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쿼드' 정상회의..中 대신 北 비핵화만 거론

반중 연합 기대와 달리 中 백신 외교 차단 시도에 그쳐
오히려 북한 비핵화 강조
반도체 희토류 공급 논의키로

미국 인도 일본 호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 '쿼드'가 첫 정상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의 안보 증진과 위협 대응에 힘을 합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을 직접 거론 하지 않았고 대신 북한 비핵화가 논의되는 등 다소 김빠진 회의가 됐다는 평이다.

회의 참가 정상들은 또 최근 불거진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해 남북 관계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쿼드(Quad) 4개국은 1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초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 증진에 전념한다"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역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분은 물론 우리의 파트너와 모든 동맹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 정상들은 가상 회의에 이어 연말까지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고 ▲백신 배포 ▲핵심적인 신흥 기술 협력 ▲기후변화와 관련된 실무그룹을 각각 만들어 전문가와 고위 관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외교를 차단하기 위한 시도와 북한 비핵화가 상대적으로 의미 있게 거론됐다.

성명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에서 생산된 백신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가 우선 전달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쿼드가 ASEAN에 약속한 백신은 오는 2022년까지 10억 회분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실무그룹이 반도체 칩의 전 세계 부족 현상과 희토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토류는 중국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반발과 참여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한 듯 수위 조절을 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회의 때 중국 문제가 일부 논의됐다면서도 쿼드는 군사동맹이나 새로운 형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니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앞서 "단 하나의 위협에 대응하거나 단 하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쿼드가 수립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전문가인 빌 헤이튼은 NBC뉴스에 "쿼드 참가국들이 중국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군사 연합체도 아니며 각국 간에 안보 책임도 없다"고 평했다.

미국은 이날 쿼드 정상회의에 이어 다가오는 한 주간 한국과 일본, 중국과 연쇄적인 만남을 가지며 대면 외교 행보에도 나선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미·중 관계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