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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선언에… 법원은 ‘재판 스케줄 고민’[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9화입니다. 신문기사에 이재명 피고인 단식 한다던데, 출석 가능한가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재판. 첫 공판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9월 15일이면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정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자 김 부장판사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예정대로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재판 스케줄에 큰 변수가 된 겁니다. 이 사건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건 5월 11일. 4개월 만에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하나 싶었던 재판부도 ‘단식 선언’을 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7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음 기일은 8일로 유 전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 재판 종결 앞두고 ‘위증 의혹’ 불거진 김용 재판 한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 진행 중인 이 재판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10회, 뇌물 혐의 10회씩 집중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열린 21차 공판에서 두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씨의 ‘위증 의혹’ 때문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씨는 5월 이 법정 증인석에 앉아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특정했는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댄 겁니다. 그러나 이 씨는 증거로 제시하겠다던 휴대전화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즉시 검찰이 집행에 나섰지만, 휴대전화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휴대전화를 갑자기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이 변호사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황당하고 참담하다”고 재판부에 하소연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이 집을 모두 뒤지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건파일을 모두 가져갔다”며 반론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재판부가 직접 나서 “이례적 상황이라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저희가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21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1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 ‘백현동 의혹’ 조사 받은 이재명…‘백현동 재판 따라잡기’ 시작? 지난달 17일 이 대표는 법원이 아닌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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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살아파트'비판을 노동자에게 덧씌우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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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車와 사고 난 저가 車 보험할증 유예[박태국기자] 고가 車와 사고 난 저가 車 보험할증 유예 지금까지 고가(高價) 차량과 저가 차량이 쌍방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저가 차량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저가 차량이 부담하여 보험료가 할증되어왔고 반면 고가의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였다. 이달부터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 차량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하여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적용대상 사고는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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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홍익 문화축제, 제3회 지구시민 대축제[박태국기자] 제4회 홍익 문화축제, 제3회 지구시민 대축제 어제(17일) 오후 3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11 국학원(원장 권나은) 4층 대강당과 한민족 역사문화공원에서 제4회 홍익 문화축제와 제3회 지구시민 대축제가 지구 시민연합, (사)국학원 주관으로 동시에 열렸다. 이날(17일) 행사에는 권나은 국학원장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전국에서 온 지구시민 5,500여 명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열렸다. 국학원은 한민족 전통문화와 홍익 철학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매년 단군 탄강일(음력 6월2일)을 맞아 한민족의 고유한 역사 문화 철학을 알리기 위하여 ”홍익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지구시민 연합회와 ”제3회 지구시민 대축제”을 지난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공동 개최하고 있으며 또 이날 제1회 일지 핑거 씨름대회와 세가지 행사가 동시에 열렸고 축제 기간에는 매일 홍익과 공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지구시민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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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1년’ 지지율 35%...역대 대통령 8명 중 6위 [한국갤럽]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은 20, 30대 지지율이 급락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전화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2~4일)보다 2%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중반을 회복한 것은 3월 첫 주 이후 10주 만이다. 부정 평가 역시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59%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35%)가 가장 많았고, 부정 평가 이유 역시 외교(32%)가 첫 번째로 꼽혔다. 제13~20대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지지율'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은 8명의 역대 대통령 중 6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8%로 가장 높았고, 김대중(60%) 박근혜(57%) 김영삼(55%) 노태우(45%) 윤석열(35%) 이명박(34%) 노무현(25%) 전 대통령 순이었다. 지난 7, 8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였다. 성과가 없었다고 본 이유는 '실익 없음'(14%), '과거사 무시·사과 안 함'(12%), '양보·퍼주기만 함'(11%),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10%) 순이었다. 반면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응답자들은 '한일 관계 개선'(32%), '경제 도움·수출·투자 유지'(11%), '미래 지향적', '과거사 정리·역사 문제 해소 노력', '회담 자체 의미'(모두 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2%를 각각 기록, 두 당 모두 지난주와 동일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은 20, 30대 지지율이 급락했다. 20대 지지율은 19%로 지난주(31%)보다 12%포인트나 떨어졌고, 30대 지지율은 33%로 지난주(42%)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지난주 36%를 기록해 2주 전(58%)보다 22%나 떨어졌던 40대 지지율은 12% 오른 48%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5%)·유선(5%)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전체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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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이태원 참사 국회질의때 '코인거래' 했다?..이재명 '윤리감찰' 지시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제40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기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핼러윈 참사 당일 경찰이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에 질의가 오갔다. 당시 김남국 의원도 참석했다. 국회방송 내 상임위 기록 영상을 살펴보면 당일 김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오후 4시 26분쯤 회의가 시작된 지 45분 만인 오후 5시 11분쯤 한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그러다 오후 6시 44분쯤에는 김 의원이 회의장에서 사라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8분쯤 김 의원의 클립 계좌에서 위믹스 코인 19개가 다른 코인으로 교환됐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NS에 “겉으로는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중성과 위선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이제는 정말 무서워진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보도, 정말 충격적”이라며 “특히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매도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및 이재명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한다.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지시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12일 개인 SNS에 해당 회의 중계화면 캡쳐 사진을 올렸다. 김 의원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다가 자리를 뜬 모습이다. 조 의원은 “2022년 11월 7일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 및 질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도중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매매 관련 영상 점검”이라며 “4:25:00 마지막 발언 →4:26:46 핸드폰 보고 있는 장면 포착→4:27:56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데, 전후로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됨”이라고 적었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김남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김남국 #이태원참사 #코인거래 #윤리감찰 #국회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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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숲 그룹 전시회, ‘인.간.가.족’ 동탄 아이비라운지 갤러리서 개최예술의숲 사회적협동조합이 휴머니즘을 주제로 선보이는 첫 회원전이자 특별 전시인 ‘인.간.가.족_The family of man’이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갤러리(경기도 화성시 동탄 반도유보라 8.0)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예술의숲 사회적협동조합 회원인 김대현, 김영미, 김운성, 르마킴, 백승기, 이다영 작가가 함께하며, 그동안 신념과 가치를 담은 다양한 전시회를 선보인 박성현 예술의숲 사무처장이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소재와 다른 기법의 작품들이 어우러져 인간 가족의 휴머니즘을 이야기한다. 김영미 화가는 동물들을 의인화한 ‘가족’ 시리즈를, 김운성 조각가는 행복하고자 웃는 ‘웃기는 고양이’ 시리즈를 출품했다. 김대현 감독은 ‘내 신발에게’라는 단편에서 기본적인 인간 감정 중에서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백승기 화가는 기존 ‘숲’ 시리즈에서 나아가 숲에 사는 정령들과 신화적 대상들을 그렸다. 이다영 사진가는 인간의 아름다운 몸을 소재로 한 퍼스펙티브 시리즈를, 르마킴 작가는 무생물인 구름을 소재로 구름이 월드(Kurumi World) 가족들을 선보인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고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3월 29일, 4월 8일은 임시 휴관한다. 오프닝 행사는 3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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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엇박자에 尹 직접 진화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수습에 나섰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두발언을 생중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그랬다. 근로시간 유연제를 둘러싸고 참모들끼리, 또 부처 사이에 빚어졌던 혼선이 도무지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전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리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더라도 최대 주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상한 기준도 향후 여론 수렴을 통해 확정하라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두발언을 국민방송(KTV)을 통해 생중계한 것은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일각의 공격으로 인해 프레임이 잘못 잡혀 문제가 됐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분명히 입장을 밝히며 핵심을 짚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를 놓고 야당과 노조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 피하자는 참모들 조언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해 진정성을 전달해야 한다며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뒤 보름간 대통령실과 고용부는 혼선을 거듭해 왔다. 최초 발표는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이 상황에 따라 최대 주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69시간을 일하면 그다음 주는 최소 주3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었지만, 주52시간이 주69시간으로 확장된다는 오해를 초래했다. 근로시간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해 혼선을 초래했다. 이후 15일 김 수석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16일엔 안상훈 사회수석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같은 혼선이 지속될 것을 우려해 안 수석이 담당해온 노동개혁 과제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맡으라고 지시했다. 사회수석실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해 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모두 추진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윤 대통령의 최종 정리로 엇박자가 겨우 정리됐지만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제 개선 취지를 지키면서도 '공짜 노동'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먼저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안 기틀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간 휴가를 갈 수 없고,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수정 개편안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공짜 노동·과로사 등 현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예로 들자면 해당 제도를 발표하기 전에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세우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제도개편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행 주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안에 12시간 추가 연장 근로시간이 반영돼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이를 하나로 보고 있다"며 "노동유연성 제고 차원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면 연간 연장근로 총 한도를 반기 기준이면 80%가 아닌 50%, 연 기준이면 70% 대신 33%로 강화해 실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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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방형 직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부적절 인사 임명 논란보건복지부가 최근 임명한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를 두고 장애계의 불만이 터져나오며 후폭풍이 거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29개의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의 부 적절함을 피력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는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을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장애인체육과장직을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해 왔고,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만의 강점인 높은 장애 감수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과 활동을 보장해 왔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직은 장애인 당사자를 채용하는 원칙과 전통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자는 비장애인으로 그동안 불법시위와 집회를 일삼아 오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장애인운동단체에서 활동해온 부적절한 사람이며, 이념·정치적 편향된 성향을 가진 해당 직위에 매우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장애인 정책 발전과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인사는 복지부가 지난 27년간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리며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을 살인한 처사"라고 비토했다. 이어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업무는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해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편의 등 업무 전반에서 고도의 장애감수성이 요구된다. 내정자가 비록 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왔다지만, 그의 이력과 업무는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돼 한계성을 드러낸다. 때문에 포괄적 장애인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무시한 일은 장애인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밖에 안 보인다"라며, "공직자는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닌 합리적이고 원칙을 가진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무는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새로운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할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깨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앉히고자 했다. 따라서 임명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인사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며, 이후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은 개방형 직위 취지와 조건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당 과장은 장애인계에서 활동해왔고 대학에서 강의활동 등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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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처벌 원해...경차 타고 종이가방 들고 날 기만했다”개그맨 박수홍(53)이 62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55)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처벌을 강력히 요청했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1형사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박수홍 1인 기획사인 라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법인통장 내역, 박수홍과 박씨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기획사 법인 자금을 상품권 구매 및 생활용품 구입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자녀들의 교육비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의 관리비까지 법인 돈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 자금으로 계약한 마곡의 부동산 관련 서류에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형의 이름만이 담겨 있다며 횡령을 주장했다. 박수홍은 특히 “라엘 관련 세무 회계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친형이) 내 법인의 자산, 자금 운영을 다 관리했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처벌을 희망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지난 수많은 세월동안 저를 위해주고 제 자산을 지켜준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그걸 믿게 만들었다. 경차를 타고 종이가방을 들고 내 앞에서 늘 나를 위한다는 말을 했고, 입버릇처럼 ‘내가 월급 500만원 이상은 가져가는 게 없다’ ‘다 너를 위한 거다’라고 했다. 마곡 상가를 지나가면서 ‘다 네 것이다’라고 나를 기만했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박수홍은 “이 사건을 알게되고 나서도 마지막까지도 원만히 해결하자고 했는데 갖은 핑계를 대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나타나지 않았다. 또 마지막에 세무사를 바꿔 그 세무사를 찾아갔더니 ‘지난 날의 증거를 다 찾아봐야 한다’며 최소 4~5년 걸린다고 하더라. 그래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그 전까지 정말 많이 노력했다. ‘이건 형제간의 문제니까 다시 웃으며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는데, 확인도 안 하고 받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저에게 숨기려 노력했고, 내가 고소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이 횡령 본질과 상관 없는 사람들까지 인격살인 했다”고 말하며 형수의 절친이 자신과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악성루머를 제기해 기소된 일을 언급했다. 박수홍은 “이건 단순한 횡령 범죄가 아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빚 갚을 때부터, 방송 들어가고 나서 외부 일은 내가 하고 내부 자산관리는 저들이 했다. 입버릇처럼, 연예인은 나이 먹고 늙어서 비참하다며 내 자산 관리 해주는 것처럼 내 앞에서 늘 돈 아껴쓰라고 초심 잃지 말라고 늘 그랬다. 그런데, 숫자는 속이지 않지 않나. 기가 막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죽음의 문턱에 절벽에 서서, 그 때는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던 때라, 내가 죽어야 하나, 그 때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괴로움과 지옥 속에 살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들을 얘기하면서도 저는 이런 범죄 수익금이, 내 출연료를 다 받은 각 법인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범죄 수익금이 사용됐다. 어떤 로펌에서, 횡령금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나”고 피고인의 변호인을 지적했다. 박수홍은 “한마디만 더 하겠다. 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언론에 (피고인)변호사님이 ‘박수홍은 언론 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는 이미 악마화가 되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더라.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냐, 골육상쟁의 피가 흐르는 현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말이 되나. 내가 언플의 귀재냐. 32년 동안 구설 하나 없다가, 형과 형수가 나를 횡령해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나?”라고 분개했다. 이어 “언론에 더이상, 만약에 제가 원치 않는 얘기들이 나오면, 피고인이 초지일관 처음부터 주장했던 저와 이 횡령과 상관 없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김용호처럼 2차 가해 한 것으로 알겠다”고 경고했다. 박수홍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형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심경을 밝혔다. 박수홍은 “저는 다른 것 없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그냥 (일해왔다)”며 “하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안 되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저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 하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또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2021년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