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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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감찰무마' 1심 징역2년…"입시 공정성 훼손"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2건이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역시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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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교 힐튼호텔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 판교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31일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더블트리 바이 힐튼’을 시행한 베지츠종합개발이 사업권을 따 내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줬다는 혐의다. 올 3월 문을 여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은 1만888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1층, 총 602실(관광호텔 432실, 가족호텔 170실) 규모로 들어서는 5성급 호텔이다. 분당,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잇는 요지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잡월드 등 명소가 있다. 의혹의 시작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년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과 수의계약을 맺으면서부터다. 베지츠종합개발은 시유지를 30년간 유상임대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도 베지츠종합개발과 성남시가 계약을 맺은 후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1년만에 전환됐다. 더군다나 2016년 성남시는 애초 레지던스호텔 400여실(건물 1 개 동) 규모에서 레지던스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건물 3 개동)로 사업규모를 확장시켜줬다. 이후 정치인들의 의혹도 다수 제기됐다. 박광순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의원은 “베지츠종합개발의 관광호텔 허가권은 특혜다. 특정인에게 관광호텔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거기에 모든 사업이 맞춰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인이 시행사의 협력사에 재직했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던 안태준 전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은 베지츠종합개발의 연구용역 회사인 ‘유엠피’의 사내이사를 맡은 바 있다. 오상종 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이뤄진 납득하기 어려운 수의계약 과정, 시행사 선정과정 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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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밤 추위 피해 온 70대 할머니 쫓아낸 지구대..경찰, 진상 조사한겨울 자정이 지나 70대 할머니가 몸을 녹이려고 경찰서 지구대를 찾았다가 쫓겨나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동부경찰서는 할머니 B씨가 A지구대 근무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과 공개된 영상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4일 0시5분쯤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기차를 놓쳐 첫차를 탈 때까지 기다리던 중 한파를 피하려고 지구대를 찾았다. B씨는 지구대 소파에 앉아 머물렀다가, 40분쯤 뒤 경찰관에 이끌려 밖으로 내보내졌다. 지구대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한 경찰관이 B씨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다른 경찰관이 문을 잠그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타고 3km 떨어진 다른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새벽 첫차 시간까지 기다렸다. B씨는 이후 지구대 근무자들의 태도에 항의하며 고소장을 냈다. A지구대 측은 112신고 출동이 많고 민원인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는 데다, B씨가 직원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해 불가피하게 내보냈다는 입장이다. 동부경찰서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의 조사 결과 등도 종합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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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출석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만,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지청에서 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출석 조사를 받은지 1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28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청사 앞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허황됐다"며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이다.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비밀 등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 앞서 1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자신의 측근들 간 유착 관계를 인지했는지,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에 이익이 돌아가는데 관여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은 혐의가 없고 수사는 정치공작'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냈다. 특히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 원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알려진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조사실에서는 지난 10일 성남지청 피의자 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되, 진술서를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석을 앞두고 양측은 조사 횟수와 시점을 두고 대립해왔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추가 조사 일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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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대 불출마 선언3·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반윤 이미지가 쌓이는 데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며 “정당은 곧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뿌리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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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갈취·채용강요 등 78명 수사 착수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중인 경찰이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 등 모두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아파트 신축 현장 등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노조에 공동강요·공동공갈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울산경찰도 일부 건설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이날 현재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7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불법행위 다수가 건설현장 내 갈취 및 노조 채용 강요 행위 등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200일간 진행되고 있는 특별단속에서 186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포착됐다. 이중 929명을 수사해 23명을 검찰에 송치해 울산 2명 포함해 7명이 구속됐다. 노조 관계자 890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중이다. 경찰의 이 같은 행보에 노동단체들은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을 “역대 독재정권들의 공안 탄압 매뉴얼의 종말적 단계이자 간첩단 공안 조작사건,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건설노조 죽이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겁주려는 것”이라며 “조합원 고용을 회피하는 건설 현장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채용 강요라고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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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새해에는 어려운 이웃들 보다 따뜻하고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새해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1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새해에는 보다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복 차림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설 인사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돼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이번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다보스 순방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절 연휴에도 땀과 열정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근로자, 국군 장병, 경찰관·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새해의 희망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우리 사회 곳곳을 밝혀주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4∼17일 한·UAE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을 통해 300억 달러(약 37조2천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다방면에 걸친 4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번째 순방지인 스위스에서는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리히 국제공항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부부와 금창록 주스위스 대사 부부의 환송을 받으며 귀국길에 올랐다. 1호기는 21일 오전 한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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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스위스서도 ‘경제 외교’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스위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취리히에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유치, 48건의 MOU 체결 등 UAE 순방에서 성과를 거둔 ‘경제중심 외교’를 스위스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취리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스위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경쟁시대를 맞이해 스위스와 같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 선도국들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다보스포럼의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보스포럼은 주요 정상들과 유수의 학계·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주도의 국제회의로, 이번 다보스포럼 회의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포럼에서 19일 특별연설을 맡아 미·중 패권 경쟁과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 요인 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화되고 국제무역이 분절화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면서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공급망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그리고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글로벌기업 총수들을 만나 오찬을 갖고 ‘세일즈 외교’도 이어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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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귀가' MB에 건강회복 안부전화..MB, 사의 표해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최근 특별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 회복을 기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안부 전화에 사의를 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주변에 "기운 차리고 어깨도 펴고 허리도 꼿꼿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사면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자택으로 귀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지지자 인사와 대국민 입장 발표를 마치고 자택에 들어간 후인 오후 2시께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내방한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게 "건강을 잘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이 전 대통령은 감사 인사를 했다. 다만 대기하던 내방객이 많아 통화는 2분 가량 이뤄졌고,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손님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병원에서 퇴원했기 때문에 주된 소재는 건강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내방객들에게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내가 기운을 차리고 구부정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어깨도 펴고 허리도 꼿꼿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거실에서 10여분간 일어선 채 말을 이어가다가 "힘이 든다"며 자리에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이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서는 걸어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보행이 다소 느렸고 가볍게 절뚝이기도 했다. 다른 참석자는 "언론 보도는 건강이 안 좋은 거로 봤는데, 사저에서 보니까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거로 느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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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터널 번진 불길…제2경인 화재 5명 사망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이 추돌한 뒤, 방음터널 안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또 사고 직후 터널 안으로 불길과 연기가 번지면서 2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29일 오후 1시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교차로(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났다. 불은 버스와 트럭이 추돌한 직후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순식간에 방음터널의 천장과 벽면으로 옮겨붙었으며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터널에 가득 메웠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양방향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불은 오후 2시34분께 잦아들었으며, 현장에는 소방헬기와 펌프차와 소방차 등 장비 50여대와 소방관 140여명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오후 3시를 전후해 거의 꺼졌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오후 2시1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10여 분 뒤인 오후 2시22분께 경보령을 대응 2단계로상향 조정했다. 대응 1단계는 인접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