희 여사 관련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준비한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송구스럽다”는 정도로 답할 거라 예상했는데, 보다 직설적으로 사과란 표현을 쓴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KBS 대담에서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좀 아쉬웠다”라고 했던 것과 달랐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 “도이치니 뭐니, 지난 정부에서 사실 저를 타깃으로 했던 것”이라며 정치 공세라 규정했다. 단호한 어투였는데, 답변 중 “(수사 과정 중)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는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기자회견 중 윤 대통령이 멈칫한 건 한 전 위원장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 질문을 두 번 받았다. 특히, “대통령께는 용산 시대를 열며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해 기대가 컸다. 이런 기대를 갖고 질문을 드리겠다”며 “총선 전 한 전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이 맞는지, 또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느냐”는 첫 질문에 윤 대통령은 5초간 뜸을 들인 뒤 “글쎄”라며 답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한 위원장은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지만, 소원해진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향후 한 전 위원장과 만날 것인지를 묻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오고서야 윤 대통령은 20년 넘는 교분을 언급하며 “언제든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견에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 등 참모들의 조언이 다수 반영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등) 수사 결과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제가 특검하자고 하겠다”고 역제안한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서 “정말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겠다”는 뜻을 자주 밝혔다고 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34분보다 2배가량 길었다. 질문 개수도 12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기자회견은 정치 현안 및 외교안보, 경제와 사회분야로 현안별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김수경 대변인이 손을 드는 기자 중에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외교안보의 경우 로이터·니혼게이자이·BBC 등 모두 외신들이 질문했고, 경제 분야에선 경제지 기자들이 선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한 기준은 없었다”며 “정치 현안과 사회 분야에서 주로 종합지와 방송사 기자들의 질문을 받다 보니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의 경우 분배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좌파 성향 언론에선 한겨레 기자가 질문 기회를 얻었고, MBC는 선택받지 못했다. 질문권을 얻으려 기자들이 김 대변인과 눈을 마주치려고 애쓰는 등 치열한 경쟁도 벌어졌다. 애초 60분 정도로 예정됐던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자 김 대변인이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마치려 했다. 그때 윤 대통령이 웃으며 “한 두 분만 더 하시죠”라며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뒤 참모들과 30여분간 짧은 점심을 먹으며 기자회견의 반응을 물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은 변화의 출발점으로 봐달라.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소통하고 변화하고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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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없는 기자회견…尹대통령, '변화'에 답한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약 1시간 동안 받는다. 남은 임기 3년의 국정운영 구상안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명품백 수수 논란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에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은 우선 자신의 집무실에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한다. 브리핑룸에서는 출입기자들과 약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모두발언에서는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을 살리기 위해 경제 분야에 집중하면서 상당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 온 저출산 문제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개혁) 등에 대해서는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변화'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4.10 총선에서 패배한 만큼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한 모습을 반성하고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를 역설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긴 시간 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행사가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2022년 11월까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빈번하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도어스테핑 형식의 특성상 3~4개의 질문을 받는 등 주로 짧게 이뤄졌다. 브리핑룸에서 국내 정치현안 등에 대해 생중계로 진행되는 정식 기자회견은 지금까지 한 차례 이뤄졌는데 2022년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유일했다. 이때는 모두발언은 약 20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약 34분간 진행됐다. 질의응답을 앞두고 미리 정해진 질문자나 질문 내용 등은 없다.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 곳곳에서는 긴장한 분위기가 감지될 정도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짜여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들 긴장 속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자회견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분야를 나눠 질문을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질문 주제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국내 현안 등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으로 질문 분야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내부 회의 등도 최소화한 채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긴 시간 진행되는 만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정치 현안과 윤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등에도 솔직한 속내를 엿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게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채상병 특검의 경우 '조건부 수용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 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한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 관련 의혹 역시 최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여사가 가방 수령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박절하지 못했다"는 식의 앞선 표현들보다 더 명확한 사과가 나올 지도 관심사다. 다만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어떤 사안이든 솔직하고 가감 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다는 각오로 안다"며 "화통한 윤 대통령 본연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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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정수석에 김주현 임명…"사법 리스크는 제가 풀 문제"윤석열 대통령은 7일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직접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사실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인사 발표에 이어 이번에도 인선안을 취재진 앞에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을 놓고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김 수석을 내정한 것에는 “다른 나라도 정보를 다루는 부처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활동)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부활은 국정 현안과 민심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 기조(민정수석 폐지)를 지금까지 유지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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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개 의제’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일부만 답변…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에선 당초 민주당이 예고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부분의 의제들이 나열됐다. 이 대표는 ‘민심의 전달자’ 역할을 자처하며 작심한 듯 의제를 던졌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만 12개에 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부 주제에 대해서만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정기조 전환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양 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했을 뿐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들은 민생·경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해병대 채 상병 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정치 회복, 외교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민생·경제 의제는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연구개발(R&D) 예산 즉각적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등이다. 이 대표는 세 가지 민생 의제를 모두 발언 서두에 차례로 얘기했다. 모두 민주당이 회담의 성과물로 내세울 수 있는 의제다. 민주당은 당초 전국민 대상으로 25만원의 지역 화폐 지급을 촉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제안에 선별지급론으로 맞섰다. 국가 재정,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고,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서 직접 결단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재차 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문제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 필요성과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 상황을 두고는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국회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 등을 제출했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또 “21대 국회에선 하기 어려우니까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김 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들을 명확하게 짚은 셈이다. 대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에선 김 여사 특검법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치 실종의 원인이 과도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또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야당이 제출한 법안의 법리적 문제를 들어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 관계 및 외교 관계에서도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외교 방향도 진영 외교가 아닌 실용 외교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는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등의 문제를 나열하며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