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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종석 얼싸안고 전현희 …

이재명, 임종석 얼싸안고 전현희 지원.."尹정권 심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박성준 중·성동갑 후보와 전현희 중·성동을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공천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자신이 컷오프(공천배제)된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후보를 지원하며 ‘백의종군’ 행보를 본격화했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와도 포옹을 하고 웃어 보이는 등 민주당 ‘원팀’ 기조에 힘을 실어줬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왕십리역에서 진행된 전현희(서울 중성동갑)·박성준(서울 중성동을) 후보 선거유세에 참석했다. 임 전 실장은 유세에서 “4월 10일은 여느 때와 같이 그냥 돌아오는 선거일이 아니다”라며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없이 남녀노소가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정권은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탈락한 열등 정권, 불량 정권”이라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가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메시지라는 것을 윤석열 정권에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유세 진행 중에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임 전 실장과 악수한 뒤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뒤이어 임 전 실장, 전 후보, 박 후보는 함께 단상에 올라 손을 맞잡고 번쩍 들어올렸다. 이 대표는 “우리 존경하는 임 실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는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며 “함께 반드시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4월 11일에 승리하는 우리 국민들의 승리를 이끄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겠다”고 했다. 유세가 끝난 후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와 따로 나눈 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고 짧게 답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역할론과 관련해서는 “오늘 양산으로 내려가서 며칠 머무르면서 부산·경남 접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만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낙동강 벨트’를 돌며 민주당 유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부터 계파 장벽을 허문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김부겸·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 이어 이른바 ‘문명(문재인·이재명) 갈등’의 상징이었던 임 전 실장도 지원유세를 본격화하면서 원팀을 부각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전날 자신의 고향인 경남 거제에 출마한 변광용 후보를 만나 격려하는 등 힘을 보탰다.

尹 "18개 부담금 폐지…규제 2…

尹 "18개 부담금 폐지…규제 263건 한시적 완화하고 중기에 42조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영화관 입장관 부담금과 학교 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단 입지 규제 등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 교역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올해 들어 수출이 전년 동일 대비 일평균 11%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와 함께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도 지난해 이미 지난 25일 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 저는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서 모든 부담금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를 지시했다"며 "2020년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 한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으로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해서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겠다"며 "해외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간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며 "한시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개선과 투자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기업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 용적률이 완화됐으나 산단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는 반도체 기업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며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차량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신차 검사 주기는 26년째 그대로"라며 "최초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같이 검사소가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해서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민생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중기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자금을 공급하겠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PF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 '노무현 불량품' 양문석에…

민주, '노무현 불량품' 양문석에 또 내분..지도부 불협화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으로 민주당이 또다시 '공천 내전' 분위기다. 친노(친노무현)계와 친문(친문재인)계에서는 양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지만 양 후보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며 사퇴설을 일축한 반면,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후보 재검증을 요구한 상태로 알려졌다. 선대위 출범부터 시작된 '3톱'(이재명·이해찬·김부겸)의 파열음에 원조 친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급히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한 정치인을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며 나도 마찬가지"라면서 양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 말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취지로 논란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양 후보를 두둔한 것으로, 당 안팎의 친노, 친문계 반발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선거 때는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되며, 그대로 가야 한다"고 이 대표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양 후보를 만나 "여기서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건 우리도 보호 못 한다"며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 밖에 없다"고 했다. 양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막말 논란인사 공천 철회 사례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18일 '양 후보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지금도 같은 입장이느냐'는 질문에 취재진에게 "그렇다"며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양 후보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사죄했다.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난 양 후보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며 "유가족에 대한 사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리워한 국민에 대한 사죄"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08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밀어붙인 노무현 대통령은 불량품' 칼럼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다만 양 후보는 "양문석이 이대로 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묻는) 전 당원 투표를 당이 결정해준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 당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뿌리이자, 노무현 정신을 강조해온 당인 만큼 양 후보가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 친노, 친문계 의원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당사에는 대통령님 사진을 걸어두고, 당의 후보는 대통령님을 매국노라고 하는 이 괴이한 상황을 어찌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하나"라며 비판했다. 또다른 친문계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5년 전 침묵으로 방관하기만 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며 "가슴 속으로 다짐했던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번만큼은 지키고, 대통령님의 손을 두 번 놓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재단(재단) 이사장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재단은 지난 17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인사들이 등장하는 상황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거를 앞두고 내분으로 당이 다시 수렁에 빠지자 친노계의 수습 움직임도 감지된다. 원조 친노 인사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김어준 씨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에서 "(양 후보의 발언이)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명백하다"라며 "그런 말을 했다고 정치인 양문석을 싫어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너는 공직자 될 자격이 없어'라는 진입장벽으로 쓰는 건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허 참, 한 번 (찾아)오라고 해라' 그런 정도로 끝낼 일"이라며 "이걸 갖고 무슨 후보직을 내놔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그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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